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유병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세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종전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97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건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법부에서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이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부시책대로 9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당초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관련법규인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유권해석에 의하여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서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되며 따라서,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무부 광역시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됨으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난을 신설,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징수구분) “별첨1”의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특히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기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97년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되, 의회 개회시 개정 반영하여도 타당하며, 구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수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예.

○총무국장 유병래 조례안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건당 600원씩 추가로 하라는 그 사항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 변경이 아니고 별표의 수수료징수근거만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지금 광역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사법부에서 징수근거는 마련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으니까 9월 1일부터 징수하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 개원할 때 승인을 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예.

○총무국장 유병래 8월 18일부터 해서 공휴일이 끼고 의회에 요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시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도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해도 법적 하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시달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600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