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7일(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협의건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전명룡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례상 우측 상단을 간사 석으로 하여 연장 위원 순인 현재 앉아 계신 의석 순으로 배정하였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과 같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1분)
○위원장 전명룡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내무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본 위원회에서 증감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IMF 지원 체제 하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라니나(Ka-nina) 현상으로 일반병원보다 값이 싼 보건소를 찾는 유행성 독감 접종자의 수요증가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의 부족분과 신축보건소의 부대설비 등 특별교부금 확정 내시 분을 확정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폐지 실·과의 관서운영비를 조절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필요한 법정경비의 부족 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고 실질자의 생계보호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이하여 지원된 국·시비 안정을 위하여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53억2,600만원이 증액된 513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9,000만원이 증가된 551억7,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일반진료비 수입 4,000만원, 유행성독감 접종비 9,000만원, 시민건강검진 수수료 100만원 등 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척과선 확장 공사비 5억원을 시·도비보조금 과목에서 지방교부세 과목으로 정정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신축보건소 부대비로 1억5,000만원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등 24개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 43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추가 세입재원의 한계로 세출 예산에서 4,900만원 삭감분과 1억3,100만원의 세입 재원으로 공공요금 등 6,200만원과 유행성 독감 접종비 6,000만원 기타 구정수행에 필수적인 경상예산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액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33억5,500만원보다 9,000만원이 증가된 38억4,500만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IMF의 영향으로 급증한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행성독감 예방 접종비 한시적 생보자 진료비 제공 등은 부분적이지만 구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김영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회의장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원수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원수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에 대하여 상임위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6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요구금액 1,000만원중 800만원을 계상하고 2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31페이지 차량선박비 요구금액 4,209만2,000원 중 3,788만4,000원을 계상하고 420만8,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 요구금액 4,000만원 중 4,000만원은 전액을 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의결요구 5억8,165만7,000원중 462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송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위원 기획감사실 16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요구를 1,000만원을 올려서 어제 내무위에서 200만원 삭감을 하고 800만원을 금액으로 내려주기로 합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당초에는 통계 관리에 있는 수용비를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이 460만원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460여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에 소요되는 경비에 따른 부족 경비를 547만7,000원을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수적인 경비로써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사균위원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한 부 당 5만원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견적을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인쇄소와 3차례에 걸쳐서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1,300만원 정도의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 재원 여건상 1,000만원을 한계로 짓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인도위원 타인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아 보고 값싸고 질 좋은 인쇄소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8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300만원이든 이것을 떠나서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의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의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의 지방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의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자원봉사센터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2월부터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난 10월1일자로 중구 직제가 개편됨으로써 사무분장이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들 사회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그 동안 추진하던 내용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하는 도중에 제1회 추경예산에 기존에 총무국 소관 시비보조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도합 4,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시에 총무과 그 당시 내무위원회로부터 예산승인을 받아서 금년 1회 추경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 과목만 조정을 하는 사업 집행부서만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능을 저도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독거노인이 있다든지, 불우이웃을 위해 사회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의 신청을 접수한다든지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될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쪽으로 매개의 역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앞으로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시 총무과에서 10월1일자로 업무이관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 복지센터에서 예산집행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YMCA, 라이온스클럽, 유란양로원, 한국국제봉사기구라든지 4군데 정도를 파악을 해서 과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하게 결정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승인도 안되어 있고 현재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실하게 정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았습니다.
○박영철위원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금년 2월달에 보조금을 준다고 해 가지고 돈이 10월 초에 왔습니다. 사실 돈이 안 와서 지연된 주된 사유는 이것입니다.
○정사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하나 만들고 각 구마다 만들어라는 것이 내려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예.
○정사균위원 각 동마다 단체가 12개씩 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단체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한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행자부에서 만들라 한다고 그것을 구에서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자원봉사는 사회복기과에서 새마을부녀회는 총무과에서 각 과마다 하나씩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국제자원봉사센터에 맡겨 가지고 안그래도 지금 세수가 약한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생을 하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해 가지고 잡음 없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굳이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대행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접 동구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1차 추경 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승인을 하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을출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추세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도 점차적으로 민간에 위탁관리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이 연간 무슨 일을 했을 때 100만원이다. 민간에서 하면 70만원이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정사균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퇴장)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의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의 건설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의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8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예산중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통계연보 발간비 200만원을 부활요구금액인 1,000만원을 승인하며 사회산업국 예산안 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전액 부활하고 4,000만원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전명룡최현만안석원임인도 |
| 정사균박영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송원수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정을출 |
| 기획감사실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