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9년3월1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구청장의6·4지방선거시공약사항과새로운비전제시등에관한질문
(11시01분 개회)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열 의원님과 전경환 의원님이 있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열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도, 이 자리에서 4분자유발언 신청을 해서 4분자유발언을 본 의원 나름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혹시 발언 중에 취지와 우리 의원님들께 받아들이신 뜻이 혹시 조금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계시더라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원이라는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중구의 24만 구민을 아주 축소시키고, 표현을 하자면 아주 엑기스를 모아서 중구 14개 동에 24만 대표 14명이 중구의회 의사당에 앉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정말 6·4지방선거에 우리 의원들이 중구민을 대표해서 귀가되고, 입이 되고, 발이 되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의 다짐은 대단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각오로써 6·4선거에 임해서 오늘 그 열렬한 동민, 주민, 구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아마 입성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민의 뜻을 모아서 의회가 과연 존립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마저 저는 의심이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회가, 과연 중구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의회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의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본 의원 또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써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6·4지방선거에 나섰을 때는 구민의 발이 되고 귀가되고 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각오 그런 마음으로써 앞으로 남은 임기를 마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우리 의회가 이렇게까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의회가 있는데. 한 동의 대표가 있는데 의회도 모르고 구의, 동의 대표도 모르는 그런 사업과 그런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고, 의회에서 모르는 일이 의회와 상의도 한 번 없이 의회에 대한 엄청난 그런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현 집행부가 행하는 이 처사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얼마 전에, 이틀 전입니다.
태화동 전명룡 의원님 책상과 본 의원 책상 위에 유인물이 한 장 놓여져 있었습니다.
태화동 불고기단지 특화사업, 다운동 상설계획구역을 전환하는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동의 의원도 모르고 동사무소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울산광역시 중구의 중앙발전협의회라는 상가의 기구가 하나 있는데 이 상가 기구에서 ‘구청장님 사랑방 좌담회가 있으니까 와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이 있는 겁니까, 의회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의회라는 이 기관이 정말 존립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선배, 동료의원 모든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의원의 자세, 의원이 해야될 일, 의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남은 의정생활을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의회의 위상을 한 번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김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전경환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와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24만 중구 구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그와 아울러 중구가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초대 자치 구청장을 선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24만 구민들의 기대와 바램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램과 기대를 져버리고 거기에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현 구청장은 지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4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오, 삼산평야와 명촌평야에 이르는 미곡생산의 중심지요 동해의 청정바다에서 수많은 수산물이 생산되고 충절의 고장이요, 인심 많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울산시가 특정공업 도시로 지정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은 하나 둘씩 훼손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대 경제부국이라는 경제성장의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100만 울산시민과 근로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울산은 교육의 불모지, 교통지옥, 문화의 불모지, 공해백화점이란 오명을 안고서도 묵묵히 이 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양적으로 팽배해진 우리 울산을 보다 살기 좋게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광역시로 승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울산시민의 노력과 피의 대가가 국민의 정부라고 이름지어지는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선물다운 선물은 주지 않고 핵발전소 증설이라는 100만 울산시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하여 울산 100만 시민은 핵발전소 건설 반대 저지투쟁에 나섰고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울산시 의회와 5개 구·군 의회가 울산시민의 뜻을 받들어 원전발전결사반대투쟁에 앞장서 대규모 군중집회와 대규모 서명운동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그런데 이러한 24만 구민과 이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치되는 행동과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현 구청장은 도대체 지역주민을 위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가 주도해서 내건 핵발전소반대추진 현수막을 구청장이 지시해서 철거하는가 하면 의원들이 주최가 된 각 동에 핵발전소 결사반대서명운동에 행정을 동원해서 협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중구 구민의 정서를 몰라도 유만부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민선구청장으로서 울산 역사에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중구 구민과 이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 의회와 대치되고 반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청장에게 비난과 지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반하는 행동이 계속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을 한번쯤 상기시키면서 저의 4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유태일 전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득 사무국장 이상득입니다.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 후 지금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0일 14시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로 인하여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서 중구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1,13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11일 14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울산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한 반구1동 보궐선거에 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1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완료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공립보육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사유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18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안석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석원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립기관의 범위,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의 전임 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총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58호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 그리고 최현만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울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출산광역시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 안석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구청장의6·4지방선거시공약사항과새로운비전제시등에관한질문
(11시21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전명룡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에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명룡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의6·4지방선거시공약사항과새로운비전제시등에관한질문 -
○전명룡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태화동 전명룡입니다.
21세기를 불과 9개월 앞둔 지금 우리 중구는 어떠한 모습이고 집행부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시대변화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구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은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21세기를 맞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혁신이라는 전제 아래 과거 잘못된 관행은 버리고 진정한 의식전환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없이는 진정한 주민자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을 제일로 하는 고객중심, 투명행정, 민본행정의 원리를 토대로 하는 행정서비스의 공급자임과 동시에 고객인 주민들에 대하여 사후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순간적 인기에 도취하는 행정, 선거를 의식한 무계획적인 행정은 버리고 선심성 내지 전시행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관리 기법을 개발하며 다원화 되어 가는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이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매사에 파동적이라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혁신을 추진하면서 겪게 될지도 모를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유리창을 닦지 않으면 깨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질 것을 두려워하여 더러운 유리창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수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과 대민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기대, 희망을 주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 미래 희망으로 오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향적, 진취적, 발전적 행정, 희망이 담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째, 구청장의 6·4지방선거시 공약사항과 새로운 비전제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행정자치가 주민을 위함에 있으므로 항상 주민을 위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정직과 성실로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발전계획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힘을 한데 모을 수가 있고 합리행정으로 기존 문제가 되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낭비를 없애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사업개발을 통한 경영행정 실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특성 있는 발전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공무원 조직과 주민이 하나된 속에 각자 주어진 의무와 요구를 다할 수 있는 복지중구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구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제시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 6·4지방선거 당시 주민과 약속하신 공약사항과 그 동안 완료된 사업,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및 추진 불가능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도 새롭게 제시할 비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민공직자세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의 대민행정은 울산시의 타구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대민행정 서비스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기업체의 상품생산에 비하면 행정서비스는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기업에 비교하면 이 모두가 불량품으로 처리됩니다.
지금도 높은 문턱, 행정사무감사 시 등에서 계속되는 중복지적사항,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기회주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근무자세, 각종 공사 시마다 발생하는 부실건설현장 등 공직 내부에는 불량률이 너무 높습니다.
주민에게 서비스와 복지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우리 공직자 중에는 지금까지도 불량품 제조기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불량품 제조기를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몇몇 불량공직자로 인해 전체 공직자가 불량품 제조기로 낙인을 받아야 됩니까?
민간업체에서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품질경영운동 등을 실시하며 경영혁신운동을 실시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물며 우리 구에서 몇몇 공직자로 인해 이러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업무처리를 잘못 했을 때, 그때마다 개선하겠다, 근절하겠다는 등 말로만 약속을 하며 행동으로 옮기려는 자세가 미흡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공직자로서 불량품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무단방치차량 정리와 교통시설물 및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시설물, 불합리한 제도 등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불량, 노후 또는 재정비 보강 등 맞지 않는 표지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방치할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은 자체 해결하고 타 기관 고유업무 또는 협조사항은 서로 협의 요구 등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정차 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과 간선도로 차선 재 도색 등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여 작업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표지판, 게시판 등도 많은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요증가와 사회경기 여파로 인해 간선도로변, 공한지, 주택가 골목 등 여러 장소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므로 도시미관 및 교통소통 저해와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과태료 징수불가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조사하여 타 자치단체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처리 명령으로 합법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불응시 강제처리 후 형사고발 하는 강력한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중소기업 1사1담당제로 기업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 기업성장과 매출증가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자연 종업원들의 복지수준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될 것입니다.
IMF체제 이후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와 매출부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의 규제나 지시하는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정규모의 기금을 확보하여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볼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의 지원 이외에도 간부공무원들 중심으로 1사1담당제를 채택,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부서를 찾아, 공동으로 최대한 해결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기업의 애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후 우리 구청의 문턱이 조금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편리한 구청행정 이용에는 여전히 높은 벽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되어야 지역발전이 이룩되고 중구 또한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운영으로 행정과 기업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문제와 애로사항을 같이 의논하며 해결해 나아갈 때 우리 중구가 하루 빨리 불황의 늪에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1명씩을 선정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지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진명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룡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첫날에도 구정질문이 두 건 있었고 오늘도 태화동 전명룡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으면 최소한 구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세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어떻게 해서 구정질문이 올라왔는데도 한 번도 포괄적인 답변은 없고 계속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하는지 이 부분은 시정을 좀 바랍니다.)
○의장 유태일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룡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 놓으신 중구의 비전에 관해서 평소 때 생각하고 계시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장 전나명 구청장 전나명입니다.
의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원하기 때문에, 각 국장들이 조금 상세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마 각 실·국장들이 답변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포괄적인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장의 언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일부 비전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김에 또 제가 4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그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리는 것이 4분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 사항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의 모든 대표이신 의원께서 정말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발전을 주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각 지역에서 행정이 관여하지 않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순수하게 지역발전을 걱정한다면 그것은 또한 말릴 수 없는 우리 행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어제 유인물에 나온 것은 아마 구청장이 구정사랑방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지역주민의 알림 때문이지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독자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말 경에 제가 혹시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게끔 제가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구청장은 왜 딴 행동을 하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청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역주민의 뜻과 같이 해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구청장 개인적인 의사와 주민의 의사와 다를 때는 당연히 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어떤 법령이나 모든 제도적인 장치에서 우리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실 때는 그것을 알려 드려서 구청장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계도를 했으면 했지 결코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구청장의 임무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단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치에 반하는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하나의 방법으로써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습니다 라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고 다음 의회의 위상을 존경하는 뜻에서 그 뒤에 의장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에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룡 의원께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추진과 새로운 비전제시, 공직자 자세전환 및 대민친절 행정수행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및 교통시설물정비, 지역중소기업 1사1담당제로 기업지원 용이, 대충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이 아니었나 라고 봅니다.
지난해 민선출범과 함께 저희 구의 구정목표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살맛 나는 중구로 정하고 민선1기의 구성설계와 청사진을 담은 공약사항 5개 분야 50개 사업을 선정해서 대내외적으로 공표 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시장 재건축 등 상권활성화 분야에 6개 사업, 경영수익사업전개 등 재정확충 분야 2개 사업,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 등 도시균형개발 분야 17개 사업, 구정사랑방 활성화 등 열린 행정분야 7개 사업, 환경, 교육, 문화, 복지분야 18개 사업 등 총 5개 분야 5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구민과의 약속이자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선구청장으로 출범한지 9개월밖에 되지 않는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 중구보건소 신축이전과 반구동 간선도로 보도블럭 설치 두 건이 되겠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36건으로써 구정사랑방 활성화 등 연중 추진되고 있는 비예산 사업 12건과 개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북부순환도로 등이 있고 특히 구 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8개 동의 거주세대와 영업장 9,80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광역시 차원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회도 지난 2월에 개최하는 등 재개발 사업을 위한 초석을 다져 나가고 있으며 아직 미착수 사업으로는 특수 목적고 및 일반 고등학교 유치와 학성공원 재정비 등 12건으로써 대다수가 많은 예산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타 기관과의 협의 하에 추진되어야 할 대형프로젝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도 반드시 임기 내 실현하거나 초석을 다져나가는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친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광역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친절운동, 물가관리, 경영행정, 예산절감 시책 등 4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또한 공약사항 못지 않게 중점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약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위 사업별 세부추진이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사항은 임기 내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정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의 행정을 해 온 경험이 기술분야에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행정구역의 약 6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을 이 기회에 대폭 조정해서 우리 중구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토지 가용자원으로 활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재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구 시가지 내 4차선의 간선도로를 한 번 개설해서 또 확장해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간선도로의 확보 이것이 우리 중구의, 저의 임기동안의 어쩌면 비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세전환 및 대민 친절 행정수행 부분은 제가 민선으로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시작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작년 7월 정말 우리 공직자가 이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친절이다, 라고 해서 공직자 자세전환 프로그램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구청장이 요구한 항목은 두 가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친절히 받기, 구청에 찾아오는 우리 주민들 친절히 응대하기,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점검한 연말 공직자 친절자세 운동 점검에서 5개 구·군 중 저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이번에 행자부에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었다는 낭보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및 교통시설물 정비와 지역중소기업 1사1담당제로의 기업지원 이런 부분은 일부 기업의 담당제는 일부 내용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제도를 구 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들은 관계 국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전나명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12시에 주민과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고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일정이 언제 채택되었습니까? 의사일정이 채택된지 오래되었는데, 오늘 본회의가 분명히 있는 줄 알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또 주민하고 약속을 했는지 그러면 의회를 왜 열고 있고 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고 했는지 그 부분부터 시정해 주십시오.)
○의장 유태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고 삽니다.
답변이, 구정질문 하나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12시면 끝나지 않겠나 1시간 정도, 그러면 그 다음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주민하고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퇴장)
실·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명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직자 자세전환을 통한 대민친절 운동과 차질 없는 행정수행을 지적하시고 촉구한 것이라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이후 공직자 자세전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말 그대로 민선 구청장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고 주민만족과 주민중심 행정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자세를 일신하고 주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써 거듭나기 위한 운동으로써 주민에게는 최고의 친절을 조직내부로는 최대의 효율을 직원 개개인은 자기개발을 통한 의무 능률을 배양함이고 궁극적으로써는 구민의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종합적인 개혁실천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효율적 운영과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친절의 생활화, 조직의 비효율성 제고, 개인능력개발 등을 목표로 해서 6개 분야 23개 실천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 부조리 공무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이 민원신청 구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편사항과 부조리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 체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직원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였으며 친절공무원 7명을 선정하여 이달의 중구 맨으로 표창하는 한편 불친절 공무원 7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단행하는 등 확고한 공직자 자세전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지난 연말 민관이 참여하는 행정자치부 주관 친절운동 추진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실천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원응대 요령에 대한 시연 및 실연회를 매일 아침 8시30분에 각과에서 실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정기조회 시에 전화 친절하게 받기 시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를 위한 택배제, 구정사랑방은 물론이고, 1동1도서방 운영을 통한 열린행정의 적극추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비대면 결재 강화, 구정연구단 활성화, 구청장과 직원 티타임 운영 및 자기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운동 전개 등 5개 분야 40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 공직자 내부에 깊이 뿌리내릴 때 각종 부조리의 소멸은 물론이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창출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민을 위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옐로우카드제, 불친절·부조리 공무원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의 명예감시관제, 감사청구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의 보완과 함께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구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저품질의 행정서비스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전명룡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항목인 무단방치차량 정비와 교통시설물 등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개설된 도로는 705개 노선으로 총 연장 208㎞이며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시설물 중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버스승강장 48개소, 택시승강장 2개소, 과속방지턱 167개소, 도로표지판 5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494개소입니다.
광역시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버스표지판 110개소, 도로표지판 46개소, 교통신호기 41개소, 신호등 302개소, 횡단보도 95개소 등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자체 정비계획은 광역시의 가로변 미관조성 정비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잘못 표기된 것은 4개소가 있었습니다.
북부순환 도로변과 중부도서관 앞과 성안입구 4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정비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도로표지판의 상태는 양호상태이고 그러나 주·정차금지 표지판은 494개소 중에서 올해에는 다소 노후 정도가 심한 135개소를 정비대상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000만원으로 정비코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이미 74개소는 교체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61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승강장을 일제히 조사하여 상반기 중 정비완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경찰서에서 정비 추진해야 할 버스표지판, 교통신호기, 또 노후교통표지판 등의 노후시설 정비도, 사안이 발생될 시에는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과속방지턱과 간선도로 차선 재도색 시행은 현재 관리하는 기관이 각각 다르고 또한 재료의 배합과 장비조작 및 시공기술 등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간선도로의 노후차선 재도색은 중부경찰서에서 올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면도로의 차선 재도색을 약 6㎞정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의 보수를 요하는 곳은 긴급 도로보수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게시판 총 150개 중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47개소는 이 달 중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면도로에 이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게시판도 계속 순찰 점검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차량 정비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발생 동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자동차의 수요증가와 시민의식 부족으로 인한 발생이 주요인이었습니다만 근래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 여파로 방치차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8년도 12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5,000여대로써 무단방치 차량은 97년에 177건이던 것이 98년도에는 262건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48%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발생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서는 자진 처리토록 91건을 유도했고 자진처리 불응하는 165건에 대해서는 강제폐차 조치하였으며 이 중 140건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단 방치차량 정비를 위해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견인 및 폐차 처리하고 있고, 연2회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무단 방치차량을 일제조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 구민에게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무단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전명룡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정을출입니다.
전명룡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하여 구청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사1담당제를 지정해서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내용과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중소기업 현황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12월31일 현재 90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15개 업체가 공장등록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의 구분상 모든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업원 20인 이상이 7개 업체, 10인 이상 20인 미만이 25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종업원이 10명 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업체가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1사1담당제 지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8년2월9일부터 1사1후 견인제를 실시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자금융자 안내 등 기업 도와주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작년 한 해에 8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1사1후 견인제와 병행하여 공장등록을 한 15개 업체에 대하여는 구청 실과장 즉 사무관으로 하여금 1사1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서 앞으로 다른 업체에까지 확대실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미 등록된 75개 업체 중에 종업원 5인 이상이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으로 하여금 1사1후견인제를 구성해서 기업하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규제나 지시 형태에서 벗어나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지원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산업현장 근로자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을 작년 한해 22개 업체에 139명을 유예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기업의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성도산업 등 2개 공장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병역 특례업체로 지정되도록 하였습니다. 98년12월부터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중소기업기종지원반을 운영해서 관내 업체 중에 공공근로 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한도전기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19명의 인력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단계 공공근로 인력을 정남모델 등 11개 업체에 23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각적인 기업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에 의하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알선해서, 관내 중소기업 중 97년도에 11개 업체에 11억8,000만원, 98년도에는 13개 업체에 18억5,900만원의 자금이 지원 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2월말 현재는 1개 업체에 2,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기업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명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이수길 총무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열 의원께서 미착수공약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열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정말 4분자유발언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일정이 어제 잡힌 것도 아닙니다.
벌써 의사일정이 잡힌지가 언제고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는 요구의 건도 했고 또 그것이 의결이 되고, 그런데 또 구청장이 주민과 약속이 있다고 또 나갑니다.
제가 분명히 24만 구민이 결집된 단체가 의회의사당, 의원님들이라고 했는데 또 갑니다.
정말 이런 기분으로써 의원 생활을 더 해야만 되는지 제 자신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보충질문 건은 구청장이 계셔야 만이 되는데 구청장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민선구청장이 민선으로 되었을 때 구민한테 약속한 부분을 지금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14명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구청장이 주민을 만나러 갑니다.
정말 중구의회가 내일부터 폐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열린행정이 어떤 겁니까? 열린행정이 무엇인지 열린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구정사랑방 운영, 구정사랑방 운영을 왜 하며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미착수 사업건, 특수고, 일반고 유치를 구에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진행의 과정으로써, 지금 구청장은 어떤 청사진으로써 일반고, 특수고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일 김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부구청장이 행정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미착수 특수고와 일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은 직접 구청장의 서면 답변을 받아서 다시 부족하면 더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문규 부구청장 최문규입니다.
김재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한 세 가지, 열린 행정과 그 다음 구정사랑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와 특수고등학교의 유치방안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물은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린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밀실행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행정의 내부 그리고 그 환경 모든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통상 열린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은 사실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준비가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사랑방의 운영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도 추가로 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얘기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애초 만들어진 이유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고, 특수고 유치방안은 이 답변을 드리면서 지금 진행중인 아직까지 착수가 되지 않은 12건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상당히 대형 프로젝트로써 우리 구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기관의 협의라든가 상당한 규모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간도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 문제도 일반고등학교와 특수고등학교 같은 것도 구청의 의지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청은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동시에 그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교육청과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특수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중구에 건립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고 당장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그 이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의장 유태일 최문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자체가 구청장이 답변을 정작 했더라도 좀 더 평소 때 갖고 있는 소신을 열린 행정문제나 구정사랑방 운영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다시 얘기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 특수고나 일반고에 대한, 과연 지금 진행이 관계교육청과의 문제가 있다면 몇 번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김재열 의원님?
(○김재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유태일 김재열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재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열 의원입니다.
열린 행정, 구정사랑방, 특수고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는데 개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 구정사랑방 그렇다, 특수고·일반고 아직 미착수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할 것이 없다…….
정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왜 했는지 그것조차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보충질의를 했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무슨 행자부에서 상사업비 1억, 전화 잘 받고 민원인한테 친절한 그 상사업비 1억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기에, 정말 내일 모레 우리 후배들이 정말 과밀학급, 2부제 수업 이런 상황이 바로 내일 도래가 되는 판에 아직까지 미착수 사업에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답변입니까?
지금 중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교이며 중등, 고등학교가 몇 개교이며, 학생 수는 얼마이며, 그래서 빨리 특수고를 유치를 하고 일반고를 부족한 부분을 유치를 해서 정말 원거리 통학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대형 프로젝트라고 먼발치에서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구정사랑방 취지가 뭔지 어떻게 운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변의 기대를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열린 행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억원 상사업비 그것 열린 행정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열린 행정입니까? 열린 행정이 누구한테 열린 행정이고 누구한테 열어 주었습니까?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청장은 구체적이고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태일 김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 의원께서 재차 보충질문 하신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이 수치나 모든 것을 답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차기 그 서면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을 때는 다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심기일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왕성한 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울산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하여 지역구 별로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의원님께서는 할당된 분량은 꼭 서명을 받아 구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 정사균김성만김일용이재득 |
| 임인도최현만전명룡김기환 |
| 김재열 |
| ○출석공무원 | |
| 중구청장 | 전나명 |
| 부구청장 | 최문규 |
| 총무국장 | 이수길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