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7세입세출결산총괄보고)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122호 97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건설도시국 예산 현재액은 102억7,674만4,950원이며 이월액은 11억8,182만8,500원 불용액은 2억7,037만5,390원이며 이월액중 사고 이월액은 8억1,072만8,550원으로 사고 이월 건수 17건 중 소방도로공사 등 도로공사와 관련된 사고 이월 건수가 15건이므로 예산편성시에는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공사의 지연 발주, 사업시행의 부적절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비 3억5,200만1,000원 사고이월비 8억2,982만8,000원으로 이월합계액이 11억8,182만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세출예산액의 13.5%가 이월하여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조기 발주로 시민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 2억7,037만5,390원은 예산의 절감을 위한 불용액도 있으나 일부예산은 소요액의 판단착오 등으로 기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위원으로서는 건설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로 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자체가 도로 이중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의 심의위원으로는 한전, 한국통신공사, 경동도시가스, 경찰서 교통과장 등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잡혀 있습니다.

올해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법상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4/4분기 중 3회까지 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97년도에 자치구가 되기 전에는 심의위원회를 울산시가 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업무가 구로 넘어 오면서 지난해 한 번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4/4분기에는 없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것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수당을 당초에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수당의 규정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뀜으로 해서 추경에 50만원으로 올렸으나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남고 그 외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시설비 집행잔액을 추경을 하고 남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폭우나 태풍이 와서 피해가 생겼을 때 복구는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7, 8, 9월에는 배수장 가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다달이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달이 기본요금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평사시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경상예산에 잡고, 위원님 말씀처럼 재해가 나서 시설에 대한 피해가 나고 도로가 또 내려가고 하천 뚝이 터지고 하는 등의 피해복구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 기금은 재해대책법상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가 나서 응급복구를 한다든가 재해예방을 위한 학술용역 등 할 수 있는 유형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고 조금 전에 건설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장 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비용은 일반예산 과목에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지적과장 이용출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지적과장 이용출 배정을 안 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대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심의를 확정되어 주시는 것은 가지고 지금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입을 봐서 일단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금도 세입의 정도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설명을 조금 헷갈리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 배정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10%면 10%, 20%면 20%로 예산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