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66페이지 401-01 시설비 울산 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 발생한 1,743만원1,680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7년 명시이월로 1억7,45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시장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전광판과 문화공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이동식 무대, 큰애기야시장 입구에 설치한 울산 큰애기 조형물 3점 등의 시설물 설치비로 1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야시장쉼터 간판 설치, 냉·난방기 구입 및 입간판 설치 등 쉼터 리모델링 공사에 2,300만원, 야시장 판매대 정비에 2,05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으로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원인행위 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7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2-01 국내여비174만3,2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회의 및 워크숍 등 참석을 위해 국비50%, 시비25%, 구비25% 비율로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설명회 참석 등 6건의 관외출장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2017년 일자리창출계는 1명이 결원된 3명이 근무하였으며 당면 업무추진 등 현안업무가 많아 관외출장 기회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7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운영 202-01 국내여비 18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시행 등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2017년도 울주군 남구에 전염병 발생 등 AI 전국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속운영 등으로 출장 기회 및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관외여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8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 560만 전액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운영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우리구 컨설팅 지원대상업소로 선정된 성안동 소재 제이에프엔씨가 사업장 소재지를 울주군으로 이전하게 되어 울산광역시의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사업비전액을 울산광역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세입부분은 지금 가축농가가 있습니다.

가축농가가 있는데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축을 이동할 때 신고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사람이 몇 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한 분이 몇 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뭐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체납이 된 것 같은데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혐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나중에 좀 두고 보고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억7,400만원 정도 되니까 계약을 하면 한 5%에서 10%정도 잔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계속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기존에 설치한 게 오래되면 이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쉼터부분에 거기에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 이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저희들이 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해에 또 뭐 집행할 요인이 생기면 남은 것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야시장이 당초에 2016년도 11월11일 처음 준공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개장식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야시장판매대가 36개정도 1구간, 2구간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5대, 2구간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1구간만 1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구간이 15개해서 차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은 안정적으로 15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전통시장에 야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쪽에 이제 저녁 되면 일찍 사람이 왕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시장운영하고 난 뒤에는 그쪽에도 사람이 밤11시까지는 많이 왕래가 되고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문화공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또 매년 바꿔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꼭 필요한 예산만 운영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야시장을 보통 보면 2년 내에 거의 많이 사라지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 우리 중구 큰애기야시장은 전국에 서너곳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점검을 1년에 2회 정도씩 나갑니다.

상반기·하반기, 아마 유사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거기 이제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경비가 남은 경비인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1년에 3단계 나눠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마지막단계에 가 가지고 남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최대한 인원을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3단계 내에서 조금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체로 해 가지고 인원을 투입을 시킵니다만 기간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의 포기자는 다음 단계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사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로 질병입니다.

한 달 30일 하는 것 같으면 몸이 아파서 빠지거나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주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질이 좀 낮은 분이니까, 아마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임하지 않거든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게 주로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것도 좋은 말씀이긴합니다만 그렇지만 공공근로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당해야 또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하는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남는다고 무작정할 수가 없고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공공근로사업이 만약에 포기를 하면 그 자리에 다음 대기자를 저희들이 우선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중간에 그런 캡이 생기거든요.

인건비가 쌓여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생계유지형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인원을 많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한단계에 3개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통시장시설물을 전체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게 이게 아케이트라든지 양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4,900만원 정도 연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래 쭉 하면서 최대한 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보수요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이래 하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을 더 이상 필요한 데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무시스템이나 전기사용이라든지 아케이트 안에 전기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계탑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일부 아케이트 내에 전기사용, 사인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잘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이게, 매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인정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는데 4개의 예비기업하고 2개의 인정기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전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보통 연간 인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 지원이 되는데 그게 현재 한 기업이 예산 받고 저희들이 6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6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예산을 놔뒀는데 중간에 포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참고로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19개.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다른 업체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울주군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신청자를 우선에 먼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이게 편성예산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6월 달인가 울주군으로 이전을 했을 겁니다.

2017년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 중간에 6월 달에 이전을 하다보니까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자기들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 관내에 어디에든 이전을 하면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 관내 아니라고 해도 울산시 관내에 있으면 그거를 시에서 사업조정을 해 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요번에.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9월 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죄송스럽게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산 때 이거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못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국시비하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우리 구비가 15% 정도 들어갑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작년도에 매대수량이 좀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15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바꿀 수도 없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우리구 삶의 질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집행잔액은 998만2,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안내간판 2개소를 경쟁입찰로 사업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편 안내간판은 울산 큰애기캐릭터를 활용하고 서편은 반구대암각화를 활용한 사각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작게 입찰해서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설계금이 작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상액은 5,000만원이구요.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 1억을 하느냐 그거였고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양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 모형 자체를 한쪽에는 큰애기 한쪽에는 지주식으로 달리해서 특색있게 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이제 과태료 처분하는 조항이 있고 공중위생업소에 과태료 조항이 있고 요 지금 발생한 미수납액은 우리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해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내했는데도 기한 내에 안 받아가지고 최초 2만원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2만원 체납하고 그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여기에 5명 정도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저희들 미리미리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검사를 그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걱ㅂ니다.

앞으로 철저히 안내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제가 전기나 가스, 수도를 아껴 쓴 만큼 탄소포인트로 해 가지고 1.5원으로 해서 계산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가 지급액이 많아지면 전년도 비교하기 때문에 한 해는 좀 작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가입가구 확대를 위해서 매년 동사무소에 전입자들 대상으로 안내문도 드리고 대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찾아가서 안내, 가입 공고도 하고 어제는 홈플러스 앞 왕래가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예산은 우리 공항주변 소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는 주민을 위해서 공항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 전체금액의 몇%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중구가 해당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들 구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현지구는 여기일부 농사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할 사업이 없습니다.

장현 이 뒤쪽에는 산전쪽 병영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항 내 타이어분진 부분은 공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야생동물포획단이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안전사고를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까지는 저희들 지역에 야생동물이 2년 전까지는 큰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최수가 늘어남으로써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실탄도 구입해 드리고 포획 쉽게 하기 위해서 열선감지기를 통한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저희들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내년도 관련 장비도 보강하고 실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석면철거 하는 작업 과정에 안전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고 석면을 철거하면서 이게 잘못 뭔 작업을 해서 농도관리기준치보다 초과할 경우는 이런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제3자가 감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감리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거를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석면작업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영향수준 향상사업으로 2000년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억1,500만원이며 수입은 4,800만원으로 지출은 4,4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 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억6,3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1,500만원, 과징금 수입 2,300만원, 시보조금1,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억1,5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억6,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사업에 1,200만원, 웰빙라이프 행사지원에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손 씻는 시설 지원사업2,000만원, 기타부담금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3억1,9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7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계산서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2 청소차량관리 집행잔액 531만6,540원의 불용사유와 같은 페이지 하단 차량취득비 405-01 도로 비상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차량 구입잔액 4,194만4,420원, 차량구입 시기와 불용발생 사유 그리고 105페이지 민간이전 307-05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7,481만4,490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2, 예산액의 2,552만8,000원 중 2,221만1,460원을 집행하고 531만6,54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 6대에 소요되는 사이드솔 구입비로 평균차량한대에 월2개에서 3개정도 소비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각각 50개정도 구입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잔량이 다소 있어서 예산적용차원에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401-01은 도로 비상먼지 절감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4억8,000만원 중 4억3,804만5,580원을 집행하고 4,194만4,42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구입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2억4,000만원과 시비1억2,000만원 그리고 구비1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조달․발주하여서 8톤 차량은 국산으로 6월에 납품되었고 2톤 차량은 스위스 제품으로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8톤 차량은 2억3,451만2,920원으로 구매하였고 2톤 차량은 2억351만2,660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4,194만4,4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계산서 106페이지 민간위탁금307-05 예산액 31억9,597만6,000원 중 31억2,116만1,510원을 집행하고 7,481만4,49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광역시설인 용연SBK, 온산바이오, 성암쓰레기소각장 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고장 또는 정기보수 그리고 추석, 설, 여름철 등 시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민간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 정도 민간처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민간처리분 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211-04 이거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213-04 기타수수료 여기에 198만4,670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부과하고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194만원 이렇게 미수납되어 있는 것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게 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납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223-05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저희 과에서 2017년도 약 8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000만원 징수와 300만원 정도 못했는데 16건 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 정도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20만원정도 매기고 담배꽁초 5만원 매기고 이런 대부분 보면 일반사람 대부분 잘 냅니다.

간혹 보면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부과하고 나면 체납이 되어 작년도에 16건 정도 체납이 되어서 현재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 차량이 큰 차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은 겁니다.

작년도에 원도심에 내년도에 2019년도 관광중구로 지정됨에 따라 골목길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하는 차량하고 골목길 청소하는 차량이 좀 틀립니다.

골목길에는 작은 곳에서 이렇게 솔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산이다 보니까 구입시기도 연초에 발주를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국산은 작년 6월 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외국산은 스위스 제품이다 보니 연말에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런 형태의 국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큰 도로변만 운행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이제 관광중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특히 원도심에 시내에 좀 작은 골목도 사람이 적게 다니는데 특히 우리 원도심 아케이트 내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도록 작은 거를 구비를 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현재는 없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월 달, 2017년도 1월 달, 사실상 조달구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전부 다 주문생산을 합니다.

국산차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납품이 빠른데 외국제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1년 정도 걸렸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동감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여러 가지 그거를 해 주기 위해서 꽃다발, 꽃목걸이, 꽃수반 이렇게 그 다음에 금 한 냥 부분은 꽃다발, 꽃수반 이거는 아니라도 금 한 냥은 단체협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격려차원에서 금 한 냥 정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꽃다발이거는 퇴직할 때 청장실에 오셔가지고 퇴직행사를 가집니다.

그때 쓰고 하는 증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퇴직행사를 가진 게 아니고 공무원하고 청장님하고 한 번에 퇴직행사를 갖다보니까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거는 우리가 맥주병 이렇게 먹고 빈병을 이렇게 마트에 갖다 주면 130원 환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주병은 100원이지요, 마트 같은 슈퍼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일반 작은 데는 5만원 정도, 큰 데는 100만원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주민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빈병이 사실은, 환경에 200년에서 300년 정도 썩지 않고 매립이 되다 보니까 만드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거를 해소하면 해소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슈퍼다 보면 보관해 놨다가 업체에서 처리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