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사망 사고해서 9,000만원 배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물놀이장하면서 보험은 들어간 것이 없는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1억2,000만원이 나갔는데요.

공제가입 했을 때 3,000만원이 최대한도였나요?

○이명녀 위원 한도까지 가입한 금액이 3,000만원?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한도 자체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00만원 가지고는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보험에서 모든 합의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실상 지출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혹시 안전요원은 각 물놀이장마다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 25명 정도가 거기에 상시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그 정도 인원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안전요원이나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명녀 위원 비수기라는 말은 이용인원도 적었다는 말이거든요.

적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이 적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성수기 때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인원이 많이 오고 이용률도 높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서 신경을 쓰는데, 비수기 때 적게 오는 인원에, 물론 요원도 적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에 소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던데요.

혹시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유희시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것이 문화나 관광 쪽에 분류가 되어있던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평생교육과에 이 물놀이장이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수영장이 스포츠 시설이고, 물놀이장은 유희시설이지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시설하고 유희시설은 다른 거니까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혹시 그 부서가 적합하지 않다면 부서 간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풀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에 관해서 추가 질문해보면 혹시 자체 수익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전출금이 우리가 6억1,000만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해서 자체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강혜경 위원 세입은 따로 받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체육 지도사 배치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성안동에 체육 지도사 배치해서 아침마다나 저녁에 체육 체조하는 이런 쪽에 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90만원인가 남았네요.

그런데 배치할 돈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만, 시설이 보강이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해서요.

○박채연 위원 성안동인데요.

반구동이나 이런 곳은 태화동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오거나 이동이 가능한데요.

성안동은 외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그래서, 성안동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민원을 주셨거든요.

○박채연 위원 예산을 골고루 잡아서, 조금 이쪽에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예산을 골고루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97페이지 보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시설비가 당초에는 4억5,700만원인데요.

중간에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증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지원이라고 2,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인가 본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러한 정산 서류는 혹시 받아보셨는지?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정산 서류를 제가 조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학년별로 하는지 아니면…….

○강혜경 위원 그 시기랑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러한 정산서류가 있으면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124명이었고, 휴직자가 18명, 그리고 나머지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급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억2,000만원이라는…….

지금 인건비만 4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휴직자 18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휴직자입니까?

출산휴직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출산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년 기준으로 결산이 일어나고 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팀에서도 저희들이 했을 때 보니까 인건비에서 이중으로 잡혀서 총무팀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데요.

인건비 예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99%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그다음 해에 직급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현재 10%선은 안 되지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감안을 해서 인건비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밑에서 3분의 1 정도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16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불용 사유가 위원회 미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결성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지금은 연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63페이지 주민등록 발급 대금에서 425만1,9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주민등록 발급할 때 최초 발급하는 경우의 예산이죠?

그래서 예측할 때 고등학교 2학년, 고3이 되거나 하면 발급을 하는데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수를 조사해서 이 당초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재발급도 해당이 됩니까?

○강혜경 위원 사전에 발급 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둔다는 뜻인가요?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 직원의 관외여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아서 386만6,980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동 직원들이 출장을 적게 간 건지, 아니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강혜경 위원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편성을 했다면 관외여비를 줘서 배움의 기회도 많이 가지고, 벤치마킹 등도 해서 좀 더 동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3페이지 동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동 운영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안 쓴 것 같아서요.

제가 개인 방역기 빌리러 가보니까 동장님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던데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박채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채연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이 홍보도 안되고 사람들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으로 빌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빌려 갔고, 동장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동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닌가 그것은 단적인 예고요.

다른 부분들도 다 전체적으로…….

○박채연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 전체들을 많이 홍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닌가 해서요.

적극적으로 많은 동 활동을 많이 해줘야 주민들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요.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64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에서 65페이지에 넘어오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공과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예산이 2억3,4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지금 현재 지출액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아껴 써서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된 건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전년도 결산자료가 예산액 앞부분에 모든 파트에서 결산이 된 자료가 같이 붙어준다면 자치행정과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보다, 예산액보다 줄어들게 지출을 했는데 이 불용액은 칭찬해야 될 불용액도 있거든요.

무조건 불용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려면 전년도 결산액이 나와주면, 전년도 결산은 이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잡고 결산을 했을 때 전년도 결산보다도 훨씬 더 적게 썼다,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공과금 부분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칭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아껴 써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남은 건지 분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만, 해당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앞에는 전년도 결산 부분은 반드시 되어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가 명확한 부분, 무조건 불용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이명녀 위원 제가 이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3개 동에서 남았으면 한 200만원 안팎이거든요.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아껴 썼다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더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더 예산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될 상황도 일어날 수 그런데, 전년도 결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불용액이라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 노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범위는 전년도 대비해서 30% 안팎에서 그렇게 예산을 측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범위는 대충은 가늠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는 올해엔 예산에서 이렇더라도 2018년 올해의 기준으로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범위가 훨씬 오버해서 나올 거거든요.

올해 많이 더웠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는, 올해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남았더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66페이지 동 청사시설비에 보면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1억9,1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출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네요?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72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가정 내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성동마을에서 풍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 같은 게 고장 나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시골에 거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자식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당장 못 오고 1주일, 2주일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어려워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요.

거의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 안에 예산을 좀 잡아서 농사용 전기를 넣어주시면 안될까 해서요.

○박채연 위원 아니요. 전기고장 나면 수리.

이것이 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민원이라는 게요.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가정 내 간단한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저소득층만큼 독거노인들도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박채연 위원 물론 저소득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 멀리 있고 당장 못 오고 전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오만 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생활 내에만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채연 위원 간단한 그런 것도 어르신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큰 이런 것 같으면 못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간단한 생활 내에 수리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박채연 위원 농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동별 자매결연 교류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을 해서 1,811만200원 사용하고 188만9,8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200만원씩 13개 동 해서 2,600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6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2,000만원을 13개 동에 골고루 편성해서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고 있는 동에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자매결연 교류가 형성되어있지 않는 복산1동이라든지 복산2동은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이 동은 없으니까…….

○강혜경 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증감 없이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별 이것을 자매결연을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동, 전국에 태화동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태화동끼리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해서 배울 게 있는 거와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자매결연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이지만 제안하는 거라든지 박채연 위원님 농촌의 민원 같은 경우는 시내 쪽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촌에 가면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하시는데 행정이 지원되어서 민원도 그런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 것을 행정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14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