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고 받기에 앞서 보고 사항 중 척과선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현장 답사 후 14시부터 본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 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현장 확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취지는 현재 각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중점 현안 사업 중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을 보고 받고 의회 차원에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오전에 실시한 현장확인 담당 부서의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순으로 하고 과별 순서로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5-6페이지 학성공원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학성공원 시설 부지에 개인 사유지가 정상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학성공원 전체가 공원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죠. 개인 사유지가 혹시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 사유지가 대체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조용수 위원 사실 학성공원 기본계획 수립자체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도 상당히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실정이라서 기 공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개발을 못하는 입장에서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에 사유지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 사유지가 아닌 우리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 중 남쪽부분 같은 데는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텃밭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꽃길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유채꽃 같은 것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얼마 하지 않고도 공원을 모양 좋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못 하지만 개인사유지가 아닌 우리 공원부지 내에서는 꽃길 조성을 한다던가 유채꼿을 심던가 해서 공원부지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당장 하는 것도 좋지만 현 상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투자가 안 된다면 이미 나무가 죽고 빈 공터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식의 공원부지에 텃밭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원조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원자체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도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5-3페이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반구로터리에서 운동장 주변으로 가는 보도블록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상당히 모양도 좋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인도에 차를 무단주차 시켜서 보도를 파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만들어 놓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보도블록의 질과 두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습니다만 제작공정과 협의를 해서 좀 더 경고하고 두꺼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외국의 이태리 같은 곳에는 돌이나 대리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어떠한 모양을 내지 않고 두께도 20㎝ 정도로 해서 블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자체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반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반은 보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부분은 밑에 아주 경미한 시멘트를 믹스해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지하통신이나 도시가스, 전기시설물 등이 매설될 수 있도록 인도 굴착부분은 경비를 적게 들여서 시설 등을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공동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의 5개 광역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하철이 없는 우리 울산지역은 앞으로 추후에 공동구로써 통신, 전기, 도시가스 등을 공동구에 직결할 당시까지는 어느 정도 투자비가 적게 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도 지하매설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설이 자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고블록을 정비하고 견고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보도블록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에 있던 사각 보도블록을 인터로킹으로 바꿀 때 그냥 거둬만 내고 그 위에 다시 인터로킹을 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자체가 연약해 집니다. 인터로킹 두께사 15㎝ 정도 되더라도 차가 지나가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반 다지기를 충분히 하고 난 뒤에 모래를 깔고 시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 쓰던 것을 거둬내고 그냥 모래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인터로킹을 깔다 보니까 지반 침하에 의해서 자주 파손이 되고 조그만 승용차만 지나가도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가정오수관 연결공사에 있어서 공사 시에 감독은 누가 합니까?

○김인득 위원 실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김인득 위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사가 엉망이라는 등의 불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김인득 위원 지난번에 그런 사실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 현장에 와 보라고 해서 가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시에서 감독 나간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위생하수관, 가정오수연결공사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민원은 아니고 우리 지역 청년회에서 나와 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한번 파보자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식의 문제가 시에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김인득 위원 그 공사가 발주가 되면 시에서 감시, 감독을 거기에 상주하면서 자기 일 같이 철저히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학성공원의 4,000만원에 대한 시설물 보수공사 내역서는 하나 복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이나 개설도로의 자투리 땅 등에 대한 도시녹화 계획이 있었는지, 금년에 시행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상반기에는 시행실적이 없죠?

○성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아까 가정오수관에 대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도로포장을 하고 평면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 가정오수관을 파고 난 다음의 뒤처리가 잘못 되어서 차가 지나가다가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조심을 하지 않으면 덜커덩거릴 정도로 그렇게 뒷마무리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우정동이나 성남동 사이의 목살골목에는 그런 식으로 뒤처리가 되어 있어서 차들이 지나가다가 계속 앞부분에 자극을 주니까 도로가 패이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은 큰 차가 지나가면 턱받이 때문에 집이 드르륵거릴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재포장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아스콘 포장을 할 때 기존에 아스콘이 되어 있는 포장도로나 이 아스콘 말고라도 다른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 시공을 할 때는 거의 높낮이가 비슷한데 꼭 관에서 공사를 할 때만 턱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신호등 하나 설치를 하고도 뒷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볼록하게 마치 과속방지턱처럼 해 놓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면 덜커덩거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옆에 있는 집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각별히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전 태화지구에 환경공해 이주민들의 이주택지 사업을 할 때 건축선 이격거리 때문에 가로수 식재를 이중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관에서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이격한 건축물은 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하지 않은 집은 벽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조경을 하면서 인도에 있는 가로수는 그대로 놔두어도 이격하지 않는 집의 가로수는 그냥 나무만 덩그렇게 놔 두었단 말입니다.

이 아까운 나무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마시고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해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인건비도 절약될 것이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척과로 확장공사 구간이 도로폭이 20m인 줄 알고 있는데 중앙 부분이 18m로 축소 설계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세원마트를 매각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건물들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세원마트 같은 경우는 지하공사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매입하는 사람들이 원래 설계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까?

○김인득 위원 발생한 그 민원에 대해서 세원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세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김인득 위원 그 분들이 해결할 실마리가 보입니까?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오신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다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3페이지 실업자구제대책입니다.

단군이래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문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유태일 위원 거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진해야 될 부분들 중 확정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8억6,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온 데 대해서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아니, 8억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것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집행했을 때 생계비를 그냥 주기가 뭐 하니까 어떤 일을 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대충 프린트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단속 무슨 단속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은 직장을 잃고 가뜩이나 화가 나 있고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특별한 자격이나 어떠한 교육의 실시도 없이 단속을 시킨다는 것은 화풀이에 가까운 그런 일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편법을 택해서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더 제재를 가해서 사회적 불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단속요원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단속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을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태일 위원 이 대상사업 자체를 우리 중구로 봐서는 좀 생산적인 사업에 인력들을 유용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주 나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횡단도로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등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도 재활용센터를 지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터 닦기부터 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몇 사람 더해서 오히려 건물을 짓도록 만든다든지 하는 등, 사업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잉여인력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으로 인해서 불만이 나오는 그러한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루어질 위원회에서 14명의 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이런 일에 참여한데 대해서 보람되었다, 뉴딜정책만큼 잘 진행이 되었다 라는 식의 어떤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유태일 위원 내일 구성될 위원회의 14명 위원들의 명단과 그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자율방범대도 실업대책난에 속하는데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재열 자율방범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동 면적에 따라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열 예산만 구에서 주고 모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천병태 위원 유태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반적 사용 내용들이 우리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네에 보면 국공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공유지를 평탄하게 다져서 거기에 자갈을 깔아 공용주차장으로 하는 등 건설적인 대안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 IMF 범죄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이 때에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유태일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시간도 없고 돌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럴수록 천천히 가여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14명은 당장 끼니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실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는 어떠한 생계의 위험이 따라올지 모르겠다는 공포심과 또 여기가 내 직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와서 벽보나 뜯고 구호물자나 타려고 오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생보자분들이 단순한 노동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위원회 대상자 명단을 보면 개혁적이고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를 찾아서 열성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의 경실련 같이 정말 뭔가를 이루겠다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아니면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화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준설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설작업에 노동인력을 투자를 하는 등 나름대로 시나 구가 리더를 해 투자를 하는 것이 실질적 유익성이 있는 것이지, 단속 같은데 인력을 투입해서 민폐를 끼치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단속을 안이하게 해도 도와주더라는 식의 실업구제 자체를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안이한 생각을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라서 이 위원회 위촉대상자를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정말 진취적인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내서 보람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사업추진 위원회의 위촉 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 또 위촉장이 다 발부되었는지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위원장 김재열 과연 이 위원들 중에서 실업난과 현 경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만이 지역경제를 그나마 살릴 수 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온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위원들을 위촉할 때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꼭 이렇게 화려한 타이틀을 가진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서민 중에서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 위촉을 하셔야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람, 장 아니면 감투를 하나에서 몇 개까지 쓰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아니면 위촉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열 지금 수당이 중요합니까?

○위원장 김재열 노동계에서도 찾아보고 재야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울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천편일률 적으로 뻔하지 않습니까?

○유태일 위원 이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을 이렇게 전개할 것이다 라는 사업계획안을 전달했습니까?

○유태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내일 당장 하루 와 가지고 어떤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무슨 안건을 내놓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통과될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오히려 가마솥 하나 내어놓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와서 먹고 가도록 하는 식의 구호적인 차원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더 연구를 했어야 했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위촉대상을 몇 사람 정도 더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 위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 일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내일 추진위원회 구성해봐야 집행부 안대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회적인 물의나 사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검토를 하도록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도 물가대책위원회에 가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세무서장, 어디어디 무슨 장들뿐입니다.

택시요금 조정하는데 택시 한 번 타보지 않은 사람이 위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 요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제 택시를 타본 사람, 버스를 타본 그런 사람들이 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천병태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방역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이 분들을 투입시킬 수 있습니까?

○천병태 위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매월 직원들이 방역을 하거든요. 이런 데에 인력만 갖다주면 엄청나게 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인력들을 유용하게 써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5월 한달 동안 일의 성과를 보고 6월에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장비구입비 2,000만원 중에 장비라는 것이 노인들의 관절이나 물리치료기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조용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0% 확보되는 것이 1,200만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만일 이 국비 부분을 외상구입 해놓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우리 자치단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됩니까?

○조용수 위원 외상으로 장비를 구입했을 때 1,000만원 추가 확보가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용수 위원 그러면 4월 25일까지 업체신청을 받아서 정해지면 장비부터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되네요. 외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업체와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오픈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비가 지원되는 보장 속에서 구입을 해야지 시비 1,000만원 지원해 놓고 국비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업자만 골탕먹고 또 언젠가는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용 위원 개관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성보경 위원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펼칠 복지관인데 장비구입비 1,000만원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려는 단계니까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중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성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일부를 장비구입비로 전용은 가능합니까?

○성보경 위원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위탁된 민간단체에게 전액 지급은 가능합니까?

○성보경 위원 지금 장비구입비의 시비확보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성보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머지 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해서는 일괄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조용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와 환경미화과는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와 환경미화과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보고가 없는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천병태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요청 안 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래도 하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깥의 상황이 안 좋은데 최근에 황사현장으로 인해서 중구민들이 호흡기 장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예를 들어 비가 올 때 흙비가 오니까 우산을 바로 쓰라든지 하는 식의 홍보 등을 해서 주민이 앞서가도록 집행부가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보경 위원 쓰레기봉투 광고를 희망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성보경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모교회에서 주민들을 향한 지역봉사사업의 하나로 쓰레기봉투에 교회명을 넣어서 봉투를 만들어주면 지역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봉투를 나누어주기도 하고 또 수천명 교인들이 직접 그 봉투를 이용해서 환경미화운동이나 지역봉사사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광고비가 어느 정도이며 또 몇 매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왔는데 정확한 답변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보경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묻는 것은 어느 특정단체가 그런 환경미화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소요하는 최소단위의 봉투를 만들고자 할 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용수 위원 아니죠, 지금 조례 제정을 해놓았는데요, 광고수수료를 받고 제작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에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보경 위원 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가 개최될 때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과장님들께서 보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