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이한모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 및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룡 위원 예산절감 추진 계획 중에 기준경비 1억500만원 중에 10% 절감 방침이 180만원 해 놓았는데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김철욱 위원 97년도 행정사무처리보고서에 보면 방역사업을 위탁을 검토했으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행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철욱 위원 자생단체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자구의 노력이 많고 지역을 잘 아는 단체들이 방역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렵게 방역업체에 위탁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전염병 관리에 만성병 환자에 결핵환자가 154명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86페이지에 보면 내성결핵환자도 12회 160명 실시해서 완결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결핵이환율이 전국민의 1%인데 1%면 100만 인구면 1만명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데 우리 관리사업 자체가 말이죠. 결핵환자가 발견했을 때 신고 의무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지 우리 보건소가 관리해야 할 인원을 보건소가 결핵환자 인원을 정확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4명 밖에 관리를 못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최현태 위원 과거에는 약국에서 결핵환자들이 항결핵제를 구입해서 치료하려고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약국에는 결핵약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약을 준다고 하니까 약국에는 약이 없어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엄청난 환자가 있어야 하는데 154명 했다고 하면 관리체계상에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인 인적사항을 조사를 해서 이환율을 줄여야 하고 요즘에는 결핵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새로운 내성 결핵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해룡 위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전경환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재득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공보실 하고 조율을 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알리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제도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유선을 강조했는데 보건소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각 실·과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98년도 당초예산을 절약하고 탄력운영 하여 줄이자는 방침 하에 각 보고서에 보면 기존 경비가 건설도시국은 10.10% 이상이고 사회산업국은 18.9%, 총무국은 15% 이런 정도인데 7-15페이지 보건소도 보면 기존경비가 실·과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기존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보건소에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존경비 1억500만원이 이 부분이 다른 실·과도 10% 내지 15%를 IMF 한파로 인해서 줄여오고 있는데 보건소는 1.5% 수준으로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경상경비 지출인데 특별하게 보건소가 절약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시면 소장님께서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방역부분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연례적으로 해오던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절기에 하는 방역소독을 일몰 직전에 많이 하는데 그것을 14개 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방역을 함으로써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IMF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보건소에서는 약품이나 수급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진료인원이 IMF 이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작년 1월달하고 올 1월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의약품 수급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영철 병·의원에서는 의료소모품을 구입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건소는 괜찮습니까?

○이재득 위원 기존예산에서 절감도 해야 되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의약품이나 소모품 값은 올라가는데 괜찮다고 하면…

○이재득 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신축건물로 이사 기간에 환자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해 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가 보건소로써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 계획을 면밀히 수집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철 수입의약품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면 국산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의약품이 부족해서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에 저해되는 요인이 없게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침이 있습니까?

○전경환 위원 지금은 무방비 상태네요.

○전경환 위원 지금 사회문제로써 이 사람들로 인해서 2차, 3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격리를 시켜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영철 이 분들이 상담에 잘 응합니까?

○위원장 박영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지적하신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해서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