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10일부터 3월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의사일정(안)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기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운영위원회 김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7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안석원 의원, 김성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석원, 김일용 의원 두 분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석원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중구지역과특히옥교동새치부락침수등방재대책등에관한질문―

○안석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옥교동 안석원 의원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이 탄생하여 자치구로서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이 달라진 모습은 볼 수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영원한 고객인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개혁과 동시에 친절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친절봉사 캠페인 같은 외형적인 행정에 계속 박수를 보내며 만족하는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생활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밑바닥소리, 구정의 시책추진 등에 대한 비판 등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불만의 소리, 소외계층의 작은 소리를 보다 폭넓게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를 앉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원을 해결하려는 현장행정의 과감한 자세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하면 권력과 규제, 지배와 군림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소 불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과 의회출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집행부의 자세는 과거보다는 다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아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변화로 인하여 능동적이고 깊이 있는 의식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주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공직윤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책임감을 갖고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책임에 대해서는 노력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은 높은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여 질적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실천할 때 선진중구, 복지중구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이 있었는지? 과거와 같은 특권이 없는 상황에서 직업을 통해 계속 보람을 찾으며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며 전문성을 토대로 주민을 대해 왔는지 등에 대해 냉철하고 엄격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평가를 통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 전환으로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반적인 중구지역과 특히 옥교동 새치 부락침수 등 방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는 재해소식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변화, 기상이변, 안전소홀 등 재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대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해 및 태풍, 대형화재, 가스폭발사건, 건축물의 붕괴사고 등의 피해는 이제 일상적인 사건이 되고 있으며 피해를 보고들은 사람들은 위로의 마음도 잠깐이고 돌아서면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피해를 당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재해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결과는 모두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생명과 재산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피해는 최근에 와서 대형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해는 예측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으나 예측이 가능한 재해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 예방을 해야 합니다.

대형화재의 필연적인 발생을 감안한다면 최선의 대책은 사전에 미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으로 방재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는 사후 수습보다는 사전의 예측에 의한 예방이 절대 필요합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재해에 대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우리 구에도 대형재해가 예측되며 해마다 재해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마다 우기 또는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해 불안해하며 지내는 지역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연례행사처럼 상습 침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예상되는 곳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일명 새치지역이라 부르는 학산동 16, 17, 19, 20, 21, 22통 동6개통에 1,013세대로 3,182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학성동 등에서 엄청난 수량이 유입되는 지역으로 특히 태화강 하상보다 낮은 지역으로서 인근에 옥교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집중호우시 물이 배수장에 유입되기 전에 하수도 위치가 낮고 좁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물이 가옥으로 넘쳐 흘러와 침수되는 것으로 98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배수장을 운용하면서도 인근지역의 높이와 배수용량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되었던 것으로 반쪽공사만 한 것으로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 지역은 비만 오면 계속 침수되는 등 재난의 위험과 불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수도 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산타령만 해 왔습니다.

예산의 투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보도블럭 정비와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한 행정 등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해결하고 난 뒤 도시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은 이제 중단하고 주민이 재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집으로 모여야 하는데 반대로 이 지역은 비가 오면 침수 우려로 온 가족이 짐을 챙겨 밤을 세우며 대피준비를 하고 집과 가재는 포기한 채 대피를 하는 현상은 복지행정을 추구해야 할 집행부의 예산투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시비 또는 국비를 요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구비지원금 중 이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노력을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업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새치지역과 같은 중구의 상습 침수에 예방 등 방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블럭공사 부실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인도의 보도블럭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편리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사업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미관과 옛 명성을 찾겠다고 시행한 시계탑 복원공사를 하면서 98년12월20일 준공한 4거리 보도블럭은 미관만 생각하고 보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인도가 잘못 시공되었고 특히, 옥교동 구 전광사 앞 부분은 인도가 급경사며 보도 또한 대리석으로 고급이긴 하지만 보행시 미끄러우며 노면의 결빙시는 경사로 인해 사람이 미끄러지는 일이 발생하고 평상시도 보행자가 비스듬히 걸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 보도블럭공사는 완공된 이후에 돌아서면 블록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또한 침하하는 등 공사에 하자투성입니다.

학성로 보도블럭은 94년7월4일 착공, 94년11월7일 준공을 하여 96년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현재 여러 곳에 블록이 이탈하여 보행불편 및 미관에 좋지 않은 현상으로 시공 및 관리에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보도블럭 공사가 왜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까?

공사 후 하자보수 체제에 의문이 가며 인근 부산광역시는 우리보다 먼저 시공을 한 공사인데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공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것인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성로와 인접 인도는 자동차 진입조차도 불가능한 순수한 인도역할 뿐인데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지 귀중한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감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블럭 시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는 하자투성이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준공 이후에는 손을 떼어버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보수기간만 넘겨 버리도록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가 발생해 있음에도 묵인 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귀중하고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다시 투자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우리 구의 실정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전 공사를 전부 점검하여 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업은 전부 시공회사로부터 재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길 가정오수관 공사의 재포장시 발생해 있는 하자투성이는 바로 확인되는 좋은 예입니다. 전 구간을 조사하여 누더기처럼 포장되어 있는 엉터리 공사를 전부 하자보수로 재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가 발주한 전 공사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하자보수를 하도록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성실히 시공되었을 때 주민들은 우리 구청을 믿고 각종 조세행정에도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구 덮개파손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지역의 골목길 하수구는 대체로 시공한지 오래되어 하수구와 덮개가 심하게 파손되어 잇고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 중앙시장 주변을 비롯한 7통과 19통 주변 하수구는 행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며 파손 덮개 구멍에 발목이 빠져 골절과 큰 부상자가 속출하여 98년10월 주민들이 보수를 건의하여 98년10월20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 언제까지이며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의 소신 있는 각오와 계획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에 감사 드립니다.

○의장 유태일 안석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일용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를통·폐합및운영의활성화방안등에관한질문―

○김일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북정동 김일용 의원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동일합니다.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집행부의 보수성, 무사안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모습을 버릴 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의회도 집행부에 대해 진정한 동반자와 협력자 관계로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와 관행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혁신한다는 자세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지역을 경영하는 경영자로서 진취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 선례가 없다, 법령에 없다는 일명 3무주의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행정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다른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지 않고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실시 하에서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창의력이 전무하고 경쟁력이 없는 조직은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500여명의 공무원에게 24만 구민은 건실하고 확실한 경영을 기대하고 맡겨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복지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경영자와 보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필요하며 공무원 모두는 지역발전과 지방경영에 프로정신으로 무장하여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자기능력 배양에 힘쓰며 진정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기종의 변화 등 업그레이드하듯이 인력도 시대의 요구 수준에 맞게 능력 신장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 공무원이 의지만 있다면 최첨단 기종을 가슴에 둔 우수공무원으로 구정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모든 정책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면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자기방어력 태도에서 벗어나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의회와는 대화·설득·타협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공개행정의 원칙 하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각종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주민의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과 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의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 위원회 제도는 주민의 행정참여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양질의 정책결정 행정의 신중성과 신뢰성 및 지지성과 공평성 확보 등 각 분야에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99년2월말 현재 구조조정위원횐 등 44개로서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4명’ ‘최대 28명’까지 구성되어 있고 연 인원 446명(집행부포함)으로 위원회마다 평균 10여명으로 되어 있고 중복되는 위원이 집행부를 제외한 민간인 중 34명이며 여성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에도 여성위원이 집행부 포함 30명으로 6.7%를 차지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의 신분이 대체로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회의 분위기가 일방적인 전달 형식으로 되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여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체위원 중 집행부가 38%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라기보다 법령이 집행이나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한 소극적이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고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이나 시책내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협조를 받는 정도로 위원회가 형식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44개 위원회 중 98년부터 99년1월말까지 개최일수도 조례규정 심의위원회가 28회 개최되고 평균 2.8회 개최되는 등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27개 위원회 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9개 위원회 1년 이상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경우가 17개 위원회로 전체 중에 40%정도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었다고 할지 몰라도 경제 한파 이후 관내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연쇄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기업에 애로는 많았으나 기업 애로 타개 대책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쓰레기 문제해결이 요구되지만 재활용추진협의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규제계획위원회 등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경우 12명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13명으로 동일법령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로 그 중에 9명의 위원이 2중으로 위촉되어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위원과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로서 재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는 특정위원회와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폐지하며 유사 위원회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도는 아이디어 창출 집행부와 시민과의 거리감 해소, 합리적인 정책결정 등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므로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한 동 자치단체 활동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둔 단체와 국민운동단체, 자생단체 등 10개 이상의 단체가 지역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단체 중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는 실정을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체의 구성원들도 1개 단체가 아닌 중복가입으로 소속감도 미흡한 경우가 많고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친목단체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 자금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와 행정과 자금지원 없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등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단체를 증가시키기보다는 활동사항이 생기면 기존 단체 중 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도 한정된 주민들로 인해 중복활동 하므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집행부에서 일선 동으로 모 시민단체의 동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의 행정을 볼 때 숫자만 늘리는 퇴보하는 행정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체 중 유사한 것은 통·폐합 하여 행정지원과 기타지원을 통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단체 숫자보다는 활동이 미흡한 단체는 과감하게 장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 예정중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단체 전환시 ‘동’자생단체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잇는지 주민자치센터의 한정된 직원으로 동마다 10여개 많게는 15개 이상이 되는 ‘동’ 단체를 설치목적에 맞게 지도·관리·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체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예단체로서 활동하도록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비하여 동 자치단체 운영계획이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지방세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한 평가대회 실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이 필요하며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는 예산편성과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사업 재원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는 물론 징수 또한 중요합니다.

세무담당, 부서직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므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핮는 등 공동징수가 필요합니다.

징수방법 또한 다각적으로 연구실시 하기 위해 공무원 개개인 잠재된 능력을 개발 창의적 구상을 구정에 접목시키므로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분기별 또는 그 횟수를 정하여 각종 체납세 일소를 위한 대책평가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징수실적평가 체납원인 분석 및 징수대책 강구 등을 통해 우수제도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 공무원이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일소에 연구 노력할 때 그에 따른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김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원, 김일용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태일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실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석원의원 질문 중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원 받아 시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업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안석원 의원 질문 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질문서가 보통 열흘 전에 집행부에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석원 의원 구정질문 중에 빠진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방금 부구청장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 받은 자체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원 받은 사업이 사업의 선정과 시행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시교부세가 있고 국비특별교부세가 있는데 경쟁력 10% 높이기, 시가지 도로변보도정비, 척과선이라고 하셨는데 전체가 국비특별교부세입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교부세는 시교부금입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경쟁력 10% 높이기, 척과선 이것이 다 교부세입니까?)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는 교부세나 교부금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분들이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고 목이 나누어져서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 줄 때는 목을 달고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교부금이 얼마 내려 왔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곤란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척과선 5억원이 교부세입니까?)

○의장 유태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1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