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과 박태완 구청장님, 관계 간부 공무원님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중구주민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019년 관광도시 중구를 맞이하여 알기 쉬운 도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중구를 알리는 간판 사진입니다.

내용 오류와 노후화가 보입니다.

이 부분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읍성에 관한 간판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내용 오류가 있습니다.

울산읍성의 규모를 설명하면서 1,104m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는 1.7k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전시중인 반구동 유적이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조사내용 및 조사기관, 보고서 등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가학루의 사진입니다.

여기 안내판 역시 2015년에 이것이 발견되어 복원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2011년에 이미 울산택리지라는 책에서 이 사진이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오류가 있으니 바로잡아주십시오.

문화의 거리 시계탑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성남동 울산역의 위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시계탑 사거리에 가면 21년부터 35년까지 여기에 역이 있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역의 위치가 다릅니다.

문화의 거리 시계탑 골목길에는 저러한 시계탑에 기차가 있는 이유라고 해서 1910년경에 지금의 시계탑 위치에 기차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것으로써 구청에서 세우지 않았다면 계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계탑 지금의 위치에 역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성남동 옛 중구 소방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시계탑을 기차역 위치로 잘못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즈문해거리에 있는 중구 문화원 건물인데요.

가짜 입면을 덧씌워서 이러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즉흥적인 거리 이름들도 엿보입니다.

울산큰애기를 소개하는 안내간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5년에 탁소연 작사 나화랑 작곡인데, 탁소연씨나 나화랑씨는 동일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965년에 작사 작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반구동 처녀를 울산큰애기라는 애칭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큰애기라는 말은 울산 방언에 없는 말입니다.

도시 안내는 도시를 안내하는 데 있어서 지도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써 지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안내지도판입니다.

도심의 중심부의 여러 명소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루트인 블루루트로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정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런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만 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지도입니다.

여기에는 4개 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관광도시 울산 중구를 위해서 볼거리는 원도심에 집중되고 있고, 투자도 집중되어 있지만 원도심은 오랜 역사만큼 복잡해서 목적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광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안내지도, 새로운 사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혜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8년9월 수시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각한 현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반드시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번 수시인사는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그래서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어려운 인사였다고 총평하고 싶습니다.

민선7기가 들어선 후 몇 차례 잦은 인사가 있었지만 가뜩이나 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의회가 회기중이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관할 부서의 세입 세출 결산 심사중이었죠.

갑자기 발령받으신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어떻게 제대로 된 답변이나 대응을 하겠습니까?

17일에 발령받고 당일 오전 결산 심사에 나오게 된 과장님의 그 상황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착잡한 마음까지 들게 했습니다.

둘째 이번 인사에서 보직 없는 특정 급수의 직원들에게 보직을 주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막상 인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그것마저 제대로 구현도 못했습니다.

셋째 이번 9월 수시인사에 지난 8월 인사발령 받으신 분들이 또 인사발령받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그분들은 두 번 자리를 옮기게 된 셈이지요.

그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업무 파악을 했겠습니까?

본 의원이 민원인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저번 담당자는 된다고 했는데 새 담당자는 안된다 하니까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자주 바뀌어 가지고 구청은 제대로 돌아가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구청이 주민들 걱정을 해야 하는데, 세금 내는 주민들이 구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동료들 익히려는 순간 재발령.

그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 데나 갖다 놓는 장기판의 졸인가 또는 잉여자원 취급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동료 공무원들 대상으로 극한 적응력 테스트, 인내심 테스트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무슨 책임행정, 전문행정, 신뢰행정을 입에 담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지난 구청장과 일문일답에서 인사 대토론회 개최를 주창했습니다.

고단위 대민업무 담당자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년을 쳇바퀴 돌 듯 보내고도 인사우대는커녕 인사 소외를, 모두가 선호하는 민원인 직접 대면 없는 깨끗한 부서의 꽃보직 공무원들은 같은 부서에서 그대로 승진을 합니다.

꽃길 죽 걷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과 야전을 경험하지 못하고 본부에서만 근무한 엘리트 군 간부가 위기시에 하는 거라고는 공문 남발밖에 없더라고 일장 탄식했던 한 퇴역 장성의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소속 공무원들 힐링시킨다고 걷기대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허심탄회한 토론회가 절실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 대토론회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결의 장이 없이 문제 있는 인사가 계속될 경우 구성원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는 명약관화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께 돌아갑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10월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내년 새해 1월이죠.

2019년1월에 또 인사가 있겠죠.

더 늦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승진하시는 분들도 더 당당해지고 전보되시는 분들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선진 인사시스템이 적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노세영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일방적으로 구민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예결에서는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과 설명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만 총 4건의 4억4,531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9,171만원을 지출하고, 4,5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집행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총세입 예산 결산액은 4,042억9,300만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3,177억7,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65억2,200만원입니다.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8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18억 8,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04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38%인 4,047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0.57%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0.7%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62억 500만원보다 감소한 161억 8,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8%입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결손처분액 23억4,500만원보다 감소한 11억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18억 8,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77억 7,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79.1%이며, 전년도 집행률 76.8%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53억 5,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인 28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5종이며, 2017년12월31일 기준 총기금 조성액은 6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7,400만원보다 5.3%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면밀한 세입추계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단 선출 후보자 등록제의 선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의안 상정 시기를 조정하여 심사 준비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이번 제20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등 2개소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시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미관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예방 복구 등 지역자율방제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고등학교 북구 송정지구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1명의 의원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울산고등학교 북구 송정지구 이전 반대 결의안.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11일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을 승인했다.

이는 24만 중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즉 교육은 미래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하고 제도와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만큼 교육행정은 고민에 고심을 더하고, 의견에 이견을 담는 노력 속에 호랑이와 같은 매서운 눈을 갖되 소의 걸음처럼 진중하고 멈춤없는 호안우보의 지혜를 담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울산시 교육청의 울산고 이전 승인은 근시안적 교육행정의 백태를 보여준 것이라 감히 평가하고 싶다.

소통하는 교육감으로서 울산 교육을 위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으면 한다.

반세기 넘는 역사를 이어온 학교를 학생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한다면 향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또다시 이전이나 고등학교 신축 등이 거론될 것이며 교육 환경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행정의 낭비를 부추길 것이다.

울산고등학교 812명의 전교생 중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796명으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서 2022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교 진학의 선택권 제한 등에 따른 문제점 등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중구민의 96%가 북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통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금 묻고 싶다.

울산고등학교는 1954년 지역 최초의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62회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누적 졸업생만 23,000여명에 달하는 우리 중구의 대표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교육 환경 조성을 정주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발한 정책적 논의와 실현 전략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단 한 번의 의견수렴이나 논의 과정 없이 내린 일방적 결정에 대해 분노와 당혹을 멈출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24만 구민의 뜻을 모아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이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울산시 교육청의 울산고등학교 이전 승인을 반대하며 즉시 승인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중구청과 함께 중구민을 대상으로 한 울산고 북구 이전 반대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중구청이 의견수렴 등 합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울산시 교육청이 24만 중구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와 중구청, 울산고등학교 법인 창강학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2018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신성봉 울산고등학교 북구 송정지구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고등학교는 졸업생이 23,000명에 달하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문사학이자 울산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입니다.

우리 구 11명의 전 의원은 24만 구민들의 동의 없이, 또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울산고 북구 이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24만 구민들과 함께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막아내고 중구 내에 이전 부지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방의회 초석을 다져주시고 울산고등학교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김팔용 회장님, 귀한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동진 현 회장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명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기록적인 폭염을 뒤로하고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70년 분단의 사슬을 끊고 겨레가 하나 되기 위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4만 구민들께서도 평화의 바람을 나누시고 통일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