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일괄보고 받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주민자치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복 민원실장께서는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지방세과,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통장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동이 한 군데쯤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이 문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120기동대에서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 여인숙에서 두 달째 사람이 투숙을 하고 있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초상칠 입지조건에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친절봉사를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 위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달 정도 숙박료를 못 내고 있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초상을 치를지 모르니까 영업하는 집에서는 숙박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총무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이 사람이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연고자가 없을 때는 행려환자라고 하는데 옛날 시 시절에는 가락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면 유란양로원에 입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연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타 등등 요건만 갖춘다면 첫째는 치료를 지정병원에서 하고 두 번째는 유란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현만 위원 3-2페이지 사랑방 운영이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둘째 주는 옥교농협 3층에서 매월 개최계획이 있고 여기는 중구 중심지로써 구민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만 교통도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난해 농협에서 접수된 사항 중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이 되었는지 가급적이면 각 동별로 순회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될려면 우리 중구 변두리 동에도 청장님이 많이 가셔서 하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옥교동에서 하는데 몇 번 갔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지난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질의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산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철 위원 3-14페이지 120자원봉사대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철 위원 주민들은 어떤 것이 올라옵니까?

○박영철 위원 하수도 개·보수, 도로 개·보수, 가로등 교체 이런 것은 과거 120기동대에서 해 온 제도이고 지금은 120자원봉사대가 발족되어서 저는 자원봉사대 얘기입니다.

○박영철 위원 자원봉사대를 활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기는 미흡할 겁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제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4-5페이지에 중구위기 사항을 인지하시고 잘해 보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체납액의 제로화 강력추진이라는 문구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방세과의 직원들이 체납 업무를 주로 보고 타 직원들은 관심은 있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전 중구 직원들이 같이 준 세무공무원이라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몇째 주 또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전 공무원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하는 날로 정한다든지 하면 체납자들이 생각할 때는 중구에서 움직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공무원 자세 전환인데 요즘 우리 중구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민 친절도 평가에서 울산광역시 전 공무원 중에 9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우리 중구에서 4명이 만점을 받았는데 그 네 분에게 인센티브라든지 격려한 것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친절 우수부서 시상제 운영, 민원실에서도 시연회를 개최를 한다,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사실 연말에 한번쯤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시로 그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수시로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당근을 줄 수 있는 연말에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분에게도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민원인들은 이분들도 공무원들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분들로 인해서 500여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도 친절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3-14페이지 120기동대 현재 타지방에도 하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몇 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한번 했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현만 위원 이 제도가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것을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과 4-6페이지 유휴자금 고금리 예치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저금리 시대에 접하고 있는데 저금리 시대에 걸 맞는 상품선정과 구 금고 지점의 지점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저금리 시대에 맞는 높은 상품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잘못 되어서 세수가 많이 적었는데 구청 구 금고에 근무하는 분은 지점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지점장은 별도로 옥교동에 있기 때문에 항상 체결할 때는 지점장과 협의를 해서 높은 상품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5-3페이지에 보면 FAX민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안석원 민원인들이 FAX로 접수해서 교부를 받을 때 시간이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발급기관이 시·구·군·읍·면·동·농협으로 잡혀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데도 주민들하고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만 들어가 있는 것은……

○김일용 위원 방독면을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일용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목표를 2억5,200만원 책정을 해 놓았는데 그때 기준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최현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시중금리 변동 추세를 보면 저금리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소집관리 315명인데 사실 공익근무자들이 말썽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까?

○위원장 안석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