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입찰수수료를 받았을 때 예상되는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오해룡 위원 인·허가에도…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현재 구성인원을 15인을 25인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IMF 한파로 인해서 각계각층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될 수 있는 한 최소의 인원으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는 시점에서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15인이라는 것은 전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각 동에 체육진흥회 위원들을 전문인으로 위촉을 한다고 하면 별다른 전문인이 필요가 없어요.

울산광역시에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지만 25인이라는 대규모 위원회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각 동에서 1명씩 선출하는 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전문인으로 선출한다고 하면 오늘 이 개정안에 필요한 전문인을 두기 위해서 10여명 더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김철욱 위원 중구에 체육진흥회가 있습니까?

○김철욱 위원 조금 전에 전경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현 정부가 조직을 개편해서 문화체육부에 체육이라는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또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이 겸임하고 있는 당연직 체육회장도 민간으로 이양한다는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 중구에서는 현재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도 현재 사업이나 예산 모든 것이 광역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집행만 하고 있을 뿐인데 굳이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 관변단체를 더 만들고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울산광역시에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까?

○이재득 위원 광역시는 명칭이 체육회지요?

○이재득 위원 체육회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죠?

○이재득 위원 그러면 동에 한 사람씩보다는 동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더 발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동을 명시를 해 버리면 각 동에 한 사람씩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됩니까?

○김철욱 위원 동에 누구에게 묻습니까?

○김철욱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체육진흥회장이 당연직으로 안 올 바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됩니까?

○김철욱 위원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중구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기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인원을 25명 해 가지고 조직력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구청에서 체육진흥에 각 동에도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바에는 있는 법대로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철욱 위원 각 동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조직력만 갖추어 가지고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으면서 자꾸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 지원도 못 해주고 하면 오히려 저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광역시 안에는 각 구별로 전국체전을 위한 엘리트체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도 각 구별로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굳이 각 동에 한 사람씩 더 뽑고 해서 구에서 협의회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정부방침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역행한다고 봅니다.

○전경환 위원 아직까지 체육회가 구성이 안 되었죠?

○전경환 위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의미에서 각 동별이라는 것에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각 동에 위원을 한 명씩 하되 동 체육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25명이나 필요가 없고 구에는 울산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아직까지 구성은 안 되었지만 구·군생활체육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진흥협의회 위원이 많다고 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15인을 최대한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욱 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IMF한파 등 국가적 사회여건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내실 있는 협의회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며 본 안건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장께서는 IMF관련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 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보고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실·과장께서는 업무전반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제5회 정기회 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고, 98년도중구예산절감계획 및 기획감사실 예산절감 계획을 병행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IMF 구제금융을 수혜 받아야 하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잘 파악하시어 98년도 당초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 운영하시느라고 기획실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오늘 보고한 모든 내용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조정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설명회 개최를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월이나 5월에 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설명회를 함으로 해서 진행 추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독려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광록 위원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이 240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등록세, 취득세가 약 700억원 정도 울산광역시에서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700억원의 55%가 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20억원 정도 교부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축구전용구장하고 관련되어서 울산광역시에 발표한 것이 1,000억원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는 것이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12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일반회계 예산이 46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240억원이 조정교부금이고 240억원 중에서 120억원 줄어든다고 봤을 때 사업을 전혀 못 할 것입니다. 중구 사업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도광록 위원 경상사업예산하고 합치면 150억원 정도 안 됩니까?

○도광록 위원 지금 현재 구에서 계약한 것 발주한 것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혹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하는 광역시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사항들을 IMF가 작년 10월달부터 서서히 언론에 부각되고 지금부터 영향이 나타나는데 의존재원에 거의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구의 입장에서 자립도가 33% 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조 재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시에 가서 상의도 해보고 중구 예산에 어느 정도 줄어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항별로 대책을 이미 논의할 시기인데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닙니까?

○도광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예를 들면 정확하게 2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사항별로 예를 들면 50억원이 부족할 때, 100억원이 부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의 살림을 살아갈 것이냐를 서너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시의 입장만 보고 있다면 아무런 사업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전 공무원의 정보화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정보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각종 기업체나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의 부장이나 이사들도 자기 책상에 컴퓨터를 놓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는 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은 계급장 이상만 되어도 소위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에 이런 과장된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에 전산화 장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고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전산화 교육에 게을리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의 전산화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예산절감 계획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극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충원을 억제하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쓰레기 처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처리 하게 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위탁처리 업자들하고 간담회나 회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여기에 대해서 광역시가 되기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 답변 내용은 아직까지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고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곳은 구에서 직접 하는데 민간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의 비용으로도 자기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공동주택을 민간업자들과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원수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IMF한파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구정소식을 전하고 구정의 발전모습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정홍보 위원들의 내실화, 구정안내 화보제작활용, 구정소식 전파고정채널 확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구의 중요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인데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한 가지를 해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유선방송이나 전광판을 사용했을 때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중구의 홍보를 볼 수 있는지 화보제작도 소요예산이 엄청난데 이런 것을 해서 어느 정도 지역 주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구정홍보 위원활동 내실화, 구정안내 화보제작 활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정소식전파고정채널 확보는 유선방송은 주민들이 시청하는 가구수가 한정되어 있고 전광판 이것은 그쪽을 지나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시청율이 높은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제1회 태화강축제를 하고 나서 지역상인들의 반응, 중구주민의 반응, 의회차원에서 지원문제가 대두되어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민간인이 주도하는 축제에 지원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중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화강축제에 지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2-15페이지에 남자체조 여기에 스카웃이 다 되었습니까?

○전경환 위원 단체전에 나가려면 다섯 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경환 이원 단체전 금메달 1개, 개인전 금메달 6개인데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금메달을 5개, 6개 딸 수 있어요. 선수스카웃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수한 선수를 스카웃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8년은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까?

○김철욱 위원 2-9페이지 태화강축제 지원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962년도 우리 울산이 특정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공업축제를 하면서 이것과 병행해서 문화·체육·예술행사를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그것이 거듭거듭 명칭이 바뀌어서 10월달에 처용문화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울산광역시 예총에서 이 행사를 같이 주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단체의 최고 책임자인 예총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처용문화제 행사에 대한 우리 울산예술계가 이 행사 자체를 재조명해야 한다.”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사를 연연히 해왔다는 자성의 소리를 언론에 했어요.

울산시가 3,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총회장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사라고 해서 이 행사 자체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중구지역의 역사나 전통이나 우리 중구 사람의 기질로 봐서 우리 지역을 아끼는 사람 중에 지역민들의 선택한 의원들이 지난 예산심의 때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을 구청이 앞장서서 간담회를 주선을 하고 중앙발전협의회와 연대를 해 가지고 제2회 태화강축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바람직하다면 이런 보고서로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정식으로 중앙발전협의회 관계자하고 행정당국하고 의원하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중구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울산광역시에다가 시비보조를 받아 가지고라도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중앙발전협의회 측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행사의 당위성 그리고 구시가지 상권회복 그리고 우리 중구의 문화, 전통예술행사로서 꼭 해야 되겠다면 의지를 중앙발전협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 와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또 그 분들한테 가서는 별도로 만나서 행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의원 신분의 한 사람으로써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행사 자체가 24만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더욱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지난번 대회가 옥교동하고 성남동에서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동료의원들의 뜻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예산이 3,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항인데 오늘 또 다시 태화강축제 지원이 나왔으니까 문화공보실장께서 여기에 대한 진행되어 가는 얘기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김철욱 위원 누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까?

○전경환 위원 처용문화제가 30년전부터 울산광역시의 단일행사로는 제일 크게 울산시민들이 가장 참여를 많이 하면서 진행되어 왔는데 참석인원이라든지 행사규모가 태화강축제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러한 큰 행사도 울산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3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화강축제는 그 행사에 비하면 엄청나게 규모도 작고 인원도 작고 아직 정착단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시비 외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다 지역 상인들한테 갹출하는데 도와달라는 것을 지역상인들은 도와달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 자체 전체가 중앙발전협의회에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상인들한테서 1억5,000만원 거두는 것하고 시비 1억2,000만원 거두어서 하는 행사를 누가 못 하겠습니까,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플랜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500개 이상 달았어요. 이것은 지역 상인들한테 반강제적으로 달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고 잘 되었다고 평가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에는 행사가 진행되기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인들의 고통 이런 것도 헤아리고 이 행사를 유지 발전시키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재득 위원 98년도부터 유선방송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우리 귀에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는 무엇 무엇이 넘어갔는지, 아니면 유선 방송업무하고는 완전히 결별이 되었는지요?

○이재득 위원 그러면 유선방송하고 우리 구 하고 행정적인 것은 일체 없네요.

○위원장 박영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시정 및 요구한 사항 중 효율적인 구정홍보 체제정비 태화강축제 지원문제 중구청소속 운동부 관리 등을 참고하시어 예산절감 및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와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팔용 시민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세부사항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총무과장님 혹시 중구청에 청사무료주차 스티커 발부 현황을 알고 싶은데 현재 얼마나 발부되어 있습니까?

○도광록 위원 제가 구청에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유료화를 해도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오후에 들어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울산시의 경우에는 항상 유료화하고 난 뒤에는 주차공간이 많은데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무료주차스티커가 너무 많이 발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광록 위원 총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도광록 위원 청소차도 포함이 되어서 126매입니까?

○도광록 위원 그리고 납세고지서 이면에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써 광고게재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남구청에서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우리 구청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재득 위원 작년 감사 때 고액 고질체납자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월 중으로 예고문을 발송을 하는데 예고문 발송을 어디에 합니까?

○이재득 위원 7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 고질체납자 언론지상 명단공개 예고문 방송 98년 2월중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재득 위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의지가 있습니까?

○이재득 위원 시민과에 묻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97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이재득 위원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현태 위원 옥교동사무소 무학건설하고 재계약이 안 되었습니까?

○최현태 위원 착공은 언제 됩니까?

○최현태 위원 98년도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죠?

○최현태 위원 지방세과장님,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17페이지 정기예금 상품 중 연리 10.4%의 표지어음 위주로 정기예금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어음의 예치기간은 얼마입니까?

○최현태 위원 여기에 10.4%로는 얼마를 했을 때 적용금리입니까?

○최현태 위원 정기예금 상품 중 고금리 상품이라는 말이 안 맞죠. 그것보다 더 높은 상품이 있을 것인데요.

○전경환 위원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고 이자가 높은 곳으로 옮겨야죠.

○최현태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6-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확보 방독면 등 10종 2,500점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현태 위원 지금 확보된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최현태 위원 각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태 위원 방독면이 각 통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던데요.

○최현태 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현태 위원 통장들이 가져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통장이 가져가서는 어디에 처박아 두고 사용법도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구입해 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최현태 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측면에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득 위원 시민과에 보면 120기동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칭찬의 말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어제 병영쪽에서 아주머니들이 이것이 생업일 것입니다. 흙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풀질하는 사람들로 신고가 되어서 120기동대에서 두 사람을 발견을 해서 약사동으로 모시고 와서 행정처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0기동대에서 지적사항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 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계속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도광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자료준비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고정주차스티커가 162매가 발부되었는데 주차능력은 171대이고 거의 고정주차가 1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 수가 약 70대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70대 정도 되는데 이웃 주민들이나 소위 말하는 얌체족들이 저녁 5시 이후에 나가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무실 출근자들이 아마 주차를 해놓고 가서 퇴근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으니까 끌고 나가는 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통제하시어 민원인들이 주차하기가 용이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4개 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지적한 부분을 참고하시어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로 발전할 수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