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재열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중구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남외동 병영삼일아파트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위·수탁의 정의 및 위·수탁에 따른 협약사항, 또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견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병영삼일아파트내 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중구청장에게 이관하여 옴에 따라, 병영삼일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 운영과 위·수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제6조의 위·수탁의 협약에서 「위탁기간은 울산광역시로부터 건물의 무료임대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를 받을 때 어떠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영구적이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중 2호에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위탁체결을 하면서 관계법령과 처분에 따른 모든 지도·감독권을 저희 구청장님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가 위탁자가 신청을 할 때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할 때 거기에 전부 명시를 하게끔 조례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조례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법령과 명령처분을 준수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위탁의 취소건입니다. 위탁의 취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와 그 외 6가지의 규정을 상실했을 때 저희 구청장님께서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앞서 기존 복지관도 이러한 조항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정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의 위·수탁의 협약에 있어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울산광역시가 우리 구청에 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단, 천 위원님께서는 혹시 ‘위·수탁사항을 영구적으로 가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정합니다.

「단, 건물의 무료 임대기간으로 한다」하는 것은 울산광역시가 자치구 중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불하될 때까지는 임대기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러니까 이것은 중구청장님과 시장님과의 계약기간이…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은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을 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조례의 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그 시행규칙에 기간을 명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러한 단서를 붙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임대아파트라 할 지라도 광역시가 중구청장에게 불하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법인과 우리 중구청이 3년 계약을 해서 기간이 2년만에 만료되었을 때는 2년으로서 끝이 난다는 단서조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영구임대주택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무료 임대기간이 끝나면 중구청장과 법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3년이 되었더라도 2년이 되면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제 생각도 그렇게 하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만 현재의 계획은 중구청장과 법인간의 위·수탁 계약은 3년이 적당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남구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도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례는 포괄적인 이 사항으로 해놓고 구체적인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직까지 시행규칙의 승인을 얻지는 않았습니다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전문지식을 가지거나 법인체의 적부관계 이런 것을 심의내용에 넣습니다.

1년간의 운영비 2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드는 비용과 위탁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추이로 봤을 때 공무원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복지관 예산에 있어서 필요한 연 금액이 1억2,080만원으로 국비, 시비 지원 예산금액입니다.

또 장비 구입비가 1억2,080만원인데 이 자체에세 운영비 기준을 가장 최저 단가로 규정한 것이 1,05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국비 20%, 시비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건복지부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조례안보다도 시행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구청장과 법인이 협약을 할 때 상세히 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의 수렴과 그쪽 출신의 이진용 위원님이나 천병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여하튼 신중을 기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위치가 중구관내에 가장 저소득층의 집단 지역인 삼일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삼일아파트의 주민들만 활용하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주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운영 업자에게 저소득층은 무료로 강의를 받는 등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협약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른 곳의 학원보다도 실비로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의 각도가 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예.

○건축과장 송명일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주택건설사업소장을 했었습니다.

88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사회복지관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당연히 ‘그 복지관은 우리가 사용할 복지관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설치법을 보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되 그 관내에 있는 불우한 세대 등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80세대에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단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법을 모르고 ‘우리 자치회에서 하겠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880세대말고 다른 사람은 오지 말라’ 이런 것은 조금 희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아닙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을 종합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운 것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임대와 분양이 틀리는 것이 분양의 경우는 당초 분양 때 입주자 복리시설을 같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분양을 하는데 임대는 말 그대로 집을 빌려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물 자체가 전적으로 울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그것은 법이 제정·개정되지 않는 한 그것은 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물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어떠한 일정 세대 이상이 집단거주 하게 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건축조례 제4조의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호 내지 9호 중 제9호의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1997년 9월 9일(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심의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됨에 따라 기 조례로 정하여져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조례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건축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 및 창고건축물과 공공업무시설, 대학교 군사시설 건축물은 제외한다.’를 ‘위원회는 영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에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타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당초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가정과 경영하시는 사업이 모두 평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한해 우리 중구는 내무부가 주관하는 전국 자치행정업무추진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승격 원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자치업무추진 방향과 IMF체제 극복을 위한 올해의 예산절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및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처리결과총괄보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 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7호 국도와 번영로에 대한 지역경제과장님이 전체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장 수는 1월말 현재 총 2,535개소에 2만7,81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구관내 차량등록대수는 5만6,000대로 주차확보율은 약 45%입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249개소에 7,475면이고 그 외에 민영·사설·부설주차장이 나머지입니다.

지금 현재 번영로 개설구간 한쪽면에 주차면을 계산하면 약 550면이 나오고, 7호 국도는 46면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또 앞으로 그을 우정삼거리 해강주유소에서 울산매일쪽의 한쪽면 주차가 35면, 또 청아예식장 이면도로에 28면 해서 총 659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청아예식장 이면도로 28면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상 무료화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둘째는 주차장 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방안, 셋째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 위탁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는 경영수익상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및 중구주차장 설치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관리공단과 우선적으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구 경영수익상 두 번째 항목의 비영리공익법인, 이것이 뭐냐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줄 수 있고 그 중 1번이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 주차장관리공단이 되겠고 두 번째가 공공시설물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리위탁방안을 결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7호 국도의 주차장설치 문제는 약 4, 5년 전부터 6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면에 주차를 했다가 다시 지워서 지금까지 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쪽 면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발생해서 96년 5월에 또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옥교동사무소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부결이 되어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또 의견이 도출되어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현재 상업은행 일대에 46면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한 내용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번영로 1차면 시설이 완료됨과 동시에 한꺼번에 관리·위탁을 결정해서 돈을 받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여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여백에 자기들이 전용으로 하겠다는 점주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 방금 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자기 주차장과 마찬가지의 주차장인데 외부차량이 한시간이고 두시간 심지어 하루종일 대어놓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그 점주의 차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자기 개인의 주차장 같이 차를 대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구 시가지 쪽으로 물건을 사러오는 경우 잠깐 차를 주차할 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몇 년 전부터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 되풀이되다가 결국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번에 번영로에 생기는 주차장과 함께 유료화 시킨다면 양간의 문제점을 같이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점주의 불평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그 문제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유료화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계속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7호 국도 상에는 사실상 주차선을 없애야 됩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는 7호 국도에 주차선 긋는 것을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차선이 없어도 택시가 가다가 서 버리면 뒤따라오던 차들도 덩달아 서야 되는 상황인데 주차를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냐면 중구상권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중구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물건 사러 가기 싫다, 밥 먹으러 가기 싫다’ 이렇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주차쿠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무료주차권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상점 앞에 외부차량이 와서 계속 주차를 해놓으면 영업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나 외부사람이 물건을 샀을 때 무료주차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외부사람들이 그 상점을 자주 애용하지 않겠느냐는 식의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시간은 1시간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지금 주리원백화점의 주차장 운영형태와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앞으로 중구 주차장 쿠폰제가 굉장히 PR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시계탑복원사업에 전체 예산이 7억원 잡혀있습니다. 지금 15억원의 1/3이라 해서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할 수는 없고 우리에게 7억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쓰고 어느 정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전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3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액은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경쟁이 되는 것은 김해시에서 공사비 10억원 중 3억원을 부담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부산에서는 15억원 중에서 한 3, 4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만 금액을 확정지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을 못 짓고 현재 그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이 어떤 기준이 꼭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전 측과 시장님과의 관계도 잇고 구청장님과 김태호 의원님과도 관계 내지 로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 쪽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나 법,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적은 경비를 가지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해낼 작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본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예산편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어떻게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까지 삭감대상으로 하였는지, 그것을 지금 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작년 97년도까지 저희 자체에서 숫자가 줄어든 예를 보면 모자세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모자세대는 제외하기로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자세대 선정에 제외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소득관계로 인해서 모자세대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예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자 풍물패를 만들기로 하여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풍물패 악기류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악기 취미가 있고 또 재능이 있는 회원들 10명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 같은 곳은 이러한 기술을 무료로 습득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해서 경조사 등이 생기면 이분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게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생과장 김형복 종전에는 행정지도가격을 위생업소에서 신고요금이라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자율요금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광역시에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IMF 한파로 인해서 석유류 등의 인상으로 행정지도 가격을 9～10% 정도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요금이 2,300원에서 2,600원으로 또 2,6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석유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올랐습니다. 물론 행정지도 가격으로 지도를 합니다만 행정지도가격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지도 가격으로 지도를 해서 가급적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지나치게 많이 올려 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이나 세무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지역경제과와 저희가 합동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응해주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숙박업은 행정지도가격이 1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추가될 때는 요금이 더 추가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요금표를 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시된 요금을 받으면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관들이 IMF한파 때문에 종전보다는 영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치성 부문이라 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으나 지금은 IMF한파가 일어난 후로 여관이나 다방 업종에는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가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전라도 쪽에 한 곳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허가업소라든지 폐업된 업소에 대해 조회 등을 하는데 있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서류를 뒤지고 확인을 하는 등의 인력적, 시간적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곧 총무과 전산실에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빨리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우리 관내 등록차량 대수는 5만6,902대입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5만6,902대를 전부 단속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침의 내용에서 10% 정도는 하라는 지시에 의해 계획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5,600대의 기계 단속을 하는 것은 거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정밀 기계단속을 약 3,400대 정도 하고 육안으로 감시해서 비디오로 단속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5,600대 정도 해서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아닙니다. 점검만 10%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래도 폐차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오더라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압류만 해 놓으면 거의 징수는 되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사실은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환경미화과장 김득수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각 동, 자생 조직 단체나 민간단체, 공동주택 이런 곳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위탁처리업소에서 개량을 해서 각 동 단위로 전표를 발행하여 줍니다. 그러면 그 전표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돈이 100만원 같으면 거기의 50%를 보상금조로 각 동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전표를 발행하여 각 동 전체의 물량환산액이 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50%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특별한 지침은 없고 청소용구라든가 마대 이런 것을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산정을 하여 적절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재활용품 판매장려금이라 해서 판매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수익된 재활용품은 아마 자생조직단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면밀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재를 사료화 한다든가…

○환경미화과장 김득수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연탄재 수거 대책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제6회 임시회를 맞아서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는 균형과 조화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도로망확충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중구발전비전전략 수립, 그린벨트 구역 내 공공시설의 입지,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대책, 깨끗한 도시이미지 창출, 청결한 도로관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건설도시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98예산절감계획 및 ‘97행정사무처리결과총괄보고)

○건설행정계장 박동운 건설행정계장 박동운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부친상을 당하셔서 부득이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 건설도시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수계장 한영우 몇 년마다 몇 회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치수계장 한영우 저희 구에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조용수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화강변 하류의 제방절개 등 구조물 설치로 인해서 재해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말 이전에는 완전복구가 되도록 해서 우수기에도 재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최소한 5월전으로 당겨서라도 우수기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관매설, 교통시설설치 등으로 인한 도로굴착 이후의 불규칙한 포장면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당초 도로개설 당시의 도로면과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의 도로면은 아무래도 도로의 다짐상태라든지 높이 등이 종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그 위에 아스콘을 입힐 때도 롤러로 잘 다져서 기존도로면과 별 차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현재 저희 중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스콘은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사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느냐면, 정상적으로 포장을 할 때는 롤러폭이 큰 것으로 일률적으로 밀어나가면 기존의 폭과 높이가 거의 맞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롤러 폭이 큰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하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소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면이 고르지 않다는 점과 또 아스콘의 입도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원칙상 도로 개설할 때는 중간층, 기층, 표층의 입도가 다 다릅니다. 부분적으로 통신관로를 묻는다든지 할 때는 사실 입도의 차이로 층층마다 작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 보아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역시에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인도 쪽으로 차가 들어가면 정차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학성동과 학산동에 작업하고 있는 것은 좌회전 대기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인도 부분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거두어서 우리 서원 배수장안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지금 시의 건설교통국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건축과장 송명일 남외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다운동의 한라동아아파트와 성안지구의 금호아파트, 신한아파트 그리고 복산동의 평창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안전점검이라면 우선 공사장 인접지역의 피해는 없는지 또 공사장에서 노무자들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갖추어져 있는지, 안전교육을 시키는지, 주변에 위험물이 산재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 관계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안전점검을 하는 것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사장의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하느냐,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 감리는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소장이나 시행자를 불러 회의를 하면서 조치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구역사는 1차적으로 부도가 났었습니다. 우정동의 세운마트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인 건축물은 재기가 희박한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곧 재개할 것이라는 얘기만 있고 저희들과의 면담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봐둘 수 있는 상태도 못 되고 그와 결부된 민원도 많습니다.

사실 보상관계도 얽혀 있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절충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만나기도 꺼려하는 입장이고 해서 추진과정을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지주를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시공자나 감리자에게서도 시공 포기서류가 들어와서 접수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경남여객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기획실장 정도와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오너도 아니고 해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저희들이 소상하게 알아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사실 이것도 허가 난 지도 오래 됩니다.

15층 건물도 지금은 흉물처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유태일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당초 명의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다.

다우개발에서 범진유통으로 바뀌고 또 코아분양자수습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명의변경신청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습대책위원장 앞으로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지금 땅지주와 수습대책위원회가 분쟁이 재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해 불러모았습니다만 어떤 이권관계 등이 결부되어 있는 바람에 더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것 같으면 시공자를 재선정 해서 마무리를 짓던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을 하던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럴 단계가 못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합의할 때까지는 솔직히 저희 관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공사가 재개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직과장 이용출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면적 이상의 사업을 개발하는 사람, 지목변경까지도 수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선경아파트, 일신아파트, 삼성아파트 등만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부체납분이 워낙 많아서 세금부과를 못 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올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반적으로 약 1.2～1.8%로 표준지가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상승한 지역도 있습니다. 번영로라든가 북부순환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곳의 인접한 부분은 조금 상승이 되고 그 외 지역은 하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