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정재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중구발전과 저희 국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7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자치구 승격후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입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예산현재액은 49억9,455만4,000원으로 지출액이 36억3,369만1,650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7억3,441만1,110원 불용액은 3억2,645만1,240원으로 예산 현액의 7%이므로 이는 과다계상 일부 예산의 중복편성, 예산소요액이 판단착오 등으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요구되고 97년도 세출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지출 과목에서는 지출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적으나 1, 2차 추경시에는 추가 편성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의 소요액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 예산은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한 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현재액이 14억7,061만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2억692만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 현재액보다 27억4,631만3,000원이 많음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가능 부분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17%에 불과하므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복지사업을 맡아하는 시점부터 국비 예산관계가 의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연말이 되면 중앙부서에서 그 동안 전국에 배정시켜 놨던 예산의 집행관계를 전부 총괄하는데 연말이 되면 늘 저희들이 집행액수보다 훨씬 많게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비가 불용 잔액으로 남는데 결산 때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구료비가······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노령수당 관계는 당초에 8,773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었습니다.

또 2회 추경때 7,962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저희 관내에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701명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당초예산이 8,773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노령수당만 그렇습니다.

노령수당만 가지고 당초에 8,773만원 예산 확보를 해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2회 추경때 7,962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실제 노령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1,701명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과다예산 배경으로 인해서 실 인원보다도 더 많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가 광역시가 되고 난 작년 10월에 노인교통비 지급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이 노인교통수당이었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97년도 4/4분기에 노인교통수당으로 필요한 금액이 1억3,39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이 3,239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1,52만6,000원이 부족분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게 된 내용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울산시였을 때는 도 지원사업이였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예정하에서 도에서의 우리 울산시의 배정금액이 적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여건이 그 당시 부딪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울산시에서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는 예정하에서 경상남도에서 울산시에 배정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노인교통 수당이 3,239만3,000원 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월10일까지 노인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획실과 의논을 해서 기획실에 예비비 지출요구를 냈습니다. 그 이전에 시에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광역시가 되기 전이라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확정예시를 내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확보를 못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어려운 사항에 부딪히다가 의논한 결과 예비비를 승인 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를 해서 97년11월10일 전에 내수지출요구서를 기획감사실에 9,53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14일 감사실에서 저희 사회복지과로 보내왔습니다.

97년10월24일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를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1월18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고 난 후에 동사무소로 필요한 금액 7,733명 분의 1억2,825만2,160원을 동에 지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금 전에 설명 내용과 같습니다만 1차 추경 때 부족분을 확보하려고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구 추경 때는 시 예산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됩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 때까지 이 변경 내시를 저희들한테 안 내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내려와야만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기까지 변경내시 또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때 작업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위생과장 김형복 기획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예, 주로 공공요금은 우편요금과 휴대폰 사용수수료입니다.

사용수수료를 월 5만원씩 잡았는데 그것이 적을 때는 3만7,000원도 나오고 3만6,000원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예.

○위생과장 김형복 이것은 급량비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은 예산을 쓰다가 삭감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있었는데 그 당시에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또 다 쓰고 없는 것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이것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고 당초 광역시 예산편성 당시에 재활용품 판매 단가가 상승추세로 소요 예산을 3,300만원을 잡았는데 경기불황에 따른 수집물량이 감소가 되고 단가가 추정보다 소폭으로 상승을 해서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장려금이 조금 작게 나간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7월에 1명, 8월에 2명, 10월에 3명 이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한 달에 5만원 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301 보상금에 환경미화원의 목욕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위문품구입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기타경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