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8월5일(화) 오후 14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건설환경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기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여 오늘, 8월 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건설환경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의석도 일부 조정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관례상 우측 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 배정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4시09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저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 소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소관은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개청과 더불어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편성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받고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과장급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계장급 소개는 해당과장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위생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보호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대망했던 광역자치구 시대가 열리고 구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흥하는 선진 중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저희 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김재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1-6페이지 시설비 중에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장소는 선정되어 있지 않고 각 동에 적합한 장소를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설정해서 총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1-15페이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82평에 시비 2억원을 부담했는데 무슨 조건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시비 2억원은 남외동 82평 임대료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돈입니다.
○이진용 위원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병영농협에서 불과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농협상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할 때 당초에는 울산시 관내 옥교동이나 성남동에 설치함으로 해서 중구 상권살리기 일환으로써 좋지 않으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주변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장소를 물색하기에 적은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품목이 다소 농협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장소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울산광역시 농업경영인연합회는 울산광역시 전체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특히 울주군에 있는 회원들이 2/3 차지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P.R을 하고 ‘내 농산물을 여기에 가서 구입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되면 이용도가 관내 울주군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외에 울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태일 위원 1-10페이지 시계탑 설치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10억5,000만원이 있고 1-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계탑 사거리 및 주변가로 조성용역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 아이템 6개 항목을 울산대학에 줬습니다. 그 항목 중에 시계탑 설치의 가로수종 및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10억5,000만원 중에서는 시계탑 복원 비용이 7억원으로 국비를 전액 얻어왔고 가로등 교체비가 3억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기 조사가 다 되어서 가로등 모델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3,000만원 용역을 울산대학교에 줬는데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계약 일시가 97년 3월 21일이고 용역기간이 97년 3월 24일에서 10월 23일까지이며 계약 금액이 5,870만6,200원입니다.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를 9월 4일 오후 3시에 구청 2층 상황실에서 관련자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참석시켜서 지금까지 연구 조사한 중간보고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시계탑을 설치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김인득 위원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선전효과를 노려서 현대나 유공으로 선전효과를 올려서 그 회사에서 설치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 보겠다는 앞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
○위원장 김재열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이 당초에 옥교동과 성남동 쪽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구에 내려와서 병영으로 바뀌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남외동 부분은 벌써 마쳐진 사항입니다. 8월말에 개관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와서 바꾸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벌써 지어진 집입니다.
○김인득 위원 역전 앞 청과물시장은 무허가 시장인데 울산광역시가 되기 전에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역전 앞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길 때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허가로 남아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출마할 때 현실화 시켜주겠다, 시장님도 현실화 시켜주겠다, 저도 시의원 출마하면서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무허가로 남아있는데 283개 점포인데 울산시 안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법적으로 1개소 밖에 안 된다고 하더군요.
광역시가 되면 중구 쪽에도 하나 더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진장쪽에 도시계획 부분에서 물류단지 부분에 넣어 놓았거든요. 어느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구에 하나 설치할 수 없느냐 하니까 광역시가 되면 중구에도 할 수 있다고 농정국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추진을 더 크게 계획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구 쪽에 추진해야 맞지 않느냐 보는데 조그마한 농산물 이런 시장 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인들 자체에서도 몇 십억원을 모아 놓았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만 좀 되면 자기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시설을 하겠다는 이것을 시장님한테도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시고 중구 쪽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우리 자치구의 숙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상으로 될 수 있다면 짓는 쪽으로 해야 우리 중구 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계탑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상권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앙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대학에 용역을 줬습니다. 3월달에 계약을 해서 9월 4일날 중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계탑을 과연 살릴 것이냐, 시계탑 없이 상징적으로 시계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과연 시계탑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시계탑 없이 상징적으로 해도 좋으냐 하는 것은 현재 용역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느냐 중앙발전협의회에서 어느 회사에 기증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어느 회사에 기증을 받게 된다면 우리 예산은 남거나 다른 상권 살리기에 투입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결정은 공청회 때 부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용수 위원 공청회가 9월 4일 3시에 잡혀 있는데 지난번 타절예산을 심의하면서 현실성이 있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데 사실 재개발 사업도 추상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예상을 했을 때 구와 병행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현실성이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용역에 대한 연구비가 필요 없는 낭비성 용역비가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면밀하게 공청회 준비라든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울산시 전체 노상노외 주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 울산시 7월말 현재 차량보유 대수는 25만3,000여대인데 주차면수는 약 10만여 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중구의 차량보유 대수는 5만5,000대에 3만1,000면이 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면 수와…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 사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조용수 위원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징수율이 지금 현재 97년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부과금액이 10억4,700만원 중에서 징수금액이 3억9,300만원 되겠습니다. 3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7년 금년까지 총 부과금액이 51억원인데 징수금액이 25억6,10만원, 징수율이 50.1%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비율도 50% 정도 됩니다.
○조용수 위원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징수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추적조사를 해서 차량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주차장관리공단에 1,770면 중구 주차면수에 대해서 세수 차원에서 그 부분을 세외 수입을 임대하면 구예산이 될 수 있죠?
주차장관리공단을 바꾸어 말하면 폐지를 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교통특별회계인데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받아서 세입이 이루어집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은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유료주차장화 시켜서 세입을 잡는데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조용수 위원 36억원 세수에 23억원 지출되고 주차장관리공단에서…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주차장 관리공단이 폐지가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주차장관리공단 운영은 시 교통관광국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조용수 위원 공단은 폐지를 했을 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구에서 직영을 하면…
○조용수 위원 주차장 면 수가 중·남·동구에 우리 중구가 울산시 전체에 4,200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중구가 차지하는 %수가 가장 큽니다.
중구가 재원 자체도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안을 대충 집행부에서 잡아서 의회하고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사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2-3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현황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인물에는 165명인데 〇〇 이것이 〇〇 잘못되었습니다. 289명입니다.
○김인득 위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상이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65세 이상입니다.
○천병태 위원 2-12페이지 청소년수련실 이것이 구 소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에는 시 소유였는데 광역시가 됨으로써 구 관리권으로 인수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14명입니다.
○성보경 위원 단속반 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과 직원, 경찰, 그리고 건설과 직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 과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위생접객업소나 부정 불량업소에 하반기에 중점 단속을 해야 하는 시기이고 업소도 4,000여 업소가 있는데 계획이 나와 있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될 지는 의문입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치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좋은 업소하고 모범업소하고의 차이점과 좋은 업소 지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좋은 업소는 저희가 물가관리를 위해서 옛날에 사회산업과가 있을 때 좋은 업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업소와 우수업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모범업소는 1년에 한 번 지도를 해서 위반사항이 많이 있고 모범업소로 될 수 없을 때는 지정을 취소를 하고 새로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타 과 지원을 받으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번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하는데 단속여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고 식비로서 5,000원 되어 있는 그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4-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개선부담금은 특별회계로써 모두 국고로 올라갑니다.
우리 구에서는 10%의 교부금을 받고 90%는 국비로 올라가서 환경부 전체의 예산으로 사용됩니다.
○김인득 위원 가정용 정화조 청소는 법적으로 일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1년에 1회입니다.
○김인득 위원 구청에서 청소하라는 지시나 통보를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김인득 위원 확인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정화조는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각각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어느 집에 정화조 청소를 했다고 통보가 옵니다.
○김인득 위원 재래식으로 있다가 정화로 바꾸는데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못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인득 위원 울주군 쪽에서 재래식을 현대식으로 정화조를 바꾸면 지원 나가는데 우리 중구는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 많은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중구 쪽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알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제 생각에는 정화조를 판매하는 업체와 구청이 매치가 되어서 그때그때 대장을 만들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그것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정화조 업체가 하는 것은 100% 되는데 하청업체 같은 등록도 안 되고 한 데는 정화조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환경미화과장 이수영입니다. 저희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5-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이 북구 쪽으로 가서 중구 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북구로 간 재활용 선별장이 몇 평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90평입니다.
○유태일 위원 5-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설치를 신한그린맨션 200세대에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7월 11일날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놓고 있는데 8월말경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실적이 분석될 것으로 봅니다.
○김인득 위원 음식쓰레기 수거 후 처리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음식쓰레기는 처리문제가 환경부에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중구 쓰레기 처리에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음식쓰레기처리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울산시 매립장과 중간 처리장이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이 분리해서 수거해서 처리한다는 문제는 지금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감량화 기기 또는 퇴비화 기기를 설치를 해서 수분탈취를 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쓰레기 봉투는 중구에서 제작하고 있죠?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자치중구에서 이제 제작해야 합니다.
○김인득 위원 쓰레기봉투 질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이수영 당초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부터 썩는 쓰레기 봉투와 일반쓰레기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개선 방향은 결론을 못 내어놓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수길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자치중구의 건설도시국장으로써 건설도시국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자치구로써 주민들과 의원님의 중지를 받들어 토지 이용의 합리적인 조정과 적절한 도시기반 시설의 입안 등으로 지역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소방도로의 개설이나 하수구 시설, 공원조성, 녹지공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스스로 행정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정립시키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기탄 없는 지적과 조언을 하여 주시면 저희 구정발전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 총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김재열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건설도시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6-17페이지 간선도로 보도정비 사업 관련해서 철거되는 블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뜯어낸 것은 폐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잘게 부수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용연동 가는데 울산시 본청 소관에 건설과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까지 성암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 전체적인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잔토 처리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의 평가도 받았고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 매립이라든지 적치는 하고 있지만 파쇄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보도블록이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중구에는 폐기물 처리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중구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유지라든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앞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건설잔토처리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 구의 것도 전부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김인득 위원 6-9페이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용역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우연재 북정동이나 복산동에 대충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 곳의 기능을 다시 활력화 시켜서 지금 현재 대도시에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서 도시가 낙후된 곳은 재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시도 중구는 신개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복산이나 북정 같은 구시가지에 다시 재개발 방향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천병태 위원 6-18페이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관리는 공단에서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우연재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인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구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차장관리공단에 위탁해 버리면 그쪽으로 수입이 잡혀 버리거든요.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우연재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할 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때는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일당을 드리고 구에서 수입을 받고 했는데 그것이 비합리적이다 해 가지고 주차장관리공단이 발족이 되고 그 이후로는 전부 여기에 위탁을 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과 계장급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지금 지가가 현실 거래가격 보다 지나치게 과다하게 측정되어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는 거의 되지 않고 실제 땅값은 내려가 있는데 공시지가는 한번 정해진 데서 하향조정은 되어지지 않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개별공시지가를 현실가격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서 주는 의사가 없는지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개별공시지가가 탄생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문제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일선동에 맡겨 놓아서는 이 균형을 못 잡겠다고 해서 97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한급 올려서 시·군·구에서 직접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균형이 조정되지 못한 것은 금년부터 직원 총 동원을 해서 균형이 안 맞는 부분, 지가의 상승요인이 없는 곳에 상승되어 있는 것 전부 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현지하고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계장급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저희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
| 김인득유태일이진용조용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차두환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이수길 |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 지역경제과장 | 이종호 |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 위생과장 | 김형복 |
| 환경보호과장 | 우연재 |
| 환경미화과장 | 이수영 |
| 건설도시과장 | 윤영우 |
| 건축과장 | 송명일 |
| 지적과장 | 이용출 |
| ○참고인 | |
| 지역경제계장 | 김재두 |
| 상공가스계장 | 이상근 |
| 산업계장 | 황호익 |
| 교토지도계장 | 서재현 |
| 사회복지계장 | 박인동 |
| 가정복지계장 | 김지영 |
| 의료보장계장 | 신장길 |
| 공중위생계장 | 윤길선 |
| 식품위생계장 | 이삭불 |
| 환경관리계장 | 장주원 |
| 환경지도계장 | 배병규 |
| 오수관리계장 | 최광원 |
| 환경미화계장 | 박동운 |
| 재활용계장 | 이용주 |
| 건설행정계장 | 우창구 |
| 도시계장 | 김강환 |
| 토목계장 | 하상조 |
| 치수계장 | 한영우 |
| 녹지계장 | 우상출 |
| 건축계장 | 심원보 |
| 주택계장 | 허상수 |
| 도시미관계장 | 원익희 |
| 지적계장 | 이삼용 |
| 지표관리계장 | 서동신 |
| 부동산관리계장 | 박삼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