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재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조례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함에 따라 심사보류 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이 보다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 관계인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이미 지난 회기에 일부 의사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써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만이 우리 2세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또 공립보육시설을 지금까지 유지, 관리하고 가르쳐 온 분과 사립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기회에 적어도 국비, 시비, 구비 어떤 보조가 있는 이러한 공립보육시설을 갖다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얼마만큼 개인 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적어도 2세들의 어떤 교육을 담당해 온 공립보육시설이 나름대로 급료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이 극히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도움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도움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그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운행비라든가 운전사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원거리, 근거리를 걸어오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버스기사까지 운영하면서 약간의 부담을 원생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에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공립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정조례안 몇 조입니까, 2조죠?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경쟁력 차원에서 공·사립 유아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다른 구·군과 같이 1회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실시하는 것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공립보육시설을 담당해 오던 것을 2년간 함으로 해서 연계성 내지 제도의 정착성 또 그분들의 임기도 2년만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더 나은 질적인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분들에게 특혜라는 것보다는 좋은, 나은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원장이 한 달에 받고 있는 보수가 얼마정도입니까?

○전경환 위원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한 겁니까? 보너스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합한 겁니까?

○위원장 정사균 몇 년 전부터 이 정도로 받았습니까?

○전경환 위원 약 20년 근무한 사람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84년도에 원장이 되었으면 지금 대충 몇 호봉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150만원이 넘는다는 결론이네요.

○위원장 정사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중 2조의 위탁대상에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적용할 부분이, 적어도 나름대로 수년간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해 온 노하우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파생될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있잖아요.

2조 이 부분을 2000년 말까지는 앞으로 1년7개월입니다.

‘1년7개월 간은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 그러니까 2000년이 가기 전에는 조례를 다시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구 관내 어린이집에 한한다’라고 하면 공립보육원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부칙2항에 ‘처음 위탁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부칙에 ‘2000년 말까지만 한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 4조 위탁계약에 ‘수탁자의 결정방법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고 객관성 있는 위탁계약자를 체결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공개모집 한다’는 쪽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를 ‘공개모집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수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만 들어가 있네요.

○이재득 위원 그렇게 되면 위탁기간도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득 위원 위탁기간 2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것도 일단 문제점이 있는 것은, 2년 간이라는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2년이 아니고 2000년도 말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년 간이라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경환 위원 조례에는 기간이 없고 계약서에만 있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이재득 위원 계약서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것이 나오죠.

이것을 참고해야 될 겁니다.

○이재득 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2년이거든요.

○이재득 위원 만료되면 재계약이 되는 거죠.

○전경환 위원 이재득 위원님 말씀이 1항 다음에 괄호 열고 ‘처음 위탁한자는 1년6개월로 한다’ 이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2년으로 하되…

○이재득 위원 1년6개월이라 하면 안되고 2000년도 말이라는 말만 넣으면 되거든요.

○전경환 위원 예, 삭제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1항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맞습니까?

다음, 조례 부칙 2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2000년 말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한다’ 그리고 위탁계약서 제2조 2항은…

○이재득 위원 잠깐, 밑에 것을 ‘한다’는 것보다도 안 했을 경우가 있으니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하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체결할 수 있다’로 하고 위탁계약서 제2조2항은 삭제로 한다, 됐죠?

○김기환 위원 제4조 위탁계약서에 보면 수탁자가 사립과 동시에 병행해서 경영하게 되면 공립이라든가 절차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차질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탁자는 사립을 병행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사립과 공립은 병행해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원장 정사균 이것은 그럼 수탁자의 자격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기환 위원 위탁계약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김기환 위원 명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굳이 위탁자의 자격에 안 넣어도 되네요.

○전경환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례안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도 없으니까 5항을 하나 넣으세요. 5항을 추가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김기환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사립하고 계시는 분의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김기환 위원 사립하고 계시는 분은 아예 참가대상이 안되네요. 알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러니까 5항에 넣자고요.

○김기환 위원 모법이 있으니까 안 넣어도 괜찮겠네요.

○전경환 위원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모법을 모르니까 조례를 우선으로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법보다 조례안을 먼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항에 넣어놔야지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지 준비 다 해놓고 나중에 모법에 그것이 없다면 헛수고를 할 수 있으니까…

○임인도 위원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카피(copy)를 해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정사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 제4조 1항은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결정방법 및 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와 조례 부칙 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장이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음 위탁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은 2000년12월31일까지 우선권을 부여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서에서 제2조 2항은 삭제를 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보증채무부담의 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로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재득 위원 국대 국으로 사업위임을 할 때 청장 전결에서 끝납니까, 국장 전결로서 끝납니까?

○이재득 위원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끝납니까?

○이재득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의회에서 사무위임이라든가 국을,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별로 국을 정했거든요. 국을 정하고 과를 정했는데 의회에 위임 결정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재득 위원 그러면 국대 국만 이야기가 되면 사무에 대한 위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김기환 위원 전세자금을 융자할 때 각 동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김기환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융자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정해졌습니까, 돈 관계없이 신청하는 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까?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연히 보면 우리 구에서 보증채무를 안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잘…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업무거든요.

채무 변제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지금 중구의 배정 총 금액이 11억900만원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융자해 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10억8,5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겁니까?

○김재열 위원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죠?

의회에서 융자금을 승인을 해 주고 말고 할 그런 성격은 아니죠?

○김재열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만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김재열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은 안되어 있고 행위 자체는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융자를 해주어서 부득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보증은 구청장, 채무자는 결국은 구청장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사고가 났을 대는 구청장이 융자보증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시켜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재열 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다는 자체가 결국은 주민한테 융자를 해주어서 사고가 나도 모든 걸 의회에서도 책임을 진다, 달리 말하면 그렇죠?

아까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에 만약에 채무자가 정말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지금 융자 금액이 최고 750만원이죠, 그러면 11억900만원 중에 10억8,500만원을 융자 신청했으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거의 90%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70만원, 300만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있는데 90% 이상을 해 주었을 때는 지금 경기 자체도 그렇고 해서 270만원이 아니고 2억7,000만원일 경우 그때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런데 과연 가옥주가 보증을 서주겠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럼 지금 90% 정도 신청한 분들 중에 모든 보증서류는 원만히 다 갖추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가옥주가 보증을 안 서면 재산세 얼마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맞춘 보증인들이 연대보증인입니까? 연대보증인인 다 들어와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아무튼 상당히 사회복지제도로서는 좋은 제도인데 또 위험의 수반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예산과 복지정책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변경에의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신간선도로 계획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간선도로에서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계획을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재득 위원 그 다음 의견청취를 14개 동에 했는데 의견청취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까?

○이재득 위원 도면을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 도면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도면 설명)

○김기환 위원 지금 800억이 예산소요가 잡혀 있는데 그 중에 보상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죠?

○김기환 위원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보상비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안하고 대충…

○김기환 위원 물론 찬성이 96%이상 나왔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변에 이번에 해당되는 땅 지주라든지 세입자들 그런 분들도 찬성에 다 포함되어 있죠?

○김기환 위원 과장님 정말 간선도로 확장사업에 신경을 쓰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 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사업선정은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김재열 위원 1단계가 번영로에서 구 중부경찰서까지죠. 지금 동헌까지 그 다음 2단계가 대현교회까지인데 지금 1, 2, 3단계 중에 제일 시급히 개설해야 될 부분이 1단계라고 중구에서는 생각했다는 얘깁니까?

○김재열 위원 물론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네요.

사실 2단계가 더 복잡한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합적으로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3단계 세화주유소에서 오토바이상 올라가는 그 골목길이죠. 남북도로, 동서말고 남북으로 말입니다. 이 남북도로가 2단계에 학성로와 연결되는 2단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남북도로는 낼 만한 데는 없었습니까?

2단계에서 남북도로를 3단계로 남북도로로 연결시키는 이 안을 2단계에는 더 시킬 데가 없었느냐는 얘깁니다.

○김재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3단계의 남북도로는 정말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 남북도로를 개설하는 이 비용을 가지고 아예 1단계나 2단계 쪽으로 이 비용을 투입하면 똑같은 비용으로서 기대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업비 조달계획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시비로써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려놓았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안을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