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복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삼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10페이지 “고의성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잘못된 부분은 관대한 처분”해 놓았는데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일상감사에 5,000만원이상, 시설공사 1,000만원이상, 용역 및 물품구입에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액 자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IMF이후에 열악한 중구 재정이니까 시설공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금액을 하향조정을 해서 단속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5,000만원, 1,000만원은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챙겨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8페이지 평가결과 환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적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네요.

○박영철 위원 시행을 하면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평점이나 성과상여금 이런 것은 하위직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 보면 4급 이상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런 분을 두고……

○박영철 위원 4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5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에게도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는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고가 점수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김일용 위원 1-11페이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98년도에도 회의를 열었습니까?

○김일용 위원 주1회 매주 수요일 되어 있는데 강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영철 위원 1-17페이지 재정적자 방지대책 강화에 보면 분기 1회 세입추계 심사를 하고 세입예산 감소시 실행예산 편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부탁은 정확한 세입추계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아까운 재정이 사장되지 않고 투자사업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15페이지 구내식당 구비, 인건비가 연간 6,000여만원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는데 공무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적자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박영철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공중전화를 설치해 놓으면 낙전 수입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민간에게 전부 위탁을 하게 되면 수도, 광역비 이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입찰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방법을 개선을 하게 되면 우선 인건비도 절감을 하고 심지어는 임대료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어떤 구는 2,000원 받는 곳도 있고 북구는 자체 식당이 없어서 상공회의소 식당을 이용하면서 2,500원으로 하고 있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과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연구․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 위원 기획실의 추진방안들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시행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성남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이 되어 있는데 성남동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게 된 동기는 첫째, 동사무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동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길가에 차를 주차시키면 불법주차 했다고 딱지를 붙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이 움직이게 되면 노인회관에 필요한 자금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했었고, 그것이 만약에 이익이 된다면 동네 불우이웃돕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는데 막상 중구 관할 내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 사업의 처음 시작은 성남동을 생각해서 한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중구 관할 내에서 이것이 사업 목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동도 없어지고 사무자체가 이관되고 하면 운영자체가 봉급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입지조건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과 결과가 나쁘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해서 가고 있는데 중구 관할로 넘어가다 보니까 노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봉급은 얼마 안되지만 10만원이라도 노인회관에 보탤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거기에 모아지는 돈 30% 정도가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들보다 못한 이웃을 도와 줄 수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되다 보면 중구의 수익을 위해서 만약 된다면 결과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동에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각 관변단체, 개인 합쳐서 이것을 안해도 우리가 72명에게 했어요.

구정을 위해서 성남동에서는 또 할겁니다.

이런 점들을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셔서 원인과 결과가 똑같이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금 시에서 주차장공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중구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없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수익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금은 자치시대니까 중구처럼 수익성이 없는 곳은 주차장이나 주차관리가 중구는 높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김성만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한데다가 지금 현재 주차장시설 자체가 중구 관할에 있는데 수익을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것이 신문이라든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구 내에 있는 땅에서 일단 수입을 올리는 것이니까 중구 관할에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석원 중구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채용도 중구지역에는 중구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구에 실업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구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도 중구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1-7페이지 행정내무정책 결정의 모체로 활용하여 유사위원회 설치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2개인데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유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통합, 폐지할 의지가 없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충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 2-11페이지 여기에 보면 공무원합동수련회하고, 직장보수교육실시,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 등의 교육은 99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예산에 다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예산범위 내에서 본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박영철 위원 2-10페이지 샤워실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청사 전면 우측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용을 합니까?

○박영철 위원 존치를 한다면 화장실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철거를 할지 존치를 할 것인지 미관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구내식당운영 내실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내식당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 물론 수도, 광열비를 제외한 인건비하고 가스비만 하더라도 6,000여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구비부담 하는 것 보다 우선 직원 복지후생에 우선이라고 봅니다.

현 제도를 개선을 한다든지 단순하게 식당운영만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자판기 수입 등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직원 복지후생을 바탕에 둔 상태에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 현재 사업비가 54억9,900만원인데 14% 공정에서 지출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안석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위원장 안석원 정남건설하고 공사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위원장 안석원 11월달까지 준공이 되겠습니까?

○김성만 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가옥들이 금이 가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김성만 위원 처음 공사를 발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만 두고 다른 회사가 들어와서 추진하다가 또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쯤 신경을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청사내 공영주차장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서 공영주차장이 과거 서편에는 출구만 되어 있다가 폐쇄를 했는데 출구로 했을 때 문제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폐쇄를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이 조금 열려 있으니까 차량들이 이것을 모르고 진입을 합니다.

진입해서 들어가 보면 폐쇄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박영철 위원 출구사용 보다는 입구 진입을 하도록 하는데 카드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겠죠.

반드시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두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배치를 시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1년 정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이쪽으로는 차가 못나가는구나 하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배치를 시키지 않아도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없으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김일용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김일용 위원 장애인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는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