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게 된 강혜경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는 태풍의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정민 회장님과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 이하 중구주민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중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도심 공중화장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난 8월 18일 토요일 오후에 원도심 일원의 7곳을 돌아보면서 공중화장실의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생활의 삶의 질의 척도이기도 하고, 또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중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찾는 외부인들이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또는 관광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중 화장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됨은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을 통해서나 타 지역의 여행을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화장실 또는 공중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관리와 외부인들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7군데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새롭게 공중 화장실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을 잘 정비를 해서 외부인들에게 중구의 이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도심 일원의 7곳을 살펴봤습니다.

성남 지하상가 주차장, 성남 지하상가 , 성남 공영주차장, 성남플라자 큐빅광장, 문화의 거리, 옥교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성남동에 있는 강변 지하 전문상가의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매우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문턱이 너무 많아서 장애인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시장 공영주차장 화장실인데 입구에 화장실 안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입구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이동에 장애가 있으며 또한 어린아이를 대동한 아기 엄마인 경우에 기저귀 교환대가 없고 또한 아기를 잠시 앉혀둘 수 있는 보호의자 등이 없어서 또한 그러한 분들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성남플라자 화장실인데요, 이곳은 화장실 안내가 내부에는 잘 표시되어 있지만 외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위치해서 접근이 어렵고 또한 문 구조가 여닫이문이어서 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성남동 큐빅광장인데요, 이것이 디자인적으로 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광장의 쓰임새를 보면 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지붕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개방된 위치에 있고 심벌적인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화장실은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입이 어려운 문 구조이고, 여닫이식인데 폭이 70.8㎝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가기에는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부스도 또한 너무 좁아서, 58.5㎝여서 출입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설비가 양호한 편이지만 아기용 보호의자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교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외부까지 화장실 안내가 되어 있지만 가려지거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고 화장실의 청결, 설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큐빅광장에서 손을 씻으면 그 물이 바닥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시민이 편하고 즐거운 중구 원도심 방문을 위한 제언으로써 화장실 위치 안내는 원도심 방문이 처음인 사람의 시선에서 계획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설비는 장애인, 노인,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의 시선에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치 안내지도를 설치해서 외국인을 위한 다국 언어를 표기하고, 기저귀 교환대 외 아기용 보호의자를 변기 부스 내 설치를 해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로 개조를 하는, 즉 유니버설 디자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 하나 개선으로 중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살펴서 중구의 관광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더 효율적으로 5분 자유발언과 구정 질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다른 시스템, 모니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구 라선거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구의원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명녀 의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비상사태라 민방위복 차림으로 인사 올리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 걸음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정적으로 중구를 이끌어주시는 박태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란 의정목표로 24만 중구민에게 희망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구 약사동 335번지 약사샘과 중구 반구동 307-3번지 반구정에 대해 5분 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약사샘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물맛이 좋다고 하여 숙종 34년에 약동이라는 지명을 사용하다가 1914년부터 약사동이라는 지명으로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울산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다가 LH공사의 협조를 얻어 4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12월 22일 새롭게 복원하게 되었는데 준공 당시부터 약사샘은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아 유명무실한 약사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언론을 통해 약사샘은 150m 깊이의 지하수를 매일 23t씩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었다고 했는데 현재 생활용수로 하루 23t씩 사용하고 있는지, 지하수를 끌어올릴 펌프시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로 복원한 약사샘은 비가 오면 약수대에 고인 빗물로 인해 악취와 함께 청태가 끼어서 약사샘으로써의 기능은 상실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구동 307-3번지에 위치한 반구정 역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면 3칸, 측면 2칸, 지상 1층 12평 정도의 누각 형태로 건립을 하였는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2015년 11월 9일 개관을 앞두고 계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강공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반구정 역시 동천 제방 개설로 인해 높은 가벽이 가로막고 있어 밤에는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변하고 있어 염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사샘이나 반구정은 역사 문화자원으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여 재건하였는데 정확한 사전 분석과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본연의 취지는 퇴색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인지 시공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후관리의 부재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중구청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구민의 공익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구민이 납부한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11명의 의원 모두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견제하여 구민 편에서 구민과 함께 살기 좋은 중구, 희망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울산 중구 다선거구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박경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불과 50여 일만에 다급히 추진되고 있는 집행부의 행정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등 9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각 자치단체가 조직개편으로 정원과 기구를 늘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기보다 재빨리 기구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박태완 구청장님은 취임 직후 모든 선결과제를 제쳐두고 조직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박태완 구청장님은 국가정책 추진과 지역 현안 수요에 부합한다는 명목 아래 일자리창출실과 청년감사관 등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중구의 공무원 정원도 현행 622명에서 638명으로 16명이 늘어나며, 이에 따른 인건비 역시 내년도 예산에 6억 7,000여만원이 증액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구는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인해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추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자칫 무책임한 행정은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자치분권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의 현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고작 50여 일의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창출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구는 경제일자리과를 통해 일자리 관련 업무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태완 구청장님은 일자리 창출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별도의 일자리창출실을 만들고 그 속에 일자리 정책 및 지원과 도시재생 업무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태완 구청장님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본인의 제일 첫 공약으로 우리 중구의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왔으면서 정작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관한 종합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은 전혀 마련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히려 일자리창출실을 만들어 인력을 늘린 뒤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일의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정책 집행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임을 행정 최종 책임자로서 다시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일자리창출실의 업무와 관련해 문제점과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30세 이상 49세 미만의 중년층과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장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을 살펴보면 30대부터 50대까지 중장년층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자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 중구는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관련 정책 및 행정지원책 마련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박태완 구청장님과 새로 마련되는 일자리창출실에서 지방정부의 한계를 잘 극복하고 변변한 사업장 하나 없는 우리 중구의 현실을 뛰어넘어 제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24만 중구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진정 24만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진지한 논의와 고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경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중구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노동자분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제가 중구의회에 들어온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과 장애 운동 그리고 시민운동을 해 온 저에게 아직 중구의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지표 또한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업 등 관련 산업의 불황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실직하여 그 여파가 중구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구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를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잘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삶의 질이 유지·개선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기치로 당선되신 민선7기 박태완 중구청장께서는 중구민들의 염원과 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일자리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구청과 산하기관에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규직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20년간 중구에 뿌리박힌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든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잘못된 권한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모든 중구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구청장께서 준비 중이신 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부당한 업무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강력히 징계하고 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혁파해주십시오.

먼저 자유롭게 공무원들이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공무원들이 특정 부서에서 승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공평한 인사를 적용해 주십시오.

끝으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행정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구민들의 일자리와 적폐 청산의 염원으로 당선되신 박태완 중구청장께서는 힘찬 발걸음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중구를 위해 구정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의회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중구민들의 염원을 함께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안영호 의원, 박채연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박경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8년 8월 23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문희성 의원,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 안영호 의원, 박채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한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노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 및 대규모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 사안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기존 일자리 총괄 부서인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원 후에 그럼에도 감당 안 될 정도의 업무량과 일거리로 불가피하게 조직을 대규모 증원, 개편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려는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추가 질의에 앞서 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흘 전 본 질의를 제가 서면으로 청장님께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질의에 부가되는 저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추가 질의서는 본 질의에 부가되는 저의 질문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노세영 의원 5항에 제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질문서에…….

○노세영 의원 추가 질의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을 원할 때에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설명회처럼 '엄청난 일자리 창출', '놀라운 고용효과' 이런 추상적인 형용사 표현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 명확한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7월 부서업무보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중구는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100만원에도 떱니다"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중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고 재정자립도 또한 낮습니다.

지난 8월 14일 청장님의 의회 설명회에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액으로 2019년 한 해 8억 9,221만 5,000원 이렇게 보고 하셨는데, 맞죠?

○노세영 의원 이 인건비 부담액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분들의 연차가 높아지고 승진을 하게 되면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있습니다.

퇴직 후 엄청난 연금 부담까지 감내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증원되는 16명의 인건비 부담금은 두고두고 우리 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노세영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의회 설명회에서 의원님들의 "공무원의 증원 규모가 우리 구 살림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지적에 청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20명도 증원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노세영 의원 본 의원이 연도별 우리 중구 공무원 증원 자료를 전임 청장님들의 임기와 세밀히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임 청장님들 때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이런 식의 증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업무를 추진하다가 임기 중반이나 후반부에 증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고, 보고 또 한 번 더 보면서 타이트하게 인력 운용을 시도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예를 드신 2014년 20명 증원은 2014년 3월 31일과 2014년 7월 28일 1년의 누적치이고, 당시 중구 문화의전당 신설로 7명, 국가정책으로 8명 그래서 실제 증원된 공무원 인원은 4명인데 이 부분은 파악 못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노세영 의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7명과 8명…….

○노세영 의원 저희한테 보고 하신 의회 자료를 보면요, 지금 새로운 인력팀 만들고, 청년감사관 만들면서 총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노세영 의원 국가시책으로 다섯 분이 증원되고 11명은 증원이 맞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런데 제가 2014년을 분석하니까 4명 증원이었다, 이겁니다.

○노세영 의원 그런데 중구 문화의전당처럼 새로운 시설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노세영 의원 청장님, 결국은 국가정책으로 늘어나는 인원을 빼고 나면 2014년도는 중구 문화의전당 7명 플러스 그다음에 순수 늘어난 게 4명으로, 이번은 11명인 건 맞죠?

○노세영 의원 그리고 지금 새로운 중구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력이…….

○노세영 의원 정확하게 읍·면·동 복지사업 다섯 분은은 국가정책상 증원이 맞습니다.

결국은 11명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노세영 의원 일자리창출실도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래서 총 11명과 4명을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혹시 '선진행정의 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선진행정의 길.

요즘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이 읽으신다고.

안 읽으셨다니까 제가 요약을 해드리죠.

선진행정의 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직개편, 공무원 증원에 있어서 행정인이나 정치인의 생각을 버리고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이 증원이나 조직개편이 맞는지를 포커스를 맞춰라.

결국 선진행정의 세 가지 큰 축 중에 효율성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2013년 6월에 중구 도시관리공단 개소 등 본청의 업무 경감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서원을 줄일 계획인 부서는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어느 부서죠, 그게? 1명을 줄이고 1명을 늘리면 결국은 같은 거죠.

○노세영 의원 세종시는 이번에 인사 토론회를 개최해서 일하는 부서만 일하고 일하는 팀원만 일하는 기형적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 상호 간의 불신 해소도 추진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 전에 이런 유형의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후에 선 전환 배치를 통한 해당 업무추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세영 의원 답변요지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매 연말 행안부에서 산정 통보하는 기준인건비상 국가정책 요구 인력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추진했다, 업무보고 등 각종 회의와 간부 회의를 통해 부서와의 피드백을 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세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세종시 인사 토론회하고 이 내용은 방향이 별로 합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노세영 의원 두 번째 질의한 것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의 신설로 신임 구청장의 임기, 이 임기는 4년으로 해주십시오.

재선하고 3선하신다 해서 늘리면 안 되고요.

증가시킬 우리 중구의 신규 일자리 목표치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목표치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청장님, 이 답변서에 보면 7월 중구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 후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에 12월 중에 신규 일자리 목표치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도 그 말씀을 하셨고.

결국 지금 목표치가 안 나와 있는 거죠?

○노세영 의원 일단 6,114명 그렇습니까?

6,146명?

○노세영 의원 부가질문하겠습니다.

신설한다 하신 일자리창출실에 일자리 정책 4명, 일자리 지원 3명, 도시재생정책 3명, 도시재생시설 2명 총 열세 분과 기존 일자리 담당 부서인 경제일자리과의 일자리창출팀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이 둘의 목표치와 달성 가능성을 비교·분석해서 지금 청장님께서 조직개편하시려는 그 전자가 압도적인 우월성이 있어야 이런 대규모 증원과 조직개편이 타당성을 갖겠죠.

○노세영 의원 저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노세영 의원 청장님께서는 일단 증원과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목표치를 한번 내겠다, 이 말씀이죠?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 경제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의 목표치를 한번 구해봤냐고요.

○노세영 의원 아, 그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을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은 기존 일자리창출팀의 목표치와 달성 가능성 이것을 먼저 구한 다음에 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일자리창출실의, 들어보십시오. 목표치와 달성 가능성을 비교 분석을 해봤느냐 이런 건데, 결국 청장님께서는 기존 일자리창출팀의 목표치와 달성 가능성 비교 분석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요?

12월에 일자리창출팀이 조직개편, 인력 증원이 되고 난 다음에 목표치가 나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노세영 의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6,146명 말고 청장님의 목표치 말입니다.

○노세영 의원 청장님, 그러니까요.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일자리창출팀의 목표치가 없는 것은 맞죠?

12월에 나온다 이 말이죠?

○노세영 의원 알겠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목표치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12월에 나오는 그 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얼마로 보시는지?

그리고 정말 묻고 싶은데요.

이번에 늘리는 열여섯 분 공무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그중에 몇%가 되는지, 아니면 있기나 한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혹시 추정은 안 되십니까?

○노세영 의원 결국 아까 박경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처럼, 이게 순서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의혹이 자꾸 드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늘리시는 열여섯 분 공무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능성은 몇%인지, 혹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다 12월에 밝히겠습니까?

3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대규모 증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의 깊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일정과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됐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 도시재생 업무를 일자리창출실에 묶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죠?

○노세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 업무는 남구 도시창조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도시과, 울주군은 건축과에서 맡고 있는데요 인사행정조직행태의 권위자이신 모 행정대학원 교수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대규모의 도시재생이 아닌 이상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는 없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그래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만드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이 오셨는데요.

이번 숙의 과정에 혹시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는 없었죠?

○노세영 의원 네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채용되는 임기제 및 별정직의 채용기준 및 검증 방법, 채용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구에는 현재 스무 분의 운전직 공무원이 계십니다.

이 채용은 시에서 결원이 생길 때 공채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중구 자체로는 단 한 명의 운전직 채용도 없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대규모 공무원 증원에 왜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방식의 채용을 강행하려 하는지 이유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예, 지금 별정직 운전직으로 7급 채용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노세영 의원 결국 구청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울산 중구에 차량이 대규모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스무 분의 운전직 공무원으로 지금 기존의 차량을 운전을 다할 수 있는데 운전도 하고 비서의 역할도 하시는 분을 한 분 채용하겠다, 이 말씀이죠?

○노세영 의원 어디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노세영 의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얘기는 다르던데요?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운전직의 정원은 스무 분이고 지금까지 시에서 결원이 있을 때 공채를 통해서 뽑아오셨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별정직으로, 어쨌든 지금 올린 건 운전직이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그 채용 방식이 한 번도 없던 것을 시도하고, 어쨌든 물리적인 차량의 대수가 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요.

○노세영 의원 제가 조금 있다가 지적을 할 텐데, 조직진단을 하면 모든 부서마다 3명, 4명, 5명, 다 필요하다 해서 전체 종합해보면 구십몇 분의 증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면 이 정도의 수요는 없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 세종시 인사 토론회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노세영 의원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세영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량이 청장님 말씀대로 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원래 스무 분의 정원에서 결원이 발생시 시에서 공채를 통해서 채용하다가 갑작스럽게 신임 청장님께서 오시면서 운전도 하고 비서 역할을 하실 분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노세영 의원 아닙니다.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말씀, 직언하시는 분 없습니까?

○노세영 의원 부가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주민혈세를 가져다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우리는 일자리 정부를 내건 새 정부의 청와대에 설치되었던 일자리 상황판을 기억합니다.

마치 외환 거래에서나 볼 듯한 여러 대의 모니터가 있고 어지러운 지표와 그래프가 있던 그 상황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상황판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쏟아부은 예산은 54조원.

54조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입니다.

내년에 일자리 창출 본예산 잡은 것만 22조원.

또 올해처럼 추가 경정예산이 여러 차례 거액이 투입될 겁니다.

게다가 청장님께서 마치 도시재생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다 하는 것처럼 R&D에 20조를 또 예산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놀랍고 엄청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면서 중앙정부가 지금의 우리처럼 똑같이 공무원 증원하고 예산 투입했습니다.

조직개편도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고용지표 18년 가동이래 최악의 고용지표들!

우리 중구가 지금 이 길을 똑같이 가려 합니다!

후보자 시절 구청장님께서는 육아종합센터 앞에서 "구민이 주인입니다. 저는 주민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구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다른 구청장 후보님께서 늦으셨거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복인 우리가 주인의 혈세를 쓰는데 과연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박태완 청장님, 제고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정확한 업무 파악, 제대로 된 조직진단, 전문가 참여의 대토론회 개최, 효율성 비교·분석을 통해 지금의 이 조직개편과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제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중앙정부의 처절한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을 간곡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의원 저는 질의를 마쳤습니다.

○의장 신성봉 예, 답변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구청장님께서 의회 설명회에서 그때 당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어서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맞다, 나는 그것을 이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임기 개시한지 50여 일 되셨죠?

그다음에 지난번 5분 자유발언 때 행사장에 너무 다니시지 말고 업무 파악에 조금 집중해 달라는 본 의원의…….

○노세영 의원 하여튼 제 말씀에, 다른 여러 장소에 가셔서 제 칭찬도 하시고 그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임기 시작한 지 50일이고, 그러면 여러 행사장에 인사하러 다니셨고, 맞죠?

8월 14일 의회 설명회에서는 제일 처음에 모두발언으로 뭘 하셨냐면 "조금 더 일찍 제가 설명을 드리러 와야 되는데 휴가를 다녀온다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기억나나요?

○노세영 의원 기억나시나요?

○노세영 의원 기억나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장 다니시고 휴가 다니시고 했다면 물리적인 시간은 50일이 채 안 되는 건 맞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구정질문의 일문일답은 노세영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40분 지났으면 이것 또한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그래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4항에 질의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노세영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마이크가 꺼졌다는 사실을 공지해드리고, 이후에 노세영 의원께서도 질의를 계속하실 것 같고 답변하실 내용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드린 거고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두 분 다 정리를 하셔서 3분 이내 종료해 주십시오.

정리 말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하지 마시고 각자 주장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노세영 의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업무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도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정확한 업무 파악, 제대로 된 조직진단, 전문가 참여의 대토론회, 그다음에 효율성 비교 분석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오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업무를 파악하신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공무원 증원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예, 이상으로 구정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세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청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