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9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국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사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본 건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13분)
○위원장 정사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생과장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위생과장 이한모입니다.
위생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위생과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불고기단지 특화사업 홍보물 설치비로 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구 자체사업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시의 업무추진에 대한 특별한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한모 구 자체사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불고기단지 특화사업 홍보물 설치는 현재 교동 소위 목살구이 골목에 가면 입간판을 북편과 남쪽 편 두 군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서 다운동에 소재한 태화강변에, 행정구역상 태화동입니다만, 불고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76, 7개 업소가 됩니다.
이분들께서 양쪽 코너에 돼지목살구이와 같이 홍보판이라도 세워줬으면 하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이 건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걸핏하면 중구 상권 살리기 하는데 정말 중구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모화불고기단지나 봉계 불고기단지 이런데 가면 우리 태화불고기단지보다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쓰는데 제가 다녀봐도 그 곳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그 먼 곳까지도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값도 낮추고 정말 좋은 고기를 갖다 놓고 하면 손님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갈 정도인데 꼭 그렇게 8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중구 상권 살리기에 입간판을 두 개 세운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고기단지 업소가 70여개 업소가 됩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주 중에 39개 업소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가격에서 10% 낮추어서 가격을 받기로 하고 그 대신 음식의 질이라든가 더더욱 친절히 한다든지 해서 손님이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우선 음식물 가격을 10% 낮추기 운동을 자율적으로, 물론 저희들도 같이 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불고기단지 조성이 되어 있으면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는데요, 불고기단지 업주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 고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제가 듣기로는 한 1개월 정도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불고기단지 안의 업주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업주회의를 자주 열어서, 구청에서도 관계공무원이 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고기단지가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10% DC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 전체가 알아야 여기에 가면 질도 좋고 10% DC도 된다 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도 특화단지를 만드는 보람이 생깁니다.
물론 입간판도 중요는 합니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불고기단지가 있구나 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고기단지 특화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하천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확실히 뭔가 궤도에 오르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고 홍보나 간담회를 자주 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2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좋은 식당 모범업소에 앞치마를 제공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있었죠?
○위생과장 이한모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앞치마 제공이 개장 5,000원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5,000원씩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예.
○김기환 위원 그러면 현 시대에 맞게, 지금 과연 5,000원짜리를 자신 있게 내어놓고, 중구청에서 모범업소라는 홍보를 해서, 업소에서도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앞치마의 질을 조금 높여서 개당 1만원을 주더라도 진정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가 되어야지, 본 위원이 실제로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모범업소가 아닌 식당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를 선정하실 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점검도 하고, 앞치마 제공하는 것도 그 모범업소에서는 앞치마를 받을 때도 자기네들이 뿌듯하게, 뭔가 정말 진정한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5,000원짜리 이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질을 좀 높여 주시면 하는 거시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재득 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모범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지금 112개소입니다.
거기다 더 선정을 해서 130개소까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를 들어 앞치마를 제공했을 때 그분들이 앞치마를 항상 착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확인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한모 저희들이 지도할 때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조금 전에도 김기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네들이 앞치마를 걸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환경미화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소관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정사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철 9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할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의 모델이나 안내용 팜플렛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것이 음식물 중간 수집용기인지 어떤 것이 가정용 용기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이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예산을 아낀다는 안도 있는데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먼저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구입을 자체사업비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해 2,000세대정도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3월말에 시비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 2,000세대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 자체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650만원 중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 580만원만 했으니까 한 70만원 정도 득을 본 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수집용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된 회전식입니다. 용량이 2ℓ짜리인데 그것을 가정에서 돌리게 되면 탈수가 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경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 가정용 용기나 중간 수집용기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20여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성능이 괜찮다고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가정용 용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수집 용기는 공동주택이나 음식물 쓰레기 운전수거를 하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부담이 오기 때문에 아파트 동별로 중간수집 용기를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의 규격이 50ℓ됩니다.
뚜껑이 있고 냄새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못하지만 조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아파트 동별로 비치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지금 현재 수집체계를 보게 되면 가정에서 가정용 용기를 가지고 중간수집통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수집통을 저희들이 음식물 운반전용 차량을 가지고 아파트에 저희 미화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그러면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룡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22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집용기 이것의 배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세대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을 하는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각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환 위원 227페이지 시설비에 옥교동 청소년방 지휘소 설치를 이미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기존 6개 전방지휘소 중 5개 전방지휘소는 시설 개보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아 있는 육교전방지휘소 1개소입니다. 제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경환 위원 229페이지 시설비 중 재활용품 선별장 대문설치 부분에 있어서, 대문을 설치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요구를 하고 나서 금년 3월부터 현재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활용품 선별장 인원도 약 10명 투입을 하는데 그 동안에 사실 대문이 없어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마침 공공근로자 중에서 용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지만 우선 있는 예산으로 자재비라고 큰돈이 안 들면 우리가 사서하자 이래서 28만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예산 요구룰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경보장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경보는 세이콤이라든가 시중에 무인경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감시카메라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기환 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이나 홍보관 시설물을 대략 어떤 것을 시설할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그 안에 기본적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부대시설로서 전동스크린과 홍보용 대형사진, 재활용품 물품구입을 전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들 벽면에 게청한 홍보판 이런 사항들입니다.
○전경환 위원 과장님 세이콤 설치라고 했는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안 했습니다.
○전경환 위원 저희들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경보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특정업체에 대한경보사에 설치함으로 해서 중구, 동구시청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될 때 동시에 나타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 세이콤을 한다면 무인시스템이 울렸을 때는 전체행정란서에 안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세이콤을 하시겠다는 건지……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꼭 세이콤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경환 위원 특정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어떤 경비업체가 행정관서에 전부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설치한 무인경보시스템이 울리면 동시에 각 구·군 시의 당직실에 나타나는 그런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상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끝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지적하여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99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정사균김기환이재득임인도 |
| 전명룡전경환김재열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장동철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위생과장 | 이한모 |
| 환경미화과장 | 이상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