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석원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총무국 소관 지방세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수길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위원 등기우편료가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박영철위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송달료 이것은 동에 내려갈 것이죠?

○박영철위원 체납세 고지서가 주로 추가 송달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1/3을 차지하는데 수취거부라든지 주거불명으로 인해서 반송료가 1/3이 되는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박영철위원 1차 고지를 할 때는 우편료로 해도 반송되어 온다는 지 이런 경우가 적을 것입니다.

1차 납부가 안되고 2차 독촉장이 나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방법을 직접 방문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사를 가 버리고 없는데 등기로 자꾸 보내게 되면 이중 비용이 자꾸 들기 때문에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만위원 그 문제는 각 동마다 동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재차 반송을 할 때는 1차적으로 확인을 시켜보고 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후에 없는 집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확인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동에서 확인을 해서 그때 재발송을 하면 이렇게 하면 다시 반송되는 일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IMF 이후에 각 동마다 무단 전출로 인해서 직권 말소를 해야 될 경우도 많고 실지로 주소는 되어 있지만 거주를 거기에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 조금 전에 관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남구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까?

○박영철위원 남구까지 금액이 많으면 출장을 가서 독려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적다고 할 때는 울산광역시가 1차적으로 각 시·군간에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중구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달라든지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중구에 체납자들이 1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 리스트를 줘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남구에서도 거꾸로 예를 들어서 복산동에 체납자가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 주는 방법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인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석원 체납자 징수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먼저 구청에서 각 체납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동별로 시달을 하면 각 동에서 체납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등기로 하라든지 아니면 가급적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석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총무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오니 10시3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