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사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후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사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위원 전경환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특수시책으로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8-8페이지 지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등급과 공시지가를 공유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등급부분은 없고 공시지가 체제로 나가는 것이죠?

○전경환위원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대등하도록 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경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갭이 최소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시가와 공시자가의 갭이 줄어들어 각종 조세의 부담기준이 공시지가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시내 모지역은 공시지가가 ㎡당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지역에는 갭이 거의 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상 토지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임대료를 받고 있으나 그 만큼의 세금을 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갭이 줄어들지 않아 공시지가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시지가와 현시가에 엄청난 갭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세심ㅇㄹ 기울여서 세수증대에도 이바지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공평과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득위원 공시지가 산정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223필지죠. 그 중에 하향조정해 달라는 민원은 몇 건입니까?

○이재득위원 물론 지가 상승의 요인이 있으면 상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 산정이 불만이라 이의 신청을 했는데 217건이나 됩니다. 상당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재득위원 그 민원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사균 다음은 내무위원회 위원중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김성만의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죠?

지적도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만약 없어진다면, 그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성만의원 폐지가 되어서 지적과에 내려오면 지적도에서 그것을 없앱니까?

○김성만의원 왜 그러냐면, 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반도로가 어느 날 지적도를 떼어보니 없어졌더란 말입니다. 일단 변경이 되면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성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사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에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서 성실히 질문과 답변에 응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