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그리고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작 공연 201-03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322만7,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제작 공연은 문화의전당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은 브런치 공연과 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잔디광장 여름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의 우수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8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계획되었던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야외 예술축제가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잔디광장 여름이야기로 변경, 운영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당시 울산지역의 날씨와 장소가 축제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되었으며, 출연진의 일정 변경이 쉽지 않아 행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능하여 일정을 하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 공연 예산액 9,000만원 중 잔디광장 여름이야기 공연보상금 1,3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청사 용역 입찰에 따라서 지출을 절감하고 공공요금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소 수리와 부품 교체시 직접 수리와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청소용역업체를 최저가로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과 웬만한 수리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외부의 용역회사를 쓰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아껴서 쓴 결과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주로 원래 저희 예술단체가 구립이나 시립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단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휘자와 트레이너, 반주자 이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실질적으로 각 단체, 순수 저희 쪽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의 공연에 관한 기획공연에 800만원과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지만 운영적인 부분은 주로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에 그것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향후에는 예술단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공연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죠.

인건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국내외 경비는 예산 안에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단마다 그런 예산을 자체적인 경비를 활용하거나, 그들이 또 저희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행사를 그들 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예산 수입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공모된 작품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그것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전국에 있는 공연장에 공지를 해서 그것을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중에 1차적으로 걸러져 있는 단체들 중에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단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문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공연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예술단체를 고르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낼 수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경쟁력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지역에 대한 쿼터가 필요하다고 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예술단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큰 대도시와의 경쟁에서는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실력향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스쿨 콘서트의 한 부분인데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당에서 직접 각 학교를 다 방문해서 수요 조사를 다 거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2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결국은 이게 학생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의, 관객 개발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아닙니다.

청소년 음악회 그건 4,800만원씩…….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회당 400만원이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것이 아이돌이나 특별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음악회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설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강좌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죠.

92개 강좌가 결국은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인건비가 결국 제일 큰데요.

나머지는 특별한 것에 없는데 9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약간 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의외로 예술대학은 3억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히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맞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저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50% 올려도 5,000원 올리는 거거든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일전에도 한번 저희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좌는 공연장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역에 있는 그런 생활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냉철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들의 생계에 대한 걸 저희가 침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원 정도 올리는 거죠.

50%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하우스 어셔들, 안내양들이 저희가 유니폼을 지급해주는데, 이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7명에게 각 개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으로 해서, 평상복으로 와서 저희의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옷을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사이즈의 직원들이 입기 때문에 2~3명에서 번갈아 입는 상황이라서 좀 정기적으로…….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습니다.

저희의 근무복이 아니라 하우스 어셔들의 근무복을 저희가 세탁하는 겁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 계장 소개)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1과장 배청숙 가상계좌는 저희들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설정해주고 그 설정된 계좌로 돈 입출금이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죄송합니다.

농협이 계약이 되어있어서 농협만 한다고 합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은행별로 전부 다 입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른 은행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회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71억원 중에서 366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4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징수율은 99% 정도 되는데 4억4,100만원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무재산이 한 9,500만원, 행방불명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납세 관심이, 형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압류되어서 소송계류중인 게 한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원 중에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한 1억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돈이 마련되고 하면 납부하겠지만 5년 동안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기간이 5년 넘어야 결손처리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세무2과에서는 전 실과에 산재되어있는 체납액을 전체 다 세무과로 가져와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72억원 있는 것 중에는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지금 우리과로 이관해 와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관해 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특별한 다른 부분은 다 징수율이 높은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기존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무2과장 김부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중에 압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5년 안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1,000만원 이상이 112명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세무2과장 김부근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 되고, 해외에 재산탈루 의심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재작년에 보면 우리가 미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자기들한테 통보를 하면 분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5,000만원 이상 올리면, 심의를 해서 올리는데 그 올릴 때 우리가 별도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고 이러면 자기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분할해 내면서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우리 홈페이지에…….

○세무2과장 김부근 실명 그대로 공개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고액체납자들이 되어서 조금 효과는 있는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세무2과장 김부근 이것은 해마다 보면 시에서 우리 체납세액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을 전체를 다, 100억원을 다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35%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액을 책정해줍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달성도가 100%입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목표액을 우리가 예산에 얹을 때는 총 체납 중에 받을 금액만 얹기 때문에 달성률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안될 수도 있지만 초과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기존에는 세무1과에 있을 때 분과되기 전에는 별도로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과로 분할되면서 전문적으로 체납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팀을 폐지하고 2과 전체에서 합심해서 전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 소개)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학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11월30일 사업이 완료되어 12월8일 토지 소유자에서 조정금 수령 통지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통지한 조정금 청구 기간이 6개월로서 비교적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조정금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많아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와 연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매일 그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조금 부진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루 100여건 이상 발급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항상 데이터하고 자료를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용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이용률도 높지만 또 한꺼번에 몰리고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이용률, 그것을 비교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낮게 되지만 저희들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윈발급기가 11대 설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1대 전체 발급 수요를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분석하면서 이용 실적이 적은 그런 설치한 부분도 몇 곳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발급 부분은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웬만한 민원은 다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다 발급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사용이 적더라도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곳은 신규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분석을 통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수요와 분석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한 그런 부분과 365일 이용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 사항은 민원운영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지출하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조금 나가는,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수당 지급하고 남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12월까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12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주로 예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12월말까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