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감진상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와 내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상임위별 심의조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상임위별심의내역총괄및내무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상임위별심의(삭감)내역(총괄)

○전문위원 감진상 다음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전문위원 감진상 다음은 삭감이나 증조정된 내용을 8페이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7세입·세출예산안심의(삭감)조서

○전문위원 감진상 별도로 답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못드렸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산서 124페이지 위탁교육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을 당초 4,000만에서 1,59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데 사유는 당초에 정규직원만 하려고 했으나 정규직원만 해서는 안된다, 기능직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당초 300명에서 430명으로 다시 포함시키니까 1,59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교육기관에 하려고 했으나 상공회의소 배내연수원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연 우리 직원이 갔을때 교육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기간은 1박2일, 시간은 16시간 식사는 1박5식 이렇게 해서 초빙강사는 6명,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계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일인당 12만4,000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1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제 설명드린대로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청정위원 전반기에 교육 간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전반기에 300명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기능직 포함해서 300명 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일반직만 300명입니다.

○문청정위원 300명이 갔다 왔는데 실제로 일인당 13만원씩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문청정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5식 같으면 5,000원씩 해도 2만5,000원이고 1박2일이면 하룻밤 자는데 2만원 계상하고 그러면 4만5,000원 아닙니까? 차비는 별도로 있죠?

○총무과장 전홍보 뒤에 부기상에 나오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하기 위해서 일인당 관내여비 1만원씩 해서 2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경비가 5만원 미만인데......

○총무과장 전홍보 사실상 상공회의소도 무료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문청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식사대하고 숙박비는 이득을 남기는 식사대고 숙박비입니다. 일반호텔이나 여관보다는 값이 저렴한 것으로 저도 거기에 연수를 가봤는데 10명 미만이 가는 것도 아니고 100명 이상의 단체가 가는데 이런 돈이 든다는 것은 차비는 차비대로 있고 강사료는 1인당 1시간 하는데 5만원 정도 주면 될 것이고 13만원이라는돈이 안나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극기훈련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경비, 화합의 한마당하는데 드는 경비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청정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일인당 13만원씩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총무과장 전홍보 부기상으로 13만원 되어 있지만 계산을 하면 12만 몇 천원 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는 더 나가는 것이 있고 조금 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연수원하고 예약할 당시에 일인당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리겠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문청정위원 총무과장님, 삭감조서에 나오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조정된 부분을 타 상임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지방화시대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민간위탁금교육부담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다음은 지방화시대에경쟁력있는공무원육성교육여비입니다.

감이 1,290만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요구를 980만원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감을 420만원 더 시켜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420명에 대해서 이틀간 1만원씩, 2만원씩 계산을 하면 차이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98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420만원을 보태어서 1,4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인원 420명에 840만원 있으면 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했는지 몰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1,290만원이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청정위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일인당 차비가 2만원씩 되어 있는데 단체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하면 1인당 5,000원만 하면 된다는 시장조사가 되었습니다.

5,000원×430명×2일 해서 1,290만원을 더 삭감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만원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계상할때는 여기서 배내골까지 갈 때는 관광버스 일인당 5,000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청정위원 총무과장님, 관광버스 대절해서 배내골까지 왕복으로 하루에 1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일인당 여비로 지급할 때는 이틀로 지급을 합니다.

하루 1만원씩 관내여비이기 때문에 차비가 5,000원 든다고 해서 5,000원 지급을 못합니다. 이틀이기 때문에 이틀 지급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각종 교육을 받아보면 교육바듬금 따로 교육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수정예산은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1,290만원을 맞게 감했느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1,290만원 삭감된 것은 여기에 와서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132페이지 가로기 태극기훼손용교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경축 태극기사랑운동추진 일환으로 7월17일부터 8월15일까지 게양을 합니다. 주야 비가 오나 오지 않으나 게양을 합니다.

일부 빠진데는 교체를 했습니다. 전체 2,700개 정도 되는데 누렇고 비가 오고 그리고 한달이상 바람에 휘날리다 보니까 2,000개 정도 교체해야 된다고 파악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청사내 공조기 닥터 청소용역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5,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조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0년10월 준공이래 닥터에 붙어 있는 부수장치 고장과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하는데 울산시내 업자 3사람 정도한테 견적을 뽑아 보니까 청소하는데 2,500만원과 보수하는데만 2,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견적이 나와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해 놓고 지금 쓰지를 못하는 것을 닥터를 청소만 해놓고 방치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우리 건물에 닥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상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철거했다는 확인을 받으면 우리가 청소를 안해도 되지만 있는 이상은 청소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진의 검토를 받으니까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안됩니다. 닥터수리비도 필요하고 청소비도 필요합니다.

○문청정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각 동에서 인부임을 줘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 예산삭감차원에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시켜서 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말까지 예산이 필요없겠다 해서 8월15일까지 하고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내무위에서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자생단체에서 하게 되면 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과연 공공근로 요원이 치면 방역이 옳게 안되고 구석구석 잘 안되고 기계고장 내고 불내고, 거기에다가 감시요원 동당에 한 명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동에서 하는 대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9월말까지 내려달라고 해서 2,249만1,000원 감된 것을 가지고 기존 7일간 인가 할 돈이 있다고 해서 9월말까지 계상을 하니까 1,599만4,000원만 증액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예산심의삭감조사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98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건설환경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심의(삭감)조서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구삼호교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D급으로 나올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7조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7조 2항에 법적요건 갖춘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있고 통상 일반적인 안전진단은 울산대학교, 공대 이런곳에 의뢰를 하면 대학교수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축대가 안전하다, 옹벽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물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에 들어 있는 교량이라든지 시설물 안전진단관리법특별법에 의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법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호교는 97년3월15일자로 광역시에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요한다. 이렇게 해서 중구가 관리하는 교량은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태화교와 구삼호교, 신삼호교입니다. 울산교, 학성교, 번영교는 남구가 관리하도록 광역시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금년도 4월8일자로 광역시장으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진단용역비 관계입니다.

이 용역비는 건설교통부 고시로 해서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하든지 공사를 설계하면 공무원들이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대한 용역비는 건설부 고시로 해서 산정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한 것이 2,245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2,245만6,000원인데 2,300만원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하실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공사비를 예산에 요구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아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고시된 것에 의해서 설계서까지 내려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삼호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되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진단비가 저희들 요구한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청정위원 신삼호교를 신설할 때 구삼호교의 처리계획이 어떻습니까, 구삼호교를 사용을 못한다는 판단하에 신삼호교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호교가 3개가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 하나 있고, 진짜로 오래된 구삼호교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신삼호교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큰도로, 큰교량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교량은 완전히 폐쇄를 해서 뜯어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쓰는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려는 것은 5t이상 통행제한을 하려고 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노선버스도 아니고 소형차가 다녀서 통행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여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차 다니기가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보강 해법이 나옵니다.

○문청정위원 보강해서 그 다리를 계속 차량통행을 하는데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 폐기하는 것이 좋다든지 그건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내야될......

○문청정위원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보수할 예산이라든지 조치를 할 예산치를 하느냐 폐기해야 되느냐 검토를 하는데는 정확한 전문가의 결로넹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퇴장)

건설도시과의 건축과, 지적과는 증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영철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항목별 전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 삭감한 예산입니다.

삭감조정된 예산은 IMF 한파로 인한 고통분담차원에서의 절감한 예산이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내용과 같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98제1회추경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참조】

‘98제1회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주차특별회계 492페이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주차면 도색 및 경계석 설치공사가 2,734만3,000원과 번영로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소 설치공사 4,990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8년2월9일 울산광역시로부터 번영로 반쪽 계통에 따른 노상주차장 활용승인을 우리 중구가 받았습니다.

번영로 확장공사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활용세입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난을 감안해서 우리 중구에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2월9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시설비를 활용해서 당연히 우리 구의회 위원님들이 사전 승인을 득한 이후에 공사집행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때 공사의 시급성과 98년도 2월24일날 빨리 설치하라는 촉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3월초에 공사를 해서 3월말에 마쳐 유료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못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세입 측면에서 생각해 볼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면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청정위원 이 공사는 언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3월2일 착공해서 3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청정위원 이때는 의회가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의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사업의 개요와 전체적인 현황은 2월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한다는 관계는 그때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문청정위원 지금 1억미만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때 엄연히 중구의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료주차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불법주차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엄연하게 있는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가 추경예산을 위해서 의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문청정위원 이 하절기에 추경을 해서 다른 구에는 하지도 않는 의회를 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문청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급한 사항인데 의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고 돈을 써야지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추경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시켜서 했습니까, 중구청장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중구청에서 순수하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마땅합니다만 공사의 시급성과 여러 가지......

○문청정위원 과장님 혼자의 결재권이 아니겠지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단독공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구의 세입과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증원하는 업종을 입찰을 해서 주차관제소 이것도 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세수확보는 경영수지 분석을 해 보고 우리가 맨처음에는 관리를 우리가 하느냐 민간단체에서 하느냐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과 울산시와 구와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우리 중구청과 주차장관리공단과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전액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도록 1년에 한번씩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현재의 수입으로는 월5,000만원에서 6,000만원의 순수입이 발생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 사업은 입찰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계약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찰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차선도색 및 토목공사......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토목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 분리해서 발주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번영로 주차면 도색 및 경계석 설치공사는 2,734만3,000원에......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우리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고 노상주차장 주차관제소 설치공사는 건축부분입니다.

거기에 전문업체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 다음 주차면도색 및 경계석설치 공사도 이 부분에 상당한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