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문화공보실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중구청장 전나명 중구청장 전나명입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언론보도에서 경찰청부지가 중구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또 남구 유통단지내에 국유지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이 높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중구에서는 행정구역의 약 60%정도인 2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중구의 살길은 개발제한구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북부순환도로 옆에 저희 중구에서는 행정타운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타운을 유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써 우리 중구는 상권활성화가 될 것이고 기타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북부순환도로로 가면 약사동 동여중의 북부순환도로 건너편쪽에 입상이 양호하지 않은 공공시설 입지가 가능한 공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건교부의 승인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방대한 행정타운의 입지를 요구하면 건교부에서 반대할 입장이 농후합니다. 일단계로서 저희들은 약 8만평정도를 구상을 했습니다.

동중 앞에서 성안쪽으로 가는 교통의 결집 지점에 교통의 요충지에 배치를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와 번영로를 통한 각 구간의 연결지점이기 때문에 행정타운 입지에는 가장 양호하다라는 점을 건교부에 저희들은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타운 속에 저도 경찰청부지를 일부분 할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행정타운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개정을 할려고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의 계획은 행정타운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경찰청부지 하나만으로 같이 건교부와 협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7월29일날 서울로 출장을 가서 협의를 하기로 하고 시에서도 이 행정타운과 연계를 해서 중구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대로 남구쪽의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유통단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로 고시되어 있는 쪽에 단지, 국유지가 4,800평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찰청에서 요구가 있지만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타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찰청사 부지를 방금 말씀드린 약사동 8만평 부지안에 약 1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승격에 대비해서 사전에 청사부지를 입지계획하여 지방경찰청 개청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입지계획은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586-3번지에 면적은 3만3,000㎡ 약 1만평 정도입니다.

경찰청사부지는 경찰청에서도 요구하기로는 1만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5,000평 정도는 부족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지역녹지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역의 여건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5개 구․군과 연결이 매우 유리하다. 유관기관의 협조 등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주요기관과의 거리는 시청과 5.1㎞, 검철청과 6.6㎞, 교육청과 4.6㎞, 중부경찰청과 1.3㎞, 남부경찰서 5.2㎞, 동부경찰서 11.1㎞, 주요시설 및 공간과의 거리는 울산공항과 2.5㎞, 울산역이 3.7㎞, 울산항이 6㎞, 신항만이 5㎞, 고속도로 7㎞, 울산공단이 8㎞, 발전중소기업단지가 6㎞입니다.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지하철 1호선과 고속도로, 국도 5호선 및 도시간선도로와의 상호 연계체계가 이 지역이 양호하다.

그리고 토지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시설확충에 따른 토지가용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여기에 경찰청을 넣어 주면 저희들은 행정타운을 같이 검토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쪽은 행정타운을 이 규모를 가지고 건교부에 접근할 계획인데 시청에서는 규모를 더 크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삼아 소개를 해드립니다.

건의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규 정비를 하고 울산지방경찰청사의 입지가 가능토록 배려해 달라는 미니챠트를 가지고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거론하고 있는 기존의 유통단지내의 경찰청사부지보다는 월등하게 입지적으로 양호한 우리 중구의 그린벨트내에 공용의 청사가 입지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하고 다시 그 결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냥 손만 접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시와도 이런 과정들을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청정위원 2～11페이지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동별로 인원차출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행사주최쪽 계획을 보면 동에 인원차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종목이 쇠줄당기기와 가장행령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가장행렬과 쇠줄당기기에 동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으로서 가장행렬이라든지 쇠줄당기기 동단위 선수단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가장행렬이라는 것이 처용문화재라든지 기타 행사를 해 봤을 때 어떤 기업체에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청정위원 30만원 이것이 행사경비 시비 1억2,000만원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사주최 쪽에서 지방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문청정위원 주최측에 1억2,000만원을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문청정위원 자부담 1억5,1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모금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0% 다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문청정위원 문화공보실 자료를 보니까 1회 추경하는 얘기를 2-4페이지, 2-5페이지, 2-7페이지, 2-11페이지에도 추경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산의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추경요구를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서 추경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98년6월30일까지 세입예산계획 대 실적 세입예산을 중구에서 6월말까지 얼마를 세입을 잡아서 세출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이 세목별로 98년도 세입예산 6월30일 현재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태화강축제외 3건의 지방비 구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보고 드린 사항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이것을 반납해야될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저희들 감사권은 없습니다마는 보조금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정도로 자부담이라든지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 행사기간 중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인 의견이 행사내용 자체가 젊은 층 위주의 행사다. 두 번째는 일부지역의 주민들만 참여하고 중구 전체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셋째는 그 행사가 끝난 후에 행사경비의 투명성이 없다는 여론을 접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올해 저희들이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예. 제가 6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가기 전에 1차로 문화체육계장하고 21개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1차적으로 다 마치고 태화동 체육시설 보수건의 들어온 사항은 포괄사업비로 해결할려고 하고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동네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가 4,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고 남는 잔액으로 보수를 요하는 곳은 추가보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동네체육시설하고 문화재 부분, 체육교실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구비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욱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건소장 최순호 저희들이 동에 방역 약품을 배정할 때 두 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에서의 방역의 의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연막보다는 가능하면 분무위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데 그 이유가 연막은 거기에 기름을 섞어서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원인도 있을뿐더러 모기제거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분무는 잔류효과라고 해서 약이 묻어서 남아 있는 곳에서 7일 동안 잔류효과를 나타냅니다.

약이 묻어 있는 곳에 모기가 앉으면 모기 발을 통해서 모기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한 것을 동사무소가 작년에 소독을 실시한 실적과 올해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양을 고려해서 각 동별로 배정을 합니다.

혹시 당초에 신청을 했는데 해보니까 많이 들더라고 하면 동을 통해서 보건소에 다시 신청을 해 주시면 재고가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배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병영2동에는 18ℓ를 신청하셨는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