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계신 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2항 각종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미 위원 여러분들과의 사전조율 및 협의에 의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 정사균위원, 농어촌발전심의회에 김기환위원, 전명룡위원, 보육위원회에 전경환위원, 모자복지위원회에 임인도위원, 건축위원회에 이재득위원, 김재열위원, 건축분쟁위원회에 김기환위원, 임인도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융자대상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이재득위원 신청을 8명이 했습니까?

○이재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떤 분은 700만원 나간 분도 있고 600만원, 500만원 나간 분도 있는데 8세대의 융자 대상자를 다 불러서 의논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적으로 의논을 했습니까?

○임인도위원 이번에 8세대가 융자신청을 했는데, 각 동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8명이 신청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이자를 못 갚았을 때는 우리 중구청에서 채무이행을 해야 되죠?

즉 말하자면 중구청이 보증인 아닙니까? 이자를 못냈을 경우 어떤 안전장치는 없습니까?

○이재득위원 예를들어 영세민들이 돈을 못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예산을 줘야된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재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보증인이라고 하면 우리 중구청밖에 없는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결손처리하는 것보다도, 보증인 없는 만큼 중구청에서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열위원 전세금 대상자 명단에 월세와 전세가 있는데 전액 전세하는 부분과 월세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아니 과장님, 주거현황에 보증금이라는 자체가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700만원 융자신청을 해서 700만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재열위원 700만원을 가지고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기금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 줄 경우, 지금 제일 뒤편에 보면 전세 계약자가 가옥주와 세입자거든요.

그럼 이 전세금이 전세금으로 남아 있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한달, 두달에서 여섯달까지 가서는 어떤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월세로 다 소비했을 경우에는 전혀 남아 있을 전세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김재열위원 지금 이것은 거치 기간없이 2년 정기상환으로 100% 다해야 되는 거죠?

여기 1회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은 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4년이네요.

4년 연장할 때에는 연장신청만 하고 몇% 더 상환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장을 할 때에는 30% 상환을 하고 나머지 그 부분을 다시 1회 연장을 하는데, 100% 다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년정기상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화시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강박관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1회 연장가능하다는 얘기는 700만원을 융자를 받아서 2년 정기상환 기간내에 그 정도의 자기 능력이 안될 때에는 다시 1회 연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전혀 조건없이 바로 연장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김재열위원 그럴 것 같으면 2년 정기상환이라는 것은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줄 때에 정해진 상환 방침입니까?

○김재열위원 그러면 1회 연장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4년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김재열위원 부분상환은 전혀 없이 100%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 전세로 들어갔을 때에는 전세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든 상환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경감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멸성 융자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위원 꼭 최득림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월세부듬 경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5번에도 보면 800만원 보증금에 500만원 융자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융자 목적이 월세부담경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월세를 대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김재열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1300만원짜리 전세인데 800만원뿐이라서 500만원은 월세를 주고 있었던 부분을 월세 부담이 과중되니까 2부 이자를 줘서 500만원 융자를 받아 1,300만원 전세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전부다 그런 내용이죠?

○김재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마치고,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각 상임위별소관 부서가 아니더라도 참석이 되도록 의석과 시간배정을 고려하여, 의사일정을 마련했으니 타 위원회 보고시 많은 참석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소는 우리 위원회회의실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위원회 위원의 질의 종료후 질의 기회를 부여하니 그때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11시15분부터 내무위 소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시작시간은 다소 유동적이므로, 사무직원이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관계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버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오전에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의 보고시 내무위원장께서 기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재차 말씀드리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기 의회 출범후 첫 보고회인 만큼 깊이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만일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질의종료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정재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페이지 중구상권활성화 추진부분과 이어 시계탑 설치 및 네거리 환경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상당히 열악한 도시기반 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울산시의 도시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영로를 축으로 또한 북부순환도로를 축으로 울산시 중구도 나름대로의 교통의 어려움을 딛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시가지의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에 오히려 그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야되고, 구시가지 상권만 살려가지고 중구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기본 계획에 의해서 번영로를 축으로 6, 7월에 지적고시가 되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수만명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제가 인지를 안했는데 그렇다면 중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상권활성화 내지 발전을 위한다면 개발요지가 있고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구민의 혈세를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교통 여건이 원활한 이 지역에 대부분의 구세를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구시가지 상권이 옛날부터 울산의 중심상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화사업 예를들어 차량의 진출입이 없어도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고, 교통이 많이 진출해야 할 상권들은 번영로를 축으로 북부순환도로를 축으로 상업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입니다.

90년에서 98년까지 2만3,393건 중에서 부과가 9억4,800만원이고 징수가 2억5,600만원해서 징수율이 27%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독촉을 해서 거두어 들인 금액이 얼마이고 압류조치를 해서 거두어 들인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압류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어떻게 보면 중구의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다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쩌면 이 건수보다 2배, 3배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람의 특성이 짧은 거리지만 걷기를 싫어하고 차편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구의 유료주차장 내지 무료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지역에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 지역주민들이 양식있는 선진 중구 구민으로 자리잡기 위한 계도 내지 홍보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번영로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입니다.

우리 중구민의 오랜 숙원이던 번영로가 수십년간의 산고 끝에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아직 미개설 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반쪽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7,700만원 들여서 7개구간 727면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사전에 중구의 재정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커녕 주차장 구실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MBC에서 울산성당까지의 주차장은 구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들였으나 주차하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있고 시행한지 몇 개월이 되어도 도저히 유료주차장의 역할을 못하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지금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부담금 이것은 한번 내면 환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전체 공무원의 1,000분의 6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원 인원에 대한 연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연차와 인수인계 미숙으로 인해서 열악한 구 재정에서 1년에 수천만원을 환수할 수도 없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항상 써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예산이 1,627만8,000원중 412만5,000원을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을 제외하고 연금부담을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결원 인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 간단하고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1-6페이지와 1-8페이지 부분은 사실상 융자 8억과 구비7억을 가지고 중구 전체의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억을 가져왔다면 시계탑 복원 공사에 8억만 투자해서 그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옛날 시계탑 네거리의 조형물의 복원시키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다가 구비 7억까지 보태서 15억이란 돈을 들여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유발되는 그 지역에 이러한 조형물과 가로등 설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량을 더 유발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전에 거기에 가 봤습니다만 높다란 가로등을 여러 가지 설치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히려 지역의 발전보다는 교통지옥 내지 교통량이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교통량이 많이 유입되지 않고도 상권의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재 번영로를 축으로 해서 엄청난 상업지역이 6월초인가, 7월초에 지적고시 된다고 했는데 지적고시가 되었는지는 인지를 안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중구 교통여건을 생각하고 미래지향적인 중구 발전을 볼때 구시가지의 조형물이라든가 가로등, 갖가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여지가 있는 번영로상에 투자함으로 해서 중구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또 구시가지 일원이 교통난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는 등의 의지를 밝혀주셔야지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지금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저는 그곳이 무료주차장인지 유료주차장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때, 번영료상의 7개구간 727면을 사업비 7,70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MBC에서 복산동 구간까지는 유료 주차 실적이 없기 때문에 무료주차를 한다든지, 장애물 등을 철거시켰다는 그러한 내용도 보고했어야지 지금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는, 불필요한 시간만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구상권활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묻겠습니다.

앞으로의 개발계획과 중구 교통 체증현상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발전시킬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상권활성화를 시키고 앞으로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그런 부분을 새로운 도심으로 단장을 해서 교통난을 해소시키고 중구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데 대한 과장님의 어떤 의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전경환위원의 말씀은, 아까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굳이 옥교동, 성남동 일대만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를들자면 병영농협 삼거리 거기에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중구의 발전이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조금전의 예산 문제는 작년에 잡힌 것이죠?

○이재득위원 그리고, 축산직이 없죠?

축산직이 1명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 필요합니까?

○이재득위원 그러면 축산직을 시에 건의를 하든지해서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되겠네요.

○이재득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하반기 가축방역 실시만 있고 상반기의 실적은 없는데 원래 하반기에만 하는 것입니까?

○이재득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신천대상이 만15세이상 실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만15세 같으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실업자에 속해서 고용촉진 훈련대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요리 40명, 용접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나이가 다 많죠?

○이재득위원 만15세 이상 실업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인도위원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훈련기간이 14개소라 했는데 사설학원은 몰라도 되지만 공공기관은 어디고 인정은 어딥니까?

○임인도위원 공공기관은 동동에 있는 직업훈련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사균 제가 두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광고물 관리 체계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저께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불법광고물이 지금 현재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 성행함으로써 도시 스카이라인 및 가로경관이 훼손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구청의 단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고, 다음 1-12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하라고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포장마차라든가 1t포터를 장기간 대어 놓습니다.

요즘 워낙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엄연히 차를 대라고 차선을 그어놓은 거기에서 계속적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산동 그린벨트 구역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 나서 완료시 성지 아파트나 남운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사용할 것 같은데 그 도로는 상당히 위험한 도로라서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한번 정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곳은 실질적으로 삼거리다 보니까 신호등을 설치할 수 밖에 없고 그 밑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안봐도 무단횡단을 하면서 막 걸어다닐 겁니다.

이런 사고 대비라든가 신호체계를 밑으로 조금 내려서 조치하든가 아니면 육교를 설치할 수 있게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보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는 중구상권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월요장터, 금요장터라 해서 상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앙발전협의회에서는 중구상권살리기라해서 옥교동, 성남동 일대에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월요장터, 금요장터라 해가지고 성안아파트 쪽으로 장을 만들면 물론 우리 소비자들은 직거래이니까 물건도 싸고 좋지만 상권살리기하는 중앙 발전협의회로 봐서는 오히려 역행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뭔가 조율을 해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산동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는데 육교가 있어도 그쪽으로 잘 안다닙니다.

육교 설치를 해봐야 별 필요성이 없고 가드레인 있잖습니까? 가드레인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못하거든요.

저희가 차를 몰고 가다보면 울산고등학교나 동덕아파트 앞에 있는 육교도 어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전부다 밑으로 다닙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육교 설치해 봐야 별 효과도 없으니까 차라리 가드레인을 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이니까..... 또 새벽에 보면 백양사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무단횡단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우정동 거기 가니까 신호등이 10m거리가 안되겠더라구요. 여기도 신호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자료 1-8페이지의 시계탑설치 및 네거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별 추진현황 화단에 전광판 제작설치와 한전 전기선로정비 이것이 민자 8억4,300만원 맞습니까?

○박영철의원 민자는 어떤 식으로 유치할 계획입니까?

○박영철의원 민자는 유치되어 있습니까?

○박영철의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박영철의원 스폰서가 나왔습니까?

○박영철의원 사업비가 구비 15억4,300만원이라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국비죠?

○박영철의원 전년도 예산의 명시 이월에 보면 10억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빼고 나면 3억5,200만원인데, 예산절감이라든가 다른 계획변경에 의해서 올해 아마 불용이 되겠네요.

○박영철의원 전년도 예산서 557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가로등 설치 160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주철주 87등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5,200만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렇죠?

○박영철의원 그래서 사용이 안되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가로등 설치해서 2억3,700만원의 가로등 87등이 올해 당초예산서의 160등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명시이월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불용처리 되는 것이죠?

○박영철의원 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스폰서는 구한 것이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물론 보고서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셨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번영로 새벽시장에 2개조 5명으로 한다고 하셨고, 보고서에도 20시 이후부터 주요간선도로 및 체증구간에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19시 이후에 학성로에 차를 가지고 한번 다니신적이 있으십니까?

○박영철의원 해강주유소부터 해서 구울산 역사부지까지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박영철의원 뭘 느끼셨습니까?

○박영철의원 야간에 학성로에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박영철의원 주2회씩 한다고 하셨죠.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박영철의원 그런데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매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녁에 우리 단속원들이 귀청을 하고 나면 그야말로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버스 한 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입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 봅니다만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시간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19시 이후부터 23시 정도라도 단속을 해주시고, 지금 간선도로변에 단속을 해봐야 사실 주차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학성로 해강주유소부터 국민은행정도까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업무보고인 만큼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의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니까 김성만위원 한분의 질의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가로등설치건에 거금 2억3,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감독측이 구청이죠?

○김성만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김성만위원 제가 볼때는 가로등을 무슨 야간조명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가로등으로서의 역할로 설치를 한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만약 거리를 둔다면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뒀으면 조명도 밝아질 것인데 가로수 옆에다가 해놓으니까 가로수 때문에 조명도 밝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임인도의원 1-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임인도의원 지금 이 어려운 IMF시대에 용접공 3명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알선해 주는 것입니까?

○임인도의원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임인도의원 예를들어서, 지금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구인 광고에 등록을 하면 취업이 됩니까?

○임인도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의 업무보고인 만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1시간 이상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산동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10명이 참석해서 매일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복산동에만 하면 태하동, 다운동, 병영동에 계시는 노인들은 점심 한끼 드시러 복산동에 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을 국한된 동에만 하지말고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현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교통비 나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올때가 되었는데 해서 찾으러 가면 그것이 제때 지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여성자원봉사 풍물패를 구성해서 연수를 받고 계시는데 현재의 예산이 75만원입니다.

장구, 꽹과리 등의 장비를 구입하고 또 연수를 받으려면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옷같은 것도 갖추려면 예산이 이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현만의원 자원을 하려면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전경환위원 전경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지원 관계입니다.

중구에는 지금 52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37개소만 지원하고 37개소를 제외한 15개소에는 지원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경로당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지역의 연로하신 노인들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겨울에는 난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러한 유류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지난해에는 기름값이 상당히 치솟음으로 해서 더더욱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들어 겨울철이 시작되어서 난방을 할 시기와 끝날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연로하신 노인들이 돈을 많이 들여 지은 경로당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전경환위원 그리고 남외동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지금 남외동에 동세가 커지다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필요해서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1년전에 저희 동에 경로당 짓는 것을 쭉 지켜 보았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적어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경로당만큼은 수없이 관리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이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도 파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동 경로당 짓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손잡이도 있어야 하는데 손잡이도 없고 화장실에도 노인들이 앉았다 일어설때 손잡이가 필요한데 그것도 없어서 나중에 제가 시켜서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로당은 밤에 문단속을 잘 해야되는데 그냥 샤시문만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놓으니까 시근장치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 안에 송풍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연간 1, 2개색의 경로당을 지으면서, 어른들이 사용함에 있어 편리한 것과 불편한 것을 파악하고 점검해서 적어도 새롭게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정말 어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경로당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외 경로당 공사도 지금 60%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설계 안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라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현황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7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제로(0)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보면 월별 계획이나 지출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7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집행액이 제로(0)상태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그 위의 인건비 제로(0)는 뭡니까?

○전경환위원 국비로 나온 영세민 취로사업 그런 것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이것은 중구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입니까?

○전경환위원 예를들어 보육시설에 IMF시대라 해서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는 지원을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전경환위원 보육시설 담당자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경환위원 꼭 그 자리만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원거리를 이동하기는 힘드니까 군데군데 지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같은 건물이 아니고 떨어져서 마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환위원 예산편성된 내용은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직시하셔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할애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의원 북정동에는 해남시에서 주관을 해서 매일 점심을 무료제공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사람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조금만 거들어 주면 적은 돈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석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위원 지금 현재 위생과 점원이 14명이죠. 14명으로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식품판매 및 소분업, 식품접객업 등의 많은 분야를 단속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전경환위원 3-7페이지 위생업무 전산화부분입니다.

위생과에서 위생접객업소의 허가, 신고등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느라 바쁘시고 거기에 따라 어떤 전산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위생업무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880만원 예산에서 프로그램을 541만2,000원에 구입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경환위원 제가 작년에 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말씀인데,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경환위원 이것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경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산 광역시와 5개 구·군이 이와 똑같은 전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값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50만원짜리가 100만원 될 수도 있고, 1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다면 공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특히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있어서 6개 구·군이 함께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전산프로그램의 구입에 따른 우리 구세가 많이 지출되는 것을 억제했으면 싶습니다. 또 구에 전산계가 있죠?

각 실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할 때는 전산계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면 어떤 개발에 따른 비용,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환위원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산계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다음에 전산실의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현황부분입니다.

실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일반수용비부분에서 30% 삭감된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사균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성수식품수거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식품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요구르트를 사먹고 아까운 생명을 잃은 일이 울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계절별로 무엇을 검사하며 검사를 실시한 내역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 합동점검을 15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중구구민들입니까?

○임인도의원 3-1페이지의 식품 제조가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류나 어육류 같은 것을 검사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직접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의뢰를 합니까?

○임인도위원 일일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갑니까?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차도가 아닌 곳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냥 허가를 내어 주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따가운 눈초리로 내다보는데 이런 문제는 재고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경환위원 과장님,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허가를 내서 하는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경환위원 반구2동은 100% 그렇습니다.

구철도 올라가는 양쪽골목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경환위원 그것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택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교육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경환위원 지난번 서울 미아리에는 일정기간 출입을 못 시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장시간 위생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신대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 중구에는 불법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형식적인 문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간부공무원들로부터 발로 뛰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내무위 소관 부서인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있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30분부터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