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9일(수) 10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 이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문희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로 제출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4억4,53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9,17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56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고,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평생교육과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도태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4,531만5,000원을 지출하였고, 안전총괄과의 태풍차바 침수지역 13개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1억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의전당의 설계변경 비용 지급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구상금 지급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위원장 문희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께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4월18일부터 5월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기금 총괄 설명, 그리고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018억8,272만원이며, 수납액은 4,042억9,394만원입니다.
이중 3,177억7,1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865억2,2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4건에 59억9,165만원, 사고이월 15건 30억6,045만원, 계속비 이월 53건 463억21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3,306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8억3,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62억3,138만8만원이며, 수납액은 3,881억3,117만원입니다.
이중 3,061억5,31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819억7,80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4건 59억9,165만원, 사고이월 15건 30억6,045만원, 계속비 이월 51건 447억9,91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7,166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8억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5,133만원이며, 수납액은 161억6,277만원입니다.
이중 116억1,829만원을 지출하였고,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45억4,4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2건에 15억2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3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9억8,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억6,199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6,955만원입니다.
이중 3억2,92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4,0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27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52억6,822만원이며, 수납액은 157억7,217만원입니다.
이중 112억6,7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 45억4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계속비 이월 15억29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866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억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111만원이고, 수납액은 2,104만원입니다.
이중 2,1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7,48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2,79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8,506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총 조성액은 68억1,772만원입니다.
끝으로 2017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37억1,555만원이며, 총부채는 96억4,413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940억7,142만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2017 회계연도 재정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3,204억5,400만원이며, 총비용은 2,907억6,5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9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4장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다음연도 예산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결산심사 때마다 세입 과소 추계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에 따른 과도한 이월액 발생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과 면밀한 세입추계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문희성박채연이명녀노세영안영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인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 북지경제국장 | 최이식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