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그때 그때 지적하여 논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경환위원 229페이지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에 강북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부분입니다.

임대료 부분에 실질적으로 2억5,600만원과 2억5,621만3,000원에 대한 세입부분이 누락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실장님, 각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집계를 냅니까?

금고에 입금된 것과 크로스체크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전경환위원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으로 예산 심사를 못하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시고, 고수부지미니카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고수부지미니카 임대료도 531만7,000원인데 10월31일자 영수증에는 545만950원입니다.

10몇 만원이라는 세입이 결손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이렇습니까?

위원장님, 이 상태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없으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세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세입 세출 예산서가 판이하게 틀리고 직접 부과한 영수증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경환위원 체납이 되든 안되든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부한 영수증에 의해서 12월31일자로부터 세입 세출 예산을 확정짓는 것이 아닙니까?

확정짓는 마당에 통지서 보낸 545만950원을 감처리해야 되는데 왜 531만7,000원을 감 처리해서······

○전경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예산서가 12월31일자로 마감하는 예산서 아닙니까?

○전경환위원 고수부지미니카 임대료 545만95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10월13일입니다.

그러면 이 고지서의 금액을 감 처리해야지 왜 531만7,000원을 감했습니까? 지금 이 세입세출예산서가 전혀 안 맞으니까 예산서 다시 만들어 오세요.

○김재열위원 위원들이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심의이고 이런 심의는 사후 결재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은 우리가 세입을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추경은 1년 동안 들어 온 금액을 예상했다가 들어오지 않은 금액을 삭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 세출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해서는 심의를 못하니까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사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착오가 생기는데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 위원들이 믿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8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더 이상 계수조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5조2항에 융자의 한도를 총소요금액의 50%라는 것은 재해 금액의 50%입니까, 아니면 총 기금의 50%입니까?

○이재득위원 그 비용의 50%라는 것이 예를 들어 2,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밑에 보면 일인당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1,000만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득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의 조건을 부여하다 보면 2,000만원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2,000만원일 경우에 융자 한도액이 1,000만원이라고 볼 때 1,000만원만 지급이 되네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하되 기금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네요.

○이재득위원 규모를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리고 9조에 가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위촉한 사람은 없네요. 앞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까?

○이재득위원 심의위원회가 되면 위촉직에 대해서 여비를 주어야 될 사항이 생기거든요. 아직 돈도 없는 가운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김재열위원 9조에 위원을 위촉한다는 항을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지금 항으로 볼 때는 누구 누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6항을 하나 더 넣어야죠.

예를 들어 교수를 한다든가 위원을 한다든가 하면 6항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김재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머지 3명을 위촉을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자, 학자, 구의원 등 이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항이 있어야만이 위촉이 가능하지 현재의 이 조례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죠.

○이재득위원 그런 사람을 위촉하더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재득위원 공통사항 이것을 보고 조를 만드었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 해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위촉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이 조례에도 집어넣어야 다음에 이런 분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열위원 조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조례인데 이렇게 해 놓고 민간인들을 위촉해 버리면 조례가 아니죠.

○이재득위원 이런 말을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구에 있는 부분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얘깁니다.

○김재열위원 이대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민간인을 위촉할 경우 같으면 이 항을 하나 더 삽입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민간인을 위촉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조례가 앞 뒤가 맞으려면 6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재득위원 국장님,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또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릅니다.

6항을 하나 신설해도 집행부에서 위촉을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을 신설하지 않으면 다음에 위촉할 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재득위원 이 항을 만들어놔야 집행부에서 편하다니까요.

이 조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항을 집어넣고 안 넣고는 순수한 상임위 권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안되겠다, 되겠다 이런 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일단 알았으니까 넘어 가는 것은 되죠. 우리가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긴 됩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을출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