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98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중구 다운동사무소는 현재 임대청사로서 1개층 627㎡를 사용하고 있어 계속적 인구유입과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함이며, 중구청사는 97년 7월 15일 구의회가 4층에 입주하고 민주평통사무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로 사무실 부족난이 심화되고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하여 중구청사부지 내 제2청사를 건립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운동사무소의 현청사는 예비군동대도 입주해 있어 사무실 협소로 민원인 불편과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있으며 인구증가 추세가 타 동 평균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96년 10월말 2만5,688명이던 것이 올해 10월말 현재 2만7,596명으로 약 2,000여명 증가하였고 연내 삼성아파트 280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사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25억6,1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2000년까지 건립 완료코자 하고 있으며, 중구청사는 97년 7월 15일 자치구 출범시 구의회가 설치되어 본관 4층 전체 사용으로 4개 과가 청사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배치되었고 중구선관위, 민주평통사무실이 본관에 입주하므로 인해 사무실 부족난이 심각하며 주차장이 지상에만 설치되어 주차면이 상당 부족하여 대형 지하주차장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요예산 145억7,500만원을 전액 시비 지원 받아 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이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위임사무에 “동의 계장 보직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동장에게 동의 임용권을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력관리 측면에서 동근무직원의 능력, 자질을 고려하고 검정할 수 있는 동장에게 동의 계장 임용권을 권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구구세조례 제15조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로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구제제도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과 전문외부인 비율을 동수로 하여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납세자와 권리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이의신청 등 사후구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다운동사무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건축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써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500만원씩 계상했는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중구청 제2청사 문제도 부지는 시유지라서 새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써 소요예산이 14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중구 제2청사는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면 앞으로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건립할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계장요원으로써 구청장이 보직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동에 가서 보직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요원으로써의 명은 구청장이 하고 그 동에서 계장요원 중에서 총무계장은 누구다, 사회계장은 누구다 보직을 주는 권한만 동장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장은 각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능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7급을 동에 보직을 하면서 동에 계장은 전부 7급입니다.

명칭상 동의 계장이지 사실상 계장보직 자체를 주는 것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어서 7급이 내려가면 고참 순서에 따라서 총무계장, 사회계장, 시민계장 이렇게 보직을 줘서 보내니까 동에서 동장이 일을 시켜 보니까 저 사람은 시민계장으로서는 잘 하는데 총무계장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은 또 보직을 주고 나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해야지 만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동에 보직을 주는 것은 동장한테 주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봐서 4구에서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고 군에서는 면에 가면 옛날 면장이 계장들 보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서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권한을 줌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