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취지는 9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의회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보고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받고,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세부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김규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중소기업 기동지원 사업추진이라 해서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10인 이상 중소기업체에 인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업체명을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11개 업체를 전부 말씀해 주세요.

○임인도 위원 11개 업체에 2명만 지원해 주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18페이지에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 전개를 연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주유상품권 위탁판매라 해서 LG와 쌍용 두 정유회사 하고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민들도 다 동참을 하려고 하면, 현대정유라든지 SK 이런 쪽은 동참을 안하고 있다 하는 이런 방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공공근로심의위원입니다.

이번에 99년도 심의할 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청주시에서 특정 공공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것을 한 번 참고로 하셔서 과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버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아서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열심히 구 행정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형건물의 가스안전관리 시설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파괴검사를 무작위 추출을 해서 실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파괴검사장비가 없으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검사로써 특정건물에 대하여 비파괴검사 시 타 건물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우려된다, 이렇게 해 놓고 처리결과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서 어렵다 하면서 지금 LP가스를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지로 유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은 향후에 이렇게 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LP가스를 외곽지에 유치해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꼭 해야된다 라고 하는 집행부의 사고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형건물에 도시가스 시설물에 대한 비파괴검사, 여기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형평성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건물에 집중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하면 형평성 시비가 되지만 한 건물에 한 point씩만 잡아서 하면 그것은 전체 다 해야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전년도에 LP가스 폭발로 인한 많은 사고를 매스컴이나 신문 지상을 통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물가안정을 위해서 설날을 대비한 제수용품 외 여러 가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전년도 감사 때에 분명히 원산지 표시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수용품 등이 설 대목을 타서 갑자기 외산이 국산으로 둔갑할 소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격안정도 좋지만 원산지 표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공공근로심의위원 명단을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에 직종별로 어떤 직종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선호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재열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잠깐만요. 비파괴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파괴검사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름 한 장, 한 포인트에 차지하는 부분이 ㎝로 하면 불과 5, 6㎝정도 될 겁니다.

그것 한 장에 6,270원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지 장비를 임차를 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 때문에…… 한 장에 6, 7,000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중구에 얼마만큼 복합건물이 많은지 몰라도 한 아파트에 10장씩 찍으면 6만원입니다.

그것 중구 다 찍어도 예산 수반에 문제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비파괴검사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빌리고, 임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김재열 위원 지금 그 분야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미용과 정보처리가 맞습니까?

○김재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식요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 3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와 집행기관의 자료를 맞추어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소비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행정사무처리상황결과에 보면 완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단속근거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안이하게 처리를 해 놓은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그대로네요?

○김재열 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볼 수 있습니까?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 그 회의록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용촉진훈련의 데이터도 가지고 오죠?

○김재열 위원 여러 직종 중에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한 인원이 100명이면 A직종에 몇 명, B직종에 몇 명이라는 이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명룡 위원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31개 직종에 23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관이 전부 중구에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비파괴검사 부분인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겁니까?

○김재열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공근로사업자 심의할 때 기준이 정해져 있죠?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우리 사회복지과도 올 한해 우리 중구를 위해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푸드뱅크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김재열 위원 푸드뱅크의 음식물 때문에 사고난 예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식중독이 발생되었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푸드뱅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것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방법인데 우리 구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식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느냐는 얘깁니다.

○김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유도보도블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자와 시행자와 발주자가 구에서 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지금 장애자 유도블럭을 설치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선까지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알아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재열 위원 언제까지라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유도블럭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사회복지과 소관이냐 이 말입니다.

○김재열 위원 사업비 1,5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데 예산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김재열 위원 여기에 나온 사업비 1,5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재열 위원 동사무소 편의시설이 무슨 말입니까?

○김재열 위원 2-4페이지는요?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고 이것은 간부회의에서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를 합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물은 부분이 예산확보를 사회복지과에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라는 보고이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라고 타 과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 김재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유도블럭을 시공하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지금 장애인 유도블럭이 옛날 육사생도가 직각식사 하는 식으로 장애인 유도블럭이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횡단보도 장애인 유도블럭을 집행을 하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죠?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또 발주는 총무부서에서 하죠?

○김재열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또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네 번이나 되풀이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청장님을 앉혀놓고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당부의 이야기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두 국과 네 개 과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어느 국장 어떤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유도블럭 이 부분은 그냥 어떤 전시적인 차원이 아니고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블럭을 설치해야 되고,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중구에는 정말 아까운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유도블럭 해 놓은 부분에 가보시면 제품부터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요철로 되어 있어 튀어나온 것을 발로 차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정도로 저질스러운 품질을 쓰고 있고 또 유도블럭 자체가 깔아진 부분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부분인데 타 시․도에 가보니까 인도 한가운데에 유도블럭이 깔려져 있습니다.

또 광역시의 남구만 가도 가운데에 깔려 있는데 유독 중구만 가장자리 쪽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상가 쪽 같으면 덜 위험할 것인데 안전에 위협을 받는 도로 쪽입니다.

도로 쪽에 대부분 무엇이 있냐면 쓰레기통, 공중전화박스, 전줏대, 가로등, 기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단 말입니다.

잘못 내려가면 바로 도로이고, 그래서 어느 부서의 어느 과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유도블럭을 앞으로는 한 가운데에 설치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지팡이로써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전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그런 시공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꼼꼼이 챙기셔서 정말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이한모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주변에 불법오락실 근절에 대해서 지적한 것 있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재열 위원 그러고는 한 번도 안 가봤죠?

○김재열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주변에는 불법오락기 같은 것이 전혀 없네요?

○김재열 위원 아까 모과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분명히 한식․양식 요리업이 30 몇 %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맞거든요.

정보처리가 대다수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자료에는 한식 요리업이 30 몇 %를 차지했는데 자신 있게 모과의 모과장님이 대답을 했는데 지금 역시 위생과장님도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제 찍은 사진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단속을 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날짜까지 찍혀있는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울산랜드의 민원처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완결된 것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위생과는 전부 완결입니다.

완결된 것 맞습니까?

○김재열 위원 어떤 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완결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높이 제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높이제한이 일몰 전에는 바이킹이 11m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킹이 흔들리는데 그것이 10m인지 11m인지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어딨습니까?

○김재열 위원 과장님, 흔들리는 것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30분이나 정지해 있으면 담과 구별이 되겠는데 올라가자마자 내려오기 바쁩니다.

○김재열 위원 이런 것 말고 정말 구체적인 민원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 주위가 시끄럽답니다. 그러면 이 바이킹 높이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그 업주가 다소 힘이 들겠지만 어떤 방음벽을 보다 확실하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민원해결에 행정지도 강화가 되어야지 어떻게 업주에 의한 행정지도가 된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물수건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한답니까? 폐수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혹시 한번 봤습니까?

중구 관내에 물수건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재열 위원 폐수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김재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하고 같이 가봤겠죠.

물수건 제조업체 폐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업주도 오수관에 연결되어 있는지 우수관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계도를 해주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을 요하고 해야죠.

태화강 살리기를 하자고 하는데 강을 살리면 뭐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 뭐 하느냐는 얘깁니다.

우수관 오수관 구별 못해서 연결해 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김재열 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대충 대충 하지말고 정말 행정적인 행정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작년 IMF체제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의 행정집행부로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데 대해서 꼼꼼이 하나 하나 챙겨서 우리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는 환경보호과 및 환경미화과 그리고 건설도시국의 건설교통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