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박미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 1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3분의 1정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치매상담 센터 운영도 있는데 치매치료관리 지원에서는 민간이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내 65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는,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혜경 위원 1,030명?

○강혜경 위원 제가 성과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의 목표가 36%였는데 2016년에 치매환자를 등록했을 때 달성이 36.1%여서 0.1%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는 목표가 좀 더 상향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2016년도 달성이 36.1%인데 2017년도 목표가 36%로, 목표는 16년이나 17년이나 변함없이 목표를 36%로 설정을 했는데, 달성은 37.8%로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예를 들면 점점 치매환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등록률도 많이 %를 올려서 치매환자가 골고루, 초기에 예방은 아니겠지만 초기에 진료를 받아서 진행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치매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올해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 결과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인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노인 복지의 최정점에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쪽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홍보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 홍보에 대해서 전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것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박채연 위원 이미 자살을 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은 교육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게 너무 접하지 못하고…….

○박채연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쉬운데, 일반인들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 134페이지 상단에서 9번째 줄 금연 성공자 기념품 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연 성공자들한테 기념품을 주는데 1,050만원이 잡혀있고, 1,050만원이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43% 정도 성공을 해서…….

○강혜경 위원 보니까 2016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2,000명이 신규 등록을 했던데, 신규 등록 2,000명 중에 43% 정도가 성공을 해서 기념품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정확히 1,050만원이 예측과 그다음에 결과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강혜경 위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사용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한 50%, 아니면 40% 성공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40% 정도 당초예산을 세운 게 1,050만원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인지?

○강혜경 위원 1인당 5만원 정도입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사에도 보면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금연 지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서 굉장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가 있고 금연지도원 피복비 등등이 있던데, 이 금연지도원이 관내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금연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133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치매등록 대상자 소모품 구입이라고 1,20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 다 하신 건데요.

치매등록 대상자가 개인 말이죠?

개인한테 무언가를 주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제가 요양보험 등급 위원인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에 따라 주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보건소에 자동으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박채연 위원 본인이 그러면 보건소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치매 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아주 중증이신 분들이고, 아니신 분들은 보건소에 등록 안 하면 이것이 정확한 치매환자 수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수치가?

○박채연 위원 이런 것도 몰라서 등록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예산을 쓰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등록을 하게…….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도 나이는 65세인가 이런데,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6급을 받은 지가 좀 되었는데, 그분이 재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치매환자 수치에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박채연 위원 개인한테 하는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 수가 해마다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이명녀 위원 예.

해마다 봤을 때.

몇 년 했었잖아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용자 수를 해마다 늘릴 수가 없어서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가 한 40%는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명녀 위원 예.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 40%가 성공을 했었고,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 성공률도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성공률 사례도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건지, 어떤지요?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한번 실패하신 분이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요?

○이명녀 위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한번 실패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그다음에도 혹시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는지?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두 번째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이명녀 위원 혹시 여성 비율이 조금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여성 흡연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 실정에서 여성들이 금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임신이나 그런 부분, 출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금연도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녀 위원 여성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아직까지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비공개적으로 여성분들은 금연클리닉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좋지 않을까, 대놓고 나와서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2016년도에 25명, 그리고 작년에 3명인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요?

○이명녀 위원 에이즈 환자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리고 혹시 성별로 따졌을 때 에이즈 환자가 남녀 비율, 지금 28명이잖아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명녀 위원 혹시 직업군별로 봤을 때, 여성인 경우에는 지금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성은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유흥업소 종사자인지 아니면 가정주부인지?

○이명녀 위원 오히려 가정주부가 직업군이 유흥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보다 많다는 건가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연령대는 40대 중반, 50대 이 정도 되나요?

○이명녀 위원 20대도 에이즈가 있다는?

○이명녀 위원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이명녀 위원 20대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 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녀 위원 병원에서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수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이명녀 위원 연령대가 낮다 이러면 보통은 혹시나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수혈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발생을 시킨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혈할 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이명녀 위원 잠복기에 에이즈가 확인이 안 된다 하니까 잠복기에 수혈을 하고 나서, 헌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발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 14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세부항목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심장충격기 구입을 3대를 해서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사무소에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궁금증인데요.

3대를 구입해서 680만원 예산에서 680만원을 그대로 지출했는데, 제가 3으로 나누어 보니까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7만원이나 그러면 몇 십원이라도 남아야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목에서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쭉 세출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이 드는 곳이 많아서요.

꼭 오늘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연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모기 계측기 설치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모기를 계측을 해서 예를 들면 일본 뇌염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측하기 위한 것인지요?

○강혜경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405-01에 디지털 모기 계측기 구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모기 계측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른 목으로 바꾸었다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1,400만원인데, 미숙아가 중구에 어느 정도 매년 있는가요?

○박채연 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미숙아가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미숙아 그게 잘못 책정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박채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여덟 번째 줄 정도에 있는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10명 있는데 한 명이 피해를 받아서 지원…….

○강혜경 위원 그러면 18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1년만? 아니면?

○강혜경 위원 매해?

○강혜경 위원 그 피해 상황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증이나 상관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참고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는 없는?

○강혜경 위원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기저귀 지원하는 거 이거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근 몇 명 되죠?

○위원장 김지근 114명?

몇 년 지원하죠?

○위원장 김지근 2년?

○위원장 김지근 출생하면 2년 동안?

○위원장 김지근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애들이 기저귀 몇 년까지 차죠?

3살까지 차죠?

3살 정도까지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2년 해서 저소득층 탈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지원하면 기저귀를 안 찰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근 아닌데…….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자녀수당 주잖아요.

이것은 구비로 주죠?

조례로 정해서 주는 거죠?

○위원장 김지근 별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것 준다고 해서 북구 사람이 중구로 이사 올 리도 만무할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을 기저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면 예산이 한 3배로 불어나겠죠?

첫 자녀부터 주는 것 같으면요.

○위원장 김지근 연 우리 중구의 출산율이 한 몇 명 되죠?

○위원장 김지근 1,600명 같으면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위원장 김지근 기저귀 값하고 1년 하면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저귀 한 달분이 한 4만원 정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첫아이부터 중구에서 아까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살까지 기저귀를 지급하면, 뭐 예산이 이렇게 하면 배로 더 불어나겠죠.

그런 것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자녀, 3자녀 돈 준다 그래서 출생 더 하고, 돈 300만원 받으려고 출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올 리도 만무하고 하니까요.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저소득층 주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그것하고 다 엎어서 아예 차라리, 최고 필요한 것이 기저귀잖아요.

중구에서 출산하는 애들은 2년 동안 기저귀를 무상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채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산용품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다 포함해서 기저귀도 물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주로 주말이나 저녁시간이나,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시간대가 부모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육아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루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다든지 한 달에 2회 정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백 시니어센터 그 옆에 보면 제단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제단을 없애도 주민들이 다 동의합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죠.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 20명 정도 동의할지 몰라도 학남마을에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라든지 또 외지에 가 계신 분들이라도 반대할 수가 있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쉽게 건드려서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신을 믿으신 분들은 보면 제단 때문에 자기 집에 액이 들어왔다, 이래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돈을 준다니까 그 기분에서 없애도 된다 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하는 옛날 원주민들은 만약에 여기 왔을 때에 옛날에 있던 제단이 없어졌다, 어떻게 없어졌나, 관에서 없애버렸다, 이랬을 때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제단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라리 건축물을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4층으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1층에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달면 2층, 3층, 4층, 이건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까지 건물이 가능하잖아요.

건평으로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8억원 가지고 2층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 김지근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단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료를 가지고 동제를 지내는 알고 있는데,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4억원에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4억원이라는 돈에서 동네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4억원이라는 돈에서 일정 부분을 동제를 지내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선택하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제단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마을에서 단순히 미신이냐 미신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었던 것인데, 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새마을사업으로 없어졌다, 어떤 걸로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적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의 당수 나무를 베어서 그렇다, 손을 대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것을 관에서 감내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가 의견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도면을 별첨으로 시설 계획 입면도를 보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짓는 것은 아니죠?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하층으로 파서 지하층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에서 보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라운드 레벨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땅을 파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쉼터를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도로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커뮤니티나 주민회의 공간,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80~90세 되어서 경로당을 날마다 오르내리시는 이러한 분들이 통상적으로 계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쨌거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니만큼 노인들의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올라갈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내려갈 때에는 시야의 애매성에 의해서 계단의 높이를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노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