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석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99년5월10일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의결 요구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의결요구 한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98년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21억6,500만원 부동산 경기호전 예상으로 광역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추계 결과가 늘어남으로 자치구 재정교부금이 11억3,100만원 등이 주 세입원이며, 세출은 일반행정 법정경비 중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등 기관부담금과 구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36억8,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3,300만원 등이며 사업예산 공공근로사업 주민등록 일제정비 국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 11억1,100만원 등 20억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요구금액은 일반회계 76억1,600만원, 특별회계 13억200만원 총 합계가 89억1,8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입세출 내용 중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 2억원과 조정교부금 13억1,100만원 총 15억1,1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세출은 5억700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28페이지 퇴직금 22명 계상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일용인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 많이 계상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근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용인부에 따라서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당초에는 동에 재무보조 요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연수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퇴직하는 사람을 보면 장기근속자도 있고 동 재무보조원도 11명 했습니다마는 평균 1인당 퇴직금이 7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7명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는 17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보았는데 지금 현재 20명이 퇴직했고 향후 2명 정도 더 퇴직할 것으로 보고 22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연봉제로 하게 되면 당초에 기본급만 계상해 놓았던 것을 연봉에 흡수되는 부분이 봉급, 기본수당, 정근수당, 관리수당 전부 다 연봉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호봉 자체가 실제 호봉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잡은 것 보다는 부구청장님의 경력이 안 많다 보니까 호봉 자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4호봉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 호봉이 21호봉이 되다 보니까 65만7,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4급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시비보조가 3억2,396만9,000원으로 다소 많이 반납하게 된 요인이 작년에 보건소 신축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이 2억원이 조금 넘는데 그것이 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해서 4,400만원 이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국고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과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하라든지, 이 인원은 유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이 발생을 안하면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호 대상이라든지 저소득층 교육보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고로 보조되기 때문에 예측된 인원과 실제 신청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물론 보조금 사업은 전 실·과에 다 흩어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하기가 무리가 있고 해당 실·과에서 전부 집행잔액을 파악을 해서 예산관리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집행을 김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를 발굴해서 하면 이 예산도 부족할 텐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다 이루어지도록 해당 실·과에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짓는 과정에 부도가 나고 불가피한 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실·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시비부터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에 2억1,189만8,000원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4,4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이것은 국비인데 4,8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주로 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시에 여러 광역시를 두 사람이 다 가기는 그렇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아직 선정은 안되어져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 용역을 줘서 했더군요.

우리 구가 이제는 광역시가 된 지도 2년 가까이 되었고 우리 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징성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바로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중에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 전체를 용역을 줘서 그 중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응모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같은 예산으로 같이 할 바에는 전체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저희들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은 선택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13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괄적으로 20/100을 하다 모니까, 꼭 줘야될 부분까지도 삭감이 되어서 고문변호사 수당까지는 20%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위임 착수금이나……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소송위임착수금은 1심에서 할 때 그 착수금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1심에서 2심으로 가게되면 2심 착수금을 또 줘야됩니다.

2심에서 3심까지 가게되면 3심 착수금을 또 줘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가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소송청구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평균적으로 잡아서 100만원으로 잡았고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패소사건 이 부분도 금년에 기 한 건에 18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소송청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이것은 근무행정관리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조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추록집을 발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추가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산을 못하는 것입니다. 관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하지만 그 외에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지금 소송계류 중인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끝까지 가면 승소와 패소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그 단체가 울산시에 한 개만 있던 것이 광역시 출범과 동시에 자치구가 됨에 따라서 구별로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는 곤란합니다마는 장애인 협회라고 가정했을 때 울산광역시 장애인 협회가 있고 각 구별로 지구가 결성이 됩니다.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각종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우리가 업무의 양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가, 나, 다 급으로 정했습니다.

현업부서나 격무부서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외에 과에는 시간외 근무할 필요 없이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가, 나, 다 급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구는 민선출범이 1년이고 광역시는 4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민선출범전 1년과 민선출범 1년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민들이 우리 구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구민의 쇠를 정확하게 듣고 구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민선출범한지 1년이 되었으니까 그 성과를 이번에 분석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줄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총무과와 확인을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첫 구성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2,000만원 되어 있지만 사실상 증은 1,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에 기정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주 내용은 구정소개입니다. 이것을 비디오에 담아서 외부손님이나 지역주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견적서를 받아 본 적은 없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일반 비디오로 찍어서는 그만큼 못 따라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석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 중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62페이지 잡수입항의 기타잡수입 중 옥교동사무소 임대보증금 수입 4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만 옥교동사무소의 건물이 준공 후 확실한 세입을 계상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85페이지 맨 끝의 청사정원 및 양어장 꽃 식재는 당초 200만원, 금회 280만원 요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 새마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노후복사기 교체 1대 동의 8대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103페이지 맨 윗줄 노래연습장 이관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납입통지서 유인은 세입부분의 잡수입부터 먼저 계상 하여야 하겠으며, 급량비 중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검경합동단속자 급식은 월2회씩 꼭 단속을 하여야 하는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정기분지방세부과 전산용지 구입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장애자용 휠체어 구입은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는 횟수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상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 설명)

○총무과장 전홍보 청 안에 관제소에 여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주차장을 말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월1일자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한·두 달 해봐야지 예상수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바로 세입으로 잡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대로 하는데 단가에 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 단가확인을 할려니까 외국제품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금액이 견적이 되는데 서울 어디에 가면 값이 싼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통적으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거기에서 제작하는 회사에 제품을 구입하되 거기에서 견적 금액을 받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총무과장 전홍보 예. 지금 타고 계시는 것이 1800㏄ 소나타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그랜져도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결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초무과장 전홍보 근데 2000㏄ 그랜져가 있습니다.

2000㏄ 그랜져가 지금 품절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 있는 것이 30대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00㏄ 소나타를 보면 옵션 다 넣어서 차량비가 2,290만원, 차 치장하는데 210만원 다 넣어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에 양어장 인어구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꽃만 200만원 계상해 주셨고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386이하는 전원 교체하고 486급은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부부만 작년 추경 때 9,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우리가 일찍 해서 괜찮은데 다른 시·구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보고드릴 때 각 실·과별로 보유하고 있는 Y2K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은 실·과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자교환기, 부설주차장 전산기기 이것도 Y2K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해당회사에 물어보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괄하는 것은 전체 컴퓨터에 대해서만 했지 각 실·과별로 기능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Y2K 해결은 각 실·과별로 맡아줘야 합니다.

기술지원만 하지 전체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편성 했는 것을 보면 Y2K문제가 일부 실·과별로 있습니다.

기능별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술지원은 하되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사실상 전산 인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맡은 부분을 카바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계 직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전홍보 이번 추경에 요청되는 부분만 확보되면 우리 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총무과장 전홍보 486 당초예산 9,000만원 중에 업그레이드 예산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데 54대 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계상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컴퓨터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업그레이드하는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5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확실한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5,0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세어서 점검을 할 때는 대회의실, 현관로비 다 했는데 유독 이번 2월달에 폭우가 쏟아져서 운영위원장 실에 물이 새는 것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는데 그 부분이 파악이 되었으면 남은 돈으로 충분히 보수를 끝내었을 텐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삭감을 시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총무과장 전홍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시비보조를 받으면 180평으로 확장할 수가 있고 보조를 못 받으면 예산신청 받은데는 150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래서 저희들도 돈이 있는 대로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가 강력하고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1억원을 내려달라고 시에 갔습니다.

이것을 보태어서 5억4,000만원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충 이번주 안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실무자나 중간관리자나 시장님께서도 숭낙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설계는 다음주 되어야지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전홍보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승인 받은 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주민자치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까지는 가로기 달기를 동직원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의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기 달기를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1일 인건비가 국기 가로기 게양 횟수를 9회를 봅니다마는 이 추경이 성립되고 난 연후에는 8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당 2,337원으로써 이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 일용인부임 최저단가입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4시간을 해서 56명으로 계산을 하면 52만3,48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차 한 대 일반 이삿짐센터에서 최고 작은 포터 한 대 1일 빌리는데 2만5,000원입니다.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하면 2만원으로써 해서 14대에 28만원, 그 다음에 사후관리비 2,994개소에 1회×100원해서 29만9,000원 하루에 소요되는 경비가 85만3,38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회를 하게 되면 682만7,040원이 되고 이 민간위탁 계약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 위탁계약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이 국기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국경일날 아침 해뜨기 전에 국기를 달아야 하고 또 내릴 때도 시간을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교체장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사기가 정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수물품으로 기 책정승인 되어 있는 항목이 되겠고요.

복사기 교체 1,000만원 1대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설치할 신형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이 복사기는 편집이 동시에 되는 초고속 복사기로써 기 본청 몇 개 부서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도 동을 총 지도·관리 및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복사기로써 정수물품을 받은 부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아주 불량한 상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폐기처분할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노래방 연습장이 5월9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5월말 경에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각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과 영업정지 처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빠짐없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조례규정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편성 운영비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가 2월9일날 구성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실내 사무실에 근무할 회장이나 직원들 집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과목에 계상 하기는 곤란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형식으로 하면 집기구입도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임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것이지……

○촘무국장 이수길 이름은 운영비인지만 보조금을 줄 때 보조내시를 할 때 목적을 달아줍니다.

다른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비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보조내시에 단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운영비는 아닙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제14조의 규정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비품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에 보조를 함으로써 비품을 자기들이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다 왔습니다.

인건비, 도서구입비 업무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예.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단체는 없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계에서 발간을 할려고 작년도부터 관내 전 동 자연 부락별로 문화지, 유적지 구전되어 오는 전설을 수집해서 금년 1월부터 공공근로 한 분을 받아서 계속 취합을 하던 중에 지난 4월9일날 편집위원 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서 조립을 해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근로요원 5명을 대학교 출신을 발굴해서 원고, 수집 현장조사, 사진촬영 등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 종결이 되면 발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그 동안에 수집된 자료, 목록작성, 단위별로 어떻게 수록하느냐 협의를 해서 또 정일권 편집위원이 있는데 이 분은 공공근로요원 5명과 함께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350만원 정도 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국비 5,000만원 구비부담 5,0001만원 해서 1억원이 되는데 장소는 학성동 167-1번지 태화강 둔치 원학정 궁도장 옆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은 1만9,896㎡로써 축구장 1개 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A급 2명 B급 2명해서 4명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없습니다. A급 선수 중에서 금메달리스트는 연봉 2,750만원이고 은메달리스트는 2,45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지금 현재 우리 체조부에 선수 4명에 감독 1명해서 5명인데 이번 4월28일부터 3일간 하는 전국체조선수권대회에서 전부 우승을 하였습니다.

4명의 선수 중에 1명의 선수라도 부상을 당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4명이 똑같이 뛰어야 만이 종합점수가 나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A급 선수 3명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스카웃비 1,500만원을 시체육협회에서 부담을 했는데 2명밖에 확보를 못했고 2명 스카웃한 그것도 연봉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정도 부족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종호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실장 최재복 민원실장 최재복입니다.

저희 민원실소관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실장 최재복 개개인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예산 40만원은 우리 민원실에 차를 타고 오셔서 각과에 복합민원이나 민원을 보러오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내용으로써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지금 장애인들이 어느 과라도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휠체어는 저희들이 시장조사 결과 40만원 정도만 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지방세 부분에는 저희들이 1/4분기 때 분석을 해 봤는데 경기적인 여건, IMF여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하고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면허세나 저희 구세에 해당되어지는 재산세하고 종토세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액이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나가면 세액이 부과자체부터가 줄어들 소지가 되어지는 부분이라서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올리고 금년도 부과내역 징수율을 한 단위 정도 올려서 세액증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해서 경품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시책을 펼쳤을 때 변화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요인으로 세제부분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이수영 예.

○민원실장 최재복 주간업무 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벨은 검토를 하겠지만 콜제를 해서 어느 과든지 어느 민원인이 해당되는 과에 콜제도를 해서 담당자 내지 담당팀장이 민원실까지 와서 민원인의 의사를 물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민원은 우선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5월21일부터 시작합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당초에 예산을 올렸더니 병무청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그것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올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났습니다.

○민원실장 최재복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