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 피해자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 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먼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협의 내용이나 조정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야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 하고 다 만나서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론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다 받았는데, 제출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쳐 달라, 저렇게 고쳐 달라 해서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의 목적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 법령의 규정만 따를 것이 아니고, 중앙법령에 근거해서, 또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해 범죄 원인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분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도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또 전혀 받지 못한 분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극소수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분이 혹시 우리 구에 있을 때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그분들을 보호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어떤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조차도 통제를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그 부분은 굳이 할 발표할 필요 없겠다,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내용들은 사전에 가장 먼저 조사한 경찰에서, 그분들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으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우리 시 타 구·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기도 내년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면 주민들께서 마음도 놓이실 테고, 좋은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기관에서도 방금 이야기하는데 공익법인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가 우리 구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 단체는 보니까 자문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다시 다른 기관을 바꾼다든지, 자문 위원을 만든다든지 그건 차후에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주셔서 저도 미리 보고, 읽어 보고 검토해 봤는데, 범죄 피해자 조례 지원이, 보통 범죄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분들이 계속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언론에 공개가 되면, 한번 자료가 나가면 온 언론에,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또 다른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또 쓰고 이러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계속 중복 피해가 되고 이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문인데요.

소재지가 변하는 곳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명칭이 아니라 소재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그럼 소재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괄적으로 명칭 및 위치한 소재가 들어간다는?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은 혼동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복지센터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한 2년 동안 지금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시 전체 다 바뀌는 거죠?

○박채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박채연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했었어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주민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익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화동 하고, 병영1동도 2017년 10월24일부터는 이미 시행을 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10개동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익숙하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가 바뀌고 나니까,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뭔가가 한꺼번에 바뀌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안 하게끔 미리 홍보를 해서 이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도 다른 동에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건 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인가요?

○박채연 위원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업무와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박채연 위원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울산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던데 전국적인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울산에 그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울산지역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어서 혹시 그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업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울산지역이라고 해놓는 게 혹시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의혹이 들었고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억5,0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채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모집공고를 먼저 하고 심의는 오늘 하고.

○박채연 위원 사전에 동의한 적 없는데…….

○박채연 위원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겠는데,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부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근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죠?

○박채연 위원 동의보다도 심의는 오늘인데…….

○박채연 위원 심의가 아니고 동의안은 오늘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모집공고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위원장 김지근 공모 절차를 밟았네요? 지금? 업체 말이에요?

○위원장 김지근 업체 지정?

○이명녀 위원 업체 지정은 하지 않고 공고를 낸 상황에서 2군데 업체가 지금 들어온 상황…….

○박채연 위원 원래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공고가 끝난 상태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저만 빼고 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께는 안 찾아갔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할 때에 위원장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건데, 왔을 때에 전체 위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는…….

○박채연 위원 설명을 하셨어도 절차가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절차가 잘못된 것도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하다 보면 선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소요예산에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미 예산을 책정할 때 동의 절차를 거쳤다든가 하셨나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강혜경 위원 직접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곳과 민간에 위탁하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은 하셨습니까?

○이명녀 위원 지자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 짤 때 그렇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지금 현재에도 이 예산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예산 부분이 사실은 적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는 거 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 하고는 사실상 예산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었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채연 위원이 제안한 심사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