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8년8월14일(금) 오후 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성낙호 사무국장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02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대하여 임인도 의원께서 제출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추가하여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제2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에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04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열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열 먼저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청에서 정말 교부금 등 여러 가지 추경이 끝나고 난 뒤 구에서도 추경을 하고 또 교부금 자체가 어느 정도에 예산이 반영이 될지 삭감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울산광역시청 추경이 열리고 난뒤 교부금 등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될 경우에 다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재 추경을 열어서 그에 대한 삭감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양새가 맞지 않는 추경요구액을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98년7월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문청정의원, 김성만의원, 최현만의원, 전경환의원 등 6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IMF경제 상황에서 대폭적인 세입 감소로 인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업 외에는 대부분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것으로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한 삭감내용과 증액부분 및 확정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억6,6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의 하계방역인부임은 각종 질병의 예방 차원에서 1,599만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459억2,429만원, 특별회계 27억5,581만원, 총 486억8,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6억7,669만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삭감내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이나 예산편성 지침 등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편성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번영로 주차면 도색과 경계석 설치공사 등은 총 공사비가 7,724만5,000원으로 예산에도 없는 공사를 집행함으로써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심히 유감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예산이 삭감은 물론 관계 공무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비합법적, 비논리적 예산편성 사항은 없는지 재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조】
·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태일 예산결산위원회 김재열 위원장 그리고 문청정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의장 유태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임인도의원께서 IMF체제하의 경제활성화 방안과 구인·구직 창구의 운영성과와 실직자 재교육을 위한 준비,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중구의 재정자립도 제고방안, 그리고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3섹터의 필요성과 대책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내용이 구정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구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전나명 구청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은 류효이 부구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발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을 기재하여 미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한 사항과 관련 없는 보충질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인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체제하의경제활성화방안등에관한 질문 -
○임인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영2동 임인도의원입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여 온 구민이 실의에 찬 어려운 시기에 구정의 책임을 맡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초대 선배의원님들이 이뤄 놓은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보다 튼튼한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봉사 행정이 우리 구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중구는 지난날에 비해 상권이 급속히 위축되었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가운데 매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일수록 구청장과 일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사안일에서 탈피하여 작금,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실업자문제로서 중·장기대책을 세워 발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부서간의 이기주의와 떠넘기기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구민들의 불만을 싸고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를 보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면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런 불안심리는 사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통해 실직자가 되어 회사 바깥으로 몰려 나온다면 이미 조직적 투쟁의 경험을 가진 해고자들이 동출적 행동을 하기 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되고 조속히 실업자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실직자의 수, 성별, 직종별, 학력별로 세밀하게 파악하여 하루라도 빨리 실업에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 어느 정도의 정밀한 통계관리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확성, 객관성이 업는 통계는 통계로 시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되지 않은 정책의 입안은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칠 때입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께서 내건 “신뢰하는 자치행정을 구현, 변화하는 중구”가 실현도기 위해서는 공무원사회 내부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공무원이 자기반성을 통하여 구민이 주인이라는 의석을 가지게 돌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이 주인을 바로 대접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제가 존재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완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에서부터 최일선의 민원접수자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행정을 펼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구민들 모두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구청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하에 구민의 경제적 곤란과 불안 등으로 비젼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구인·구직창구의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실직자 재교육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33.8%인데 재정자립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외 수입을 위해 제3섹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6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태일 임인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부구청장 류효이 임인도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소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서 이기주의나 공무원자세재정립문제 등에 대한 지적 말씀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구창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먼저 IMF체제를 맞아 주민들에게 비전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서 남구나 동구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권이 위축되는 처지에 있으며, 더구나 IMF체제 하에서는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중구의 상권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되어 대책수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수립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중구발전비젼전략」을 지난 4월에 제출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위해 구 자체 타당성용역 검토를 지난 2월에 마치고 결과를 광역시에 건의하여 현재 광역시에서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를 위해 태화강축제, 중앙시장재개발,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모두 17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역시에서는 우리 구의 주요간선도로망인 번영로 조기 개설과 북부순환도로개통, 제방겸용도로개설 등 지역균형개발에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완성된 용역결과를 놓고 구민들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듬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탑네거리 정비사업 등 구 시가지 상권활성화사업은 추진과정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태화강 고수부지 일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민친수공간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을 망라하여 금년 말까지 중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원님께서 구인·구직 창구의 운영 성과와 실직자 재교육 준비가 어떠한 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창구는 우리 구와 동사무소에 총 1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창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매주 취업정보지를 발행하고, 매월 한 번씩은 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기업부도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어려운 취업여건으로 금년들어 구직자는 248명인데 비해 구인자는 22명에 불과하여 65명을 취업알선하여 6명이 취업하는데 그쳤습니다.
또 실직자 재교육은 지금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고용촉진훈련을 모든 실직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9억3,000만원을 확보해 두고 현재까지 희망자 407명에 대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희망자를 접수하여 교육입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950명선까지 교육입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만약 계획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을 시 광역시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5월1일부터 8월14일 오늘까지를 1단계로 하여 9억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방범활동, 도시가로정비 등 28개 사업에 하루평균 450명정도, 연인원 3만1,0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업자의 발생에 따라 2단계 사업은 더 확대하여 8월17일부터 연말까지 23개 사업에 매일 1,258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9억6,5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93.2%, 시비 0.9%, 국비가 5.9%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도시환경정비, 자율방범 등 주민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저렴한 임금으로 제공하는 한편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성실히 근로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시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고, 또 1,000여명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작업장 관리로 인하여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에 다소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사업장별로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부여하고, 참여자 개개인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 실과장 책임 하에 본 사업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교육하여 적당히 근무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자세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공무원의 매일 출근사항만 점검하고 사업장관리 등은 근로자 10～15인에 1명씩 작업장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33.8%로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있어 자치 재정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력을 높이는 것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중구상권활성화 대책과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하는 한편 체납세와 탈루은닉 세원발굴 징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제3섹터 필요성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정확충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3섹터는 민간의 경영기술과 자치단체의 자본이 결합하는 기업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국내에는 광역시·도 단위에 운영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제3섹터의 운영 사례를 폭넓게 수집하고 연구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인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태일 류효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1회 임시회 기간동안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
| 유태일박영철전경환안석원 |
| 정사균김성만김일용문청정 |
| 이재득임인도최현만전명룡 |
| 김기환김재열 |
| ○출석공무원 | |
| 중구부구청장 | 류효이 |
| 총무국장 | 이수길 |
| 사회산업국장 | 정재길 |
| [보고사항] | |
○위원장및간부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재열
간 사 : 문청정
○의안심사
·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