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우리 구의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업무처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납세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안건 심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고충처리 민원처리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납세자의 권리 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항이며,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 수반 사항, 규제 사무 심의, 관련 부처의 승인,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4월23일부터 5월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3월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매각기관의 모집, 심사방법 및 선정 공고를 안 제4조, 제5조에 걸쳐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안 제6조에,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를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해제 및 매각 재산 인도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매각 대금의 수령 및 배분,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를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전문 매각기관의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을 안 제13조와 14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사항과 규제 사무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6월4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매각기관이 울산에는 지금 전문기관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려 하면 대구나 부산 쪽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심의 자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맞습니다. 모든 사항이 전부 다 구청장님…….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금번 조직개편사항에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존 그대로…….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존의 개정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예술품에 대한 우리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압류한 부분을 저희들 세금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참고사항으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품에 대한 압류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만약에 예술품을 압류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그런 조례 취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거기에 덧붙어서 개정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시점을 두고 보면 지방세징수법이 금년도 3월27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후속으로, 기준을 둔다고 하면 3월27일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렇죠. 조례안을 작성하고 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동산에 대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산도 압류 처분을 하고자 시행을 하고요.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가택수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산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좀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은 온비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일부 한두 건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까지는 주로 금고 위주로 봉인을 하고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예술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런 경우에는 매각 조례를 보면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체납 처분비는 매각 대금이 나오면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체납 처분비부터 먼저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 쪽으로, 그런 식으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조금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