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 ‘98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줄어든 것은 시에서 97년도 목표액을 과대책정을 해서 감이 되어졌는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감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시에서 일괄 시달할 때 과다책정 되어졌습니다. 광역시가 되면서 예측판단이 좀 어긋났고 시에서 목표액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과중한 세금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470억3,006만2,000원 특별회계 24억2,693만4,000원으로 총 494억8,699만6,000원으로 이중 자치재원은 34.5%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9.6% 294억9,570만9,000원, 사업예산이 193억8,966만7,000원, 예비비 1.2% 6억1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용토록 하여, 수용비는 30%, 국내여비 20%, 급량비 10%, 업무추진비 20%, 시설장비유지비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되 개별 사안에 따라서 삭감률을 증 또는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조서 유인물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각 상임위별예산심사내역설명)

【보고】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액심의내역총괄표

○전문위원 감진상 일반업무용전산장비구입에 있어서 컴퓨터 당초요구가 80대 89만원씩 해 가지고 7,120만원에서 40대를 삭감을 해서 3,5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정보화와 전산화에 컴퓨터 80대도 미흡하기 때문에 이 요구액대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동사무소가 우선적으로 보급된 연후에 구청에 보급이 됩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예산규모상 항목에 보시면 노후전산장비교체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부담이 많으니까 80대를 40대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30대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올해 구입하는 것은 총 154대입니다.

○전산계장 이상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8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154대 중에 30대는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이것이 노후화 되어서 대체를 하고 124대 중 동에서 108대 남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장 이상일 동하고 저희 실·과하고 반반입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구에 전산이 월등히 많아서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계장 이상일 예.

○전산계장 이상일 83대입니다.

○전산계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태화강축제지원 요구액이 1억2,000만원 들어왔습니다만 상임위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시에서도 태화강축제에 대해서 보조할 의향이 있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처용문화제기념 시민체육대회 관련사항입니다.

1억8,873만7,000원이 요구가 되었으나 3,774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144페이지 처용문화제기념 시민체육대회에 동분이 있습니다. 동분은 삭감이 되지 않았는데 동의 사항과 연계해서 구청분에 보시면 선수츄리닝 유니폼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재료비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이 1,161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인건비에 어떤 예산에도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있겠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대학생의 사회참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1,161만원이 그대로 계상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보조인력사역에 있어서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동에 전자주민카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민간설비 보상비로써 새마을정신교육대상자교육 외 등 3,1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33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교육과 관련해 교육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도와 중앙, 기초자치단체간의 교육인원 조정문제에 있어서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용차량유지비로 2억2,515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나 10%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지침상 산출된 것인데 집행부에서 기 10%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추가 삭감을 하게 되면 차량운행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 예산액이 거의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집무실 비품구입 문제에 있어서 3,262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1,63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청개청시에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에 각종 비품이 구입되어서 노후되기는 노후되었으나 당초 내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무과장이 보고한 대로 옷장, 테이블, 책장 한 조씩 845만원 삭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사쓰레기 규격봉투구입외 사항으로 2,625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787만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각종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보니까 332만9,000원이 증액이 되어져야 청사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자용엘리베이트 한전수전비외 사항으로 예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장애자용 한전수전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안전협회비, 전기협회비, 각종 협회비와 공제회비 이 부분이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 곤란한 사항으로써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청사관리시설비에 있어서 삭감조서에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본 예결특위에서 다루어 주셔야 할 사항으로써 예산서 210페이지 실시설계비를 보시면 청사배관공사설계비가 7억3,774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청사배관교체공사 지하층과 기계실 해 가지고 2억6,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청사배관공사 기초 금액으로 해서 0.0258이 아니고 0.0236으로 낮추어서 실시설계비가 책정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 내무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실 내부공사, 부구청장실 내부공사, 이 부분은 당초에 내무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해서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부속실 전체를 틀어서 재배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실 내부공사 삭감조서를 보시면 100%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원을 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바닥 아스타일 청소용역 660만원을 2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요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올해의 예를 비추어 보건데 1회 정도 청소용역을 줘도 가능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조정해 주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종합토지세자료정비 과세외 사항으로써 1,869만원 계상을 해서 373만8,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지방세 확보라든지 자주재원 발굴에 있어서 세무직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권장사항으로써 재고를 건의 드리고 그 다음에 폰뱅킹 및 자동이체 수납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50%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건의가 추가로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시금고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여비사항을 그대로 복원해 주시면 세무업무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운영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881만4,000원 요구되었는데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올해 97년도 연초예산에 2,434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 또 30% 삭감이 됨으로 해서 대폭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요구액대로 재고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운영 국내여비 2,130만원 요구되었는데 97년도 연초예산이 912만8,000원입니다. 약 700만원의 격차가 있는데 20%가 삭감이 되는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사관리 일반수용비, 병사관리급량비, 병사관리 국내여비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각 20% 내지 10%씩 삭감이 된 사항인데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운영 명절휴가비라든지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 이것은 참고적으로 기획실 기본급 계상을 해서 심의할 때 연계해서 이번에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수조정 시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관리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각종 시책사진 촬영외에 기타 필름구입비 이런 사항인데 요구액이 동 전체 14개 동에 1,478만4,000원이 요구가 되었으나 이번 심의 시에 30% 삭감이 되었습니다. 동 재정이 열악한 그런 형편에 예산 부서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가 됨으로 삭감조치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치행정재료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인데 1,625만4,000원이 요구되었으나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의 사회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서 재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토너 구입외 기타 사무용품비 사항인데 14개 동 전체 6,984만원이 요구되었으나 3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당초에 계상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운영 국내여비, 올해 요구액이 1,413만원인데 97년도 당초예산이 1,67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혈액검사라든지 에이즈 검사를 할 때는 부산, 경남지방에 검사하는 곳이 없어서 서울국립보건연구원에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이용 등 해서 항상 여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농업유통 정보지 공급을 30%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농민신문이기 때문에 연간 구독료가 정해진 금액이라서 삭감하면 곤란하지 않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암소류지 누수보강공사를 건설위원회에서 20% 삭감하도록 심의를 했는데 소류지공사가 지금 누수가 많이 되어 있어 이 금액이 공사비 실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0% 삭감이 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자 사물놀이교육보상에 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여성봉사원이 사물놀이패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각종 행사장에 가서 사물놀이를 해 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을 하기 때문에 사물교육을 정식적으로 배워 가지고 전문적인 사물놀이로써 수익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물놀이패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물놀이에서 많은 수익금은 전액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돕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특수시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재활용품수거용기보급외 사항에 2,6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재활용분리수거 할 때의 각종 장비구입입니다.

이 장비구입비를 당초 10%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만 재활용판매장려금지급판매액 보조라 해서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0%로 보조해 주고 2,000만원을 감 시켜서 그 감 금액을 이 재활용품분리수거용 쪽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비는 정해진 금액이라 실 가격을 확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120기동대 직원들 책상하고 회의용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살려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김철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내부공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다른 시설비는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부구청장실 내부공사 1,751만3,000원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옛날 부구청장실, 부속실 지금 현재 구청장실을 부구청장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방과 그 방앞의 보조방, 그리고 그 옆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헐면 총평수가 83평입니다. 구청장은 58평, 부구청장은 25평이 됩니다. 전부 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실은 ㎡당 21만1,000원을 계산해 가지고 1,7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근거는 의장님, 부의장님실을 자치구 승격전에 저희들 준비단에서 한 시설비 내용을 보니 약 ㎡당 18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 보니까 지금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대 등이 굉장히 상승해서 21만1,000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1,751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털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단가가 틀립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틀립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그 안에 부속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전체적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은 결과적으로 모두 털어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부속실 했을 때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말씀이 되는데 그 계산은 안 해 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부속실 포함해서 58평은 구청장, 25평은 부구청장, 단 부구청장은 ㎡당 21만1,000원, 구청장실은 부속실 포함해서 30만2,100원씩…

○총무과장 전홍보 왜냐하면 구청장실에는 쉴 수 있는 공간과 욕실, 주방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엘리베이터 한전에서 납부되는 수전비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총무과장 전홍보 전기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화장실이 자연발효식화장실과 구형화장실이 있는데 자연발효식화장실은 1,000만원 정도 들고 구형화장실은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이 품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냄새도 아주 심합니다.

자연발효식화장실은 외관도 깨끗하고 냄새도 적습니다. 총 11개인데 4개는 자연발효식이고 7개가 구형화장실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4개만 교체를 하고 신규설치를 2개소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남구는 11개가 있는데 전부 다 자연발효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조서가 잘못 되어서 조금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 5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정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전산유지보수인데 13만2,000원×2건×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기를 24만원×2대 해 가지고 48만원 하면 되겠습니다. 268만8,000원을 예결특위에서 삭감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산프로그램이 두 종류로 주정차하고 자동차손해보장과태료전산프로그램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연간 유지보수 하는데 24만원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한 가지 빠졌는데 건축과에 무허가 불법건축물 증빙자료 환경정비용 카메라구입인데 카메라 한 대에 26만5,000원으로 건축과에는 카메라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의회운영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심의조서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내용과 같이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과 삭감할 분야가 정리되었습니다만 감히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액은 먼저 솔선수범 하여 긴축예산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초긴축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감액조정 하다 보면 의정업무 수행상에 차질을 초래할 경향이 없지 않아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계수조정 된 부분과 감액조정 된 항목에 대하여는 재심사 논의하여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정 반영하여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항목으로써 조정할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의회안 내용 팜플렛 제작에 5종의 물량이 있는데 이것을 좀 축소를 해서 1,945만원을 감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과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 1,4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기본지침서상에 기준금액인 만큼 재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