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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9회 제1차 본회의(1999.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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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7일(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상임위원회(의회운영,내무위)위원선임의건

4.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현만의원외 2인 발의)

3. 상임위원회(의회운영,내무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득 중구의회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 상황과 안건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생지역 핵발전소 건설반대를 위한 주요활동 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5일 핵발전소 반대 울산광역시 구·군의회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반대운동 결의대회에 전 의원께서 참석하셨으며 3월17일 중구지역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장과 전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원전반대운동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19일 태화강 둔치에서 범시민 원전건설 반대 궐기대회에 전 의원님과 구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5월6일부터 5월7일까지 전 의원께서 산업자원부 등 중앙요로를 방문하여 원전반대 의사를 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8일 실시한 반구1동 보궐선거 결과와 재적의원 숫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구1동 보궐선거에서는 박래환, 박순택 후보가 출마하여 총 투표인수 4,790명 중 박래환 의원께서 61.2%인 2,933표를 득하여 당선 되셨으며 박래환 의원의 당선으로 중구의회 의원의 재적인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재적위원은 각각 5인에서 6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의정활동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3일 전 의원께서 심완구 울산광역시장을 방문하여 신설 울산경찰청의 중구 유치와 신간선 도로의 조기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2박3일간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의원연수에 전 의원께서 참여하였으며 5월14일에는 울산광역시·구·군 의회에서는 맨 처음으로 새천년 맞이 대강연회를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동명칭과구역획정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도도시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건설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 및 활동계획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심사 보류된 조례안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3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7일부터 5월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현만의원외 2인 발의)

(10시4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의회운영,내무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의회운영,내무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반구1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래환 의원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의회운영위원과 내무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문규 부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먼저 세입예산은 99년도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그 보전대책으로 예산집행을 유보조치 하여 발생한 잉여자금 등 헤외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또는 확정내시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법정경비와 제2의건국, 동기능 전환 등 구정수행 필수경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 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과 동청사 건립, 재해예방 등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76억1,600만원이 증액된 450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13억300만원이 증액된 54억1,800만원으로써 총예산 규모는 89억1,900만원이 증액된 504억8,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일반진료 환자수수료 1억5,4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 수입 3,000만원 등 2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8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21억6,600만원, 다운동사무소 임대보증금 환수 4억4,600만원, 옥교동청사 건물임대수입 4억원 등 총 42억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도 주요시책평가 결과 대민친절운동, 물가관리, 예산절감 분야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추계결과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13억1,100만원의 확정통보와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확장공사 5억원 등 특별교부금 9억5,700만원의 확정내시로 총 22억6,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울산향교 정비 등 55개 사업의 확정내시분을 가감 정리한 8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 일용퇴직금, 미화원 체력단련비 추가 반영분과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조정 등으로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필수법정경비인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성과상여금 등의 당초예산 미 반영분과 요율조정 등으로 총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향토지발간, 구민체육대회, 진료약품구입 등 구민일체감 조성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경상경비에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 일제경신사업 등 56개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정 및 변경 내시 됨에 따라 구비 11억1,100만원을 부담한 결과 총 20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 2억원과 특별교부금 사업 9억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배수로 및 암거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에 6억400만원, 옥교동과 다운동사무소 청사건립에 15억5,200만원 등 총 4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3억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4억1,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새마을소득사업이 2,900만원, 의료보호기금 5억5,500만원, 생활보호자생활안정기금 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억2,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8,400만원과 과년도수입 3억5,000만원, 극·시비보조금 5억3,6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억3,6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도7호선 버스노선 투입을 위한 차선도색, 경계석 설치 등에 1억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500여 전 공무원이 경상경비의 절감집행과 사업예산의 유보조치로 잉여자금이 발생되었고 또한 부동산경기 전망을 고려하여 광역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늘어남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증액에 힘입어 당초예산이 미 반영된 법정경비와 구정수행필수경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함과 아울러 동청사건립, 도시환경개선, 재해예방사업 등 구민복지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만을 적제적소에 계상 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5월18일부터 5월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추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5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철 의원, 전경환 의원, 안석원 의원, 김기환 의원, 김일용 의원, 임인도 의원 이상 6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20일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55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6항 제19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8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전명룡 의원, 김재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은 각종 안건심사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여 주시고 5월20일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김재열박래환
○출석공무원
중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최문규
총무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보건소장 최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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