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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9회 제1차 본회의(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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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9월7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3.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문희성 의원, 박경흠 의원으로부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3일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안 3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11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 6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4일 신성봉의장님께서는 중구의회를 방문한 성남시 의회 박문석 의장님께서 내방하여 신성봉 의장님과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노력하시기로 하셨으며 9월5일 중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실제의 사례를 통해서 신뢰행정 구축의 필요성을 곱씹어보고 문제점을 함께 인식을 하고 또 상응하는 대책수립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사례입니다.

어르신들 여러 차례 동사무소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아무런 해결이나 답을 듣지 못한 민원인은 약사경로당 행사에 신임 구청장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행사 중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씀하십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답도 못 듣고 속이 답답하니 못 견디겠다.", "무슨 일입니까?"

구청장이 민원인께 묻게 되고 민원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원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구청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휴일행사라 제가 메모할 것을 못 챙겨가서 약사동사무소 사무장님께 민원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기록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뜨게 됩니다.

2주 정도가 흐른 뒤에 자생단체 회의에 참석 차 동사무소를 찾은 저는 사무장님께 그때 그 어르신 상황과 연락처를 건네받고 안부인사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그때 청장님께 말씀하셨던 민원은 잘 처리 되었습니까?"

"의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체념했습니다.

아무런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원은 간단했습니다.

어르신은 동네영농조합의 회원이신데 트럭이나 농기계가 다니는 약사동 비탈길에 무성해진 잡목과 잡초로 운행과 통행에 너무 불편하니까 벌목벌초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태완 청장님께서 어르신의 민원을 듣고 처리를 지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처리 하지 않은 경우, 다른 하나는 청장님이 다른 바쁜 일정으로 혹은 내용을 잊어버리셔서 지시 자체가 없었을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처리 지시가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했다면 청장님의 명이 일선 공무원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일 테고 청장님의 지시 자체가 없었다면 주민의 애타는 민원을 가벼이 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은 청장님께 민원을 얘기하신 후에 그 처리를 확신하고 속이 후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실망과 분노 그리고 끝내는 체념으로 바뀌어 버렸죠.

제가 담당 계장님을 제 방으로 오시라 했습니다.

민원인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드리고 민원내용도 설명 드렸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설명 드리고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어르신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사동사무소 앞에서 세 사람이 만나서 어르신은 트럭을 몰고 앞장서시고 저와 계장님은 계장님 차로 따라 가서 그 현장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돌아와서 3일 뒤 벌목벌초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원인께서 열정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이요, 부서 간에 조율이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애를 썼다면 정말 손 쉽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거에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생전 선물 같은 거 주시지 않던 아버지께서 책을 한 권 선물해주셨는데요.

당시에는 이 바쁜데 무슨 책이지 하면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역사책에 빠지지 않고 나온 그 유명한 책, 하지만 누구도 잘 읽지 않는 그 책, 목민심서였습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은 목민관이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으로 애민을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처음 민원을 넣었을 때 우리가 애민정신으로 제대로 살폈다면 그 이후의 긴 시간 그 분이 겪지 않아도 될 불편과 분노, 체념을 강제로 겪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제 때 처리 되지 않는 혹은 답이 없는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구민이 있을지 모릅니다.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돌아선 주민의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청장님께 제언 드립니다.

보좌하시는 분들에게 청장님께 들어오는 민원을 빠뜨리지 말고 메모하시게 좀 해 주십시오.

되면 언제까지 처리 하겠다, 안 되면 이런 이런 이유로 처리가 안 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하는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구민간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보여주십시오.

어제 제 방에는요, 반구 2동 새마을협의회 대표 분들이 오셨습니다.

새마을회관 증축문제로 오랜 기간 관계 공무원들과의 첨예한 갈등 끝에 수습 불가능한 상황이 되셨죠.

과장님과 계장님들께 들었던 내용을 차분히 설명 드리고 결국 그 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증축불가를 수용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많은 것들이 관계 공무원들과의 협의 결과 추진이 용이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제반법규상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온 걸로 압니다.

예를 들어 태화류에서 병영까지 운행한다던 관광열차, 이것이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되고 열차가 도로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구민들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덧붙여 저는 우리 구가 시와의 소통, 교류, 협력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합니다.

어제 각 언론사마다 시에서 동서발전과 함께 일자리 1만개 창출한다고 대서특필되었던데 우리 구도 함께 방안을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련의 사안에 대처해서 주민께 신뢰받는 역동적인 중구청, 중구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청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예,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해 주시고 5분 내에 자기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들지만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정해진 대로 5분 내로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2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14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22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근 의원, 권태호 의원, 문희성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23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월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그리고 중구 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
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행정지원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최이식
건설도시국장장길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문화관광실장노선숙
총무과장이상찬
자치행정과장최정문
평생교육과장김미정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여성청소년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건설과장조용관
안전총괄과김세동
도시과박장수
교통행정과장김광욱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왕삼천
보건소장황병훈
보건행정과장박미숙
건강관리과장유점숙
문화의전당관장김대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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