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박창근 안녕하십니까?

대한하천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현재 가톨릭 관동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바 홍수피해 원인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피해현황조사, 태화우정 이런 순으로 분석을 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료수집, 피해원인분석, 대책마련 저희들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정 혁신도시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고지배수로고 태화시장 쪽이고 옥성 나들목, 내황 배수장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비는 상당히 많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확률 강우량으로 본다면 300년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수치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재로 끝납니다.

후진국에서는 이런 수치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고 우리 사회도 그래해 왔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천재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 인재가 뭔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진행정이고 또 당연히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비가 많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재적인 요소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화강 요 지점에 홍수분석을 해보면 태화강이 지금 그렇게 많이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전체로 보면 한 20년 빈도인데, 하여간 최고 수위를 찍은 게 당일 13시10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화강 수위를 다시 또 13시10분에 최고 수위가 됐고 10시30분에 태화시장에서 침수가 발생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크가 오기 전에 이미 태화시장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위를 보면 1m 조금 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유곡천하고 고지배수로가 만나서 태화강으로 방류되는 건데 그리고 이 구조물들이 많은데 구조물 높이 중에서 여기에 태화강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기 1.83m입니다.

아까 태화‧우정시장이 범람할 때가 10시30분이었는데 그 때 1m 살짝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었을 겁니다.

태화강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고지배수로나 유곡천 방류구를 물이 못 나오게 막는 것은 그때는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류가 발생한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일단 나오는데 물론 이런 저희들이 이런 도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가용한 모든 cctv를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30분경 태화시장 내부에 위치한 cctv영상에서 그와 30분 사이에 0.23m정도 수위가 하강했다 그러니까, 11시30분 이후에는 수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cctv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다시 해놓은 겁니다.

다음에 하수관, 우수관 거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는 중구청이 이정도 증설도 하고 다음에 일부 청소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했던 내용들을 적어놓았습니다.

다음에 이 고지배수로 하고 당초 이쪽 부분에서 만나서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부분이 서로 물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간섭현상에 의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태화우정시장이 애초부터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보니까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안쪽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면 4*3m박스가 2개로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의 반 정도밖에 영향이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청 관거에 재조사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중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홍수 분석을 했죠.

이 말은 뒤에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은 그러니까 새로운 단면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던 그 전에 보고서들은 상당히 신뢰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거가 반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불행한 일이지만 중구청에서 그동안에 했던 보고서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중구청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만은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행정이 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색이 나지 않는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종종 무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수관거에 대해서 아마 중구청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향후 홍수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도시 내에 저류지가 총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LH가 5개를 했는데 중구청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추가로 3개를 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져있는 8개의 저류지는 홍수 조절기능이 거의 미미하고 현재 만들어져있는 저류지도 저류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각각 저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같은 경우에는 LH가 한 건데 여기 유입구입니다.

직경이 1m지요.

이거는 방류구입니다.

직경이 요 하나가 1.8m, 1.7m나 되는 게 7개나 되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로 가는 것 같으면 저류지가 만들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일부분은 도심공원으로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구청 침수지도, 당초 저희들이 대한지적공사,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죠, 여기에서 침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다음 주민들하고 현장을 다녀보고 하니까 이쪽지역이 추가로 침수가 발생했다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이쪽 지역이 추가로 침수지역으로 편입을 시켰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cctv를 통해서 가지고 저희들이 이쪽지역도 침수가 됐다는 것을 cctv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cctv에 대해서 시점별로 중요한 것들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태화‧우정시장 같은 경우 케이스를 9시, 9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케이스1은 현 상황입니다.

LH우정지구가 건설된 시점에서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정지구가 건설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태화강 수위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가, 그 다음에 복산 고지배수로를 제대로 분리를 해서 시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저류지, 8개 저류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현재 유곡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역은 지금 하층으로 되어 있으면 80년 빈도 강우에 견디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수관거 같으면 10년에서 30년, 주 관로 같은 경우 30년 빈도 강우의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당 100mm까지 강우량을 올리게 됩니다.

전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도 투입되는데 아마 울산도 30년 빈도를 가지고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2010년, 11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30년 빈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적어도 시간당 100mm에는 견디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의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태풍 차바 때는 이렇게 범람이 발생했습니다.

범람양은 약 15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우정지구가 개발 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은 우정지구개발이 약 5.8% 침수에 더 기여를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 하고도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5.8%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논의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유곡천과 복산천

지역인데 이게 우정지구입니다.

요게 전체 위협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당초 야산들이었겠죠.

거기에서 도로 시멘트포장이 됨으로 인해서 불투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5.8%정도 홍수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족스러워 했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범류 영향인데, 거의 미미합니다, 2.3%정도 증가에 기여를 한 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지배수로가 의외로 상당히 별도로 빼내가지고 태화강으로 방류했을 때에 비해서 홍수량이 7.1%정도 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8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제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홍수저감으로서는 0.2%밖에 기능을 못 한다, 다시 말해서 큰 홍수가 왔을 때는 저류지가 제 역할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사업을 할 때 홍수가 증가될 때 대부분이 저류지를 설치를 하면서 홍수를 저감한다 그러는데 제가 본 대다수의 보고서에서는 그 저류지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강이 초기에 다 차버린다던지,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크 홍수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용량으로도 상당히 부족하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 배심도 같은 데서 40만톤 정도 물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큰 규모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년 빈도 강우가 왔을 때는 이 정도 피해로 오고 과거에는 우정지구가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30년 빈도설계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우정지구개발 역량은 홍수량 증가를 약 7.1%를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80년 빈도 같은 경우에는 차바 대비 80년 빈도로 5.6% 정도 되고 그리고 우정지구에 의해서는 80년 빈도가 왔을 때는 4.4% 정도 홍수량을 증가시키는 개발됨으로 인해서 범람양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한 겁니다.

당초 태풍이 왔을 때 약 15만톤이었고 우정지구 전에 건설이 만약에 안 되었다면 이정도 범람이 되었을거다, 결국은 요 차이 만큼이 증가가 된 거죠.

다음은 태화강 수위 상승을 고려 안 하고 차이가 2.3%정도, 이것은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지배수로 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물이 잘 못 빠져나가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침수가 더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지배수로 분리여부가 7.1%, 저류지 0.2%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 빈도로 봤을 때는 우정지구개발이 7.1% 홍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거는 설계 강우량을 한 겁니다.

당초설계를 할 때 LH에서는 30년 빈도일 때는 임대료는 7.1% 홍수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옥성 나들문입니다.

지금 이게 나들문인데 당초 저희들이 받은 바로는 이정도만 침수가 됐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과 cctv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61번이지요, 다른 것은 작동을 다 했는데 이 cctv가, 이것만 안 되어 있어요.

아주 어려워서 분석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당초는 이만큼만 침수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게 증가되고 다음 이쪽 부분 옥성 나들문 앞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cctv로 대부분 다 확인이 되었던 거고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턱이 있었는데, 약간 고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처음에는 잘 안 넘어갔죠.

그래서 주요 지점에 대해서 방향별로 분석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주요에서 저희들이 주요 내용들을 적어놓았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11시39분에 옥성 나들문 이랑 이 일대는, 시간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나들문 운영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 내내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계 전문가들 저희들이 같이 회의도 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국토부 공무원들과도 얘기를 해 보고 많은 어떤 내부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중구청이 자체 발행한 지침서 행동매뉴얼에 태화강 수위 기준에 따라 나들문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동계획을 위한 수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해발고도인지 수위표인지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수위표로 봐야 됩니다.

왜 이런고 하니까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운영지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나들문을 닫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는 관련자료고 이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옥성 나들문입니다.

요게 둔치입니다.

이게 옥성 나들문 쪽 둔턱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에 어떤 자료를 보면 나들문을 닫는데 2.3m라고 되어있습니다.

2.3m가 태화교 수위표냐, 해발고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1m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2.3m가 이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가지고 2.3m가 되었을 때 수위문을 닫는다는게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저희들은 일단 무시하고 제일 중요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럽니다.

그래서 보면 2.3m가 수위표 보니까 중구청에서는 2.3m가 해발고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을 때 닫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이 찰랑찰랑하기 시작할 때 수문을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어디가더라도 이런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행동을 벌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니까 보시면 수문을 닫는데 이 내용을 보면 한 30분 이내 완료가 된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2, 30분은 수문을 닫는데 걸린다 이 얘기지요.

물이 이만큼 올라왔을 때 그 때 수문을 닫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보다 1m 밑에 있는 태화교 수위표에서 2.3m가 되었을 때 이것은 공무원들이 쉽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위표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이런 해발고도로 했다면 그 매뉴얼은 잘못 짰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유입현황 분석방법인데 상당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옥성 나들문에 피해주민들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방법을 일단 태화강수위가 수문보다 낮은, 그 다음에 높은 경우, 이런 바깥 부분도 물이 많이 찼죠.

이런 저희들이 세 부분으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1분 단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관련 공식입니다.

숨은 공식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 계수들이 중요한데 도표에서 이런 걸가지고 저희들이 1분단위로 예상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산결과만 보여드리면 계산시작시점을 11시39분이나 40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40분 조금 넘어도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하고는 35분, 40분 이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주장을 했는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둔치 넘어서 2.6m인가요, 옥성 나들문 윗부분까지 찼을 때부터 물이 넘어오게 되니까 그걸 보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가는데 12시10분에 최저치가 되는 것을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있고 요거는 하천수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총 유입량이 저희들이 약 10,000톤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성 나들문 유역 침수 유량은 33만5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29%정도가 옥성 나들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람량을 증가시켰다라고 저희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내황 배수장 침수원인분석입니다.

내황 배수장 역시 당초에는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cctv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니까 이만큼 추가로 더 침수면적으로 잡았습니다.

cctv를 각 방향별로 주요 지점에서 지금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내황 배수장은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이유는 지금 내황 배수장까지 연결되는 수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쭉 연결 되어 있죠, 아랫부분이.

그리고 침수 당시에 펌프장 운영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가지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펌프장가동 시 최대 배수용량을 했고 다음에 펌프장 유수지 수위는 가동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75분이냐, 105분이냐, 펌프장 가동되지 않은 시간이 물론 저희들 한국전력공사에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봤는데 저희들은 105분이 아니고 75분으로, 그러니까 75분에서 105분사이입니다.

사이인데, 저희들은 75분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미가동시 범람이 되고 이렇게, 제대로 가동됐다 했을 때는 이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차가 대략 73%정도가 배수장 펌프 일시정지로 인해서 홍수 침수량이 가중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평균 수치는 0.1이고 차이정도는 73% 정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태화‧우정시장은 수치로 말씀드렸고 옥성 나들문도 약29% 정도 내황은 한 73% 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하고 봅니다.

기타 원인도 많습니다.

실제로 홍수나기 전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듣는데 이런 것들이 덮여있음으로 인해서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수관에서 역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그마한 비에서도 침수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빗물덮개 이런 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거는 가장 그 좋은 홍수예방대책은 인간의 힘 전기의 힘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배수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울시도 배수펌프장이 100여개가 있는데 홍수가 나면 꼭 1,2개가 작동을 안 합니다.

사전에 다 준비를 해도 그래서 울산 중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시설이 아마 노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울산시 중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수 펌프장이 없는 형태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향후 대책은 저류지는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하수관거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문제, 배수 펌프장 시설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쭉 그 태화강변을 따라서 수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펌프장이 있는데 다만 저기 거기에 대한 수문 분석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분석을 안 했는데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할 것 같으면 지금 태화강변에 따라 갈 수 있는 성남, 옥성 나들문하고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수문분석을 별도로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른 매뉴얼 시설관리문제, 다음에 장기계획들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도 저희들이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만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보면 이런 관거가 도면 이정도 관거 크게 있는데 실제 이 단면에는 이거 밖에 안 된다, 단면적이 최대 57%가 감소되는, 단면이 반밖에 안 되는데 마치 이런 단면이 있는 것처럼 홍수량을 계산한다는 것은 이미 기본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중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기존에 있는 관로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하수관로 안에 20∼30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보면 이 중간중간에 가다보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그 홍수에 취약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게끔 꾸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도면을 가지고 침수행정을 홍수예방행정을 해야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고지배수로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저희들이 한 것은 대심도 빗물터널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안을 냈습니다.

실제 일본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조만한 하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화산섬이 되다 보니까 하천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제방을 쌓고 그러니까 중구청의 형태의 하천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를 개발할 때는 복개를 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천을 늘리라고 하니까 빌딩을 없애야 될 형편이 되니까 건물을 없애야되겠죠.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개발되는, 태화강이라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하천을 못 넓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그냥 터널을 바로 바다로 큰 하천으로 뽑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물을 빼내버리는 거죠.

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본에 있는 하수관거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비가 100이 왔을 때 30을 견디는지 얼마를 견디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30을 견딘다고 하면 30이상이 되는 나머지 70 물은 별도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심이 상당히 안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울산 중구청에서 하류지역에 펌프장을 신설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은 먹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침수를 막는데 근본적인 역할은 못할 거다, 그리고 배수 펌프장이라는 것은 항상 고장 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참작을 하면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공약으로 제 생각은 도입을 해서 환경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물 관리 일원화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구청에서 태화‧우정시장에 하수관 대심도 빗물터널을 통해서 일본형태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만약에 사업을 할 계획이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제안한 어떤 댓가로 책임, 편의사항입니다만 환경부랑 사전에 적극 의사 교환하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나서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것은 부산에서도 이런 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에 준비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봤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스케치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신월 대심도가 있는데 약 4.6km입니다.

공사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km당 약230억인데, 여기 다 합쳐봤자 1.6억입니다.

많이 하면 500억이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예산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이런 수치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하신다면 기술적으로 정밀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우수 관리 및 측구 관리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해 주게 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이 아니라 울산시 차원에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저기 보면 배수장이 성남에서 옥교, 학성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언제든지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상당히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 볼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시설은 물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뉴얼,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저희들은 현재 행동 매뉴얼은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끔 제대로, 물론 했을 겁니다.

다음에 장기계획, 태화강 유역 종합시설계획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중구청이 홍수피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박창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많이 주민 편에 서서 조사를 하고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몇 년 전에 서울 산사태가 났지요.

산사태가 났을 때 처음에 서울시가 천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리고 나서 그때 그 해 가을 인가요, 박원순 시장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제가 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기본 사례들이 다 잘못 됐다, 다시 해라, 다시 했었어요, 다시 했는데 그 자료마저 또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료를 넘겨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패소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거의 처음 일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년 빈도의 강우량이 왔다고 하면 그냥 다른 거 다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100년 빈도 잘 견딘다 하더라도 300년 빈도 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이때까지 행정재판이 진행 되어 왔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춘천에 약사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피해가 발생했을 때 춘천시의회가 저를 빌려가지고 그때 용역비로 50만원을 주더라고요, 조사비를.

이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출장비도 안 나왔을 것입니다만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당시 춘천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협의라고 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재판과정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주민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피해를 보상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했었습니다.

○회장 박창근 사법부의 판단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가 제가 볼 때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을 봐왔거든요, 봐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통해 가지고 판사님들을, 솔직히 판사님들이 잘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아주 잘 시킬 수 있느냐 중요합니다.

저도 증인으로 가봅니다만 공학자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판사 분들이 멍하니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솔직한 심정으로는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마 받지 못할, 왜 인가하면 제가 증인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한 보고서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질문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다 디펜스를 한다하더라도 법, 판사의 어떤 판단은 이 보고서만 가지고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장 박창근 전혀 수문학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회장 박창근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제일 먼저 사전재해영향서 검토라든지 이 속에서 홍수량 증가량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골프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홍수량이 증가하면 저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비가 처음에 적게 왔다가 많이 왔다가 적게 오잖아요, 그러면 저류지는 초창기에 다 차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아무 기능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을 설계를 잘 해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잘 해주는 것은 제주도에 한때 제주도 높은 데서 엄청나게 저류지를 만든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말고는 지금 현재는 중구청 관할에 있는 저류지는 이름만 저류지지 저류지 기능을 못한다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현실입니다.

○회장 박창근 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오래 돼서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정 고지배수터널이 90년도초인가 그때 아마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시에 자료를 찾으러갔는데 지금 영구문서로 보존되어있는 줄 알았더니 근거가 없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찾는다고 제가 몇 번 시에 가 가지고 찾아봤는데 현재 자료가 존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시에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그 때 이 공사 준공되는 시점이었습니다, 90년대 초.

○회장 박창근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만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자료들이 일단은 배수 펌프장 하나가 내황인가요, 거기는 자료들이 거의 없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은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침수된 게 어느 정도다, 약 3만톤, 3만4천톤 됐죠.

그러면 옥성 나들문에서는 그동안에 어느만큼 역류해서 들어갔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문제를 단순히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 박창근 말씀드렸다시피 배수장이 100% 완벽하게 홍수 때 작동하겠다 라고 대책을 수립하면 항상 피해는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가장 좋은 것은 인간의 힘 또는 전기라든지 어떤 동력이 없이 자연적으로 배수를 해야 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배수장 펌프 매뉴얼도 없는 것도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눌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이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된 어떤 매뉴얼 안전장치를 상당히 둔 상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안 하면 앞으로도 그런 일은 또 발생할 거다고 봅니다.

○회장 박창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내황 배수장하고 학성, 옥교, 이렇게 쭉 성남 배수장까지 올라오는 데 보면 박스가 주차식으로 일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아까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는 데는 학성하고 옥교가 능력이 되는데 왜 펌프를 가동 안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배수 안에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에 일정한 수위가 올라와야 가동이 됩니다.

기존에 침수되는 유역에서 거기에는 30년 빈도나 그런 관로로 해서 도달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다 보니까 도달하는 시간까지 미처 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침수가 되고 펌프장이 가동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유수지가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보고 펌프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처음에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1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위까지도 계속 있으면 2대, 3대 이런 식으로 보고.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그러게 한다하면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이라든지 다 바뀌어야 되죠.

시선하고 간선하고 맞춰서 설계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소화하려고 하면 80년 빈도로 반경을 더 키우든지 그렇게 안 하면 침수가 막을 수가….

○회장 박창근 8개 저류지 말씀입니까?

저류지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믿고 홍수대책을 수립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회장 박창근 그런 의미인데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게 하는게 어떻겠냐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는 저류지가 기능을 못 합니다.

○회장 박창근 우면산도 다 승소한 게 아니고 몇 개 지역이 별도로 소송을 했어요.

근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일부승소를 했던 그쪽 주민들은 그 저희들이 낸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잘 했었어요.

저희들이 반대 논리 만들어준 것이나 그런 것들을, 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증인이 재판장에 들어서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빤히 하는 데도 판사님은 모르고 넘어가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LH에서도 분명히 그런 증인을 세웁니다.

그런 증인을 세우고 그럴 때 우리 학계에서는 같은 급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LH 공사를 했던 책임자, 저도 잘 아는 교수거든요.

막상 붙으려고 하면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승소 또는 조정한다는 것도 저쪽에 예를 들어서 LH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재판하면 질 것 같거든요.

조정하는 것도 판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증거들이 명백하니까 그런 어떤 관철을 할지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참고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프 더 레코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 박창근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방수는 물을 빼내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대심도가 밑으로 가니까 심도 깊은 터널이라는 뜻이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방수터널이 맞지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 박창근 지금 배수 펌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전체적인 재발대책은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정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 얘기하신 용어부분은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기술적인 부분을 해가지고 용어를 설명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용도에 따라 저수지 같으면 저수지나 농업용수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큰 우리 오수나 우수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관로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그리 용어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용도에 따라 방수터널도 되고 대심도 터널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다 용어를 쓸 때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대심도 터널 같으면 목적은 똑같은데 깊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내려오면서 나중에 강이나 바다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간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부분은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알아 듣기 쉽도록 기술적인 부분은 다 모아야 심의를 받기 전에 말씀드리고 대안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져 올 때 제일 최적의 대안을 가져옵니다.

최적의 대안 자체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금액이 높아가면 중앙부서의 조치를 거치고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는 예산만 터치만 안 받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기술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부분 자체를 중앙에서 주는 문제를 가지고 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천병태 위원님부분도 설계상 기준 있는 부분은 기준 자체를 못합니다.

30년이면 30년 할 수 밖에 없어요.

80년은 그 자체를 안 받아줍니다.

알면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요번 같으면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비가 설계빈도로 오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제능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전에부터 중앙부서에서 빈도를 높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30년 빈도를 100년도로 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안부분은 교수님 말씀도 제일 좋은 대안은 자연 배수가 좋습니다.

상수도는 압수지만 하수도는 자연배수거든요, 자연배수가 안 되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하수도로 넘어가는데 터져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유곡하고 무주골은 왜 의원님들의 좋은 안인데 합리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결국 태화강 쪽으로 빼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기존 유곡로에 있는 박스부분 자체가 고지 배수터널 자체가 그게 지금 거의 이제 태화루 밑에 부분이거든요.

배수장은 원래 저류 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 자체가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은 올라와야 합니다.

대안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중앙에서 일차적으로 행정부에서 심의를 받으면서 보안에 있어서 저희들이 2차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안을 듣고 하면서 그쪽에 위원들도 다른 안을 제시를 해 줍니다.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 가지고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박창근 8천에서 2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몇 개 가구가 있었으니까.

○회장 박창근 일단 재판에 들어 가면은 자기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해서 울산시는 울산시라는 조직 속에 있는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중구청은 중구를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물론 더 크게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회장 박창근 여쭤보시니까.

○회장 박창근 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논리는 물 타기 변명도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가면 쉽게 해서 논문 몇 편 썼냐, 당신이 전문가냐, 초반부터 그냥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신문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었고, 그리고 인신공격성도 적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은 잘 안 폈고,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회장 박창근 전자가 강했습니다.

○회장 박창근 시장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안 그렇더라구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법무장이라든지 부시장, 정무부시장 이쪽에서는 아는데 그 밑에 과장급만 내려오더라도 서울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게 아마 이거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고도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져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합류되는 지점을.

그러니까 유곡천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까 무주골 이쪽 부분은 낮잖아요.

낮으면 이래가지고 잘 설계되어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예산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태화‧우정지구 같은 경우 당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밝으면 절차가 이행이 됩니다.

그래 되어야 정상인데 시급성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전기본조사를 했어요.

기본조사를 어디서 하냐하면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중앙에 자료요구나 설명을 할 때 기본 틀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안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안 확정은 기본설계나 원래는 기본설계를 먼저하고 해야 되는 데 기본 설계 하기 전에 큰 틀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용관 고지배수터널을 뚫으려고 하면 일단 지형적인 그런 것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저지대에서 뚫어가지고 태화강으로 뺄라 그러면 일정한 구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골에, 저희들이 처음에 분석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무주골하고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합류해서 받아가지고 방수터널로 고지배수터널로 빼는 방법을 같이 검토도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무주골에서 오는 거하고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합류되는 그 지점까지 약간 거리가 있는데 무주골에서 오는 것은 역구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같이 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여러 안을 가지고 행안부하고 심의도 하고 토론을 했는데 도저히 무주골에 있는 물하고 또 유곡천에 나오는 물만 빼는 게 아니고 그 기존 시가지 형성되어 있는 유역도 있습니다.

그 물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일부는 배수펌프장을 규모를 축소해서 필요로 하고 나머지 한 58%정도는 무주골에서 그 유역이 넓으니까 유곡천유역이 넓으니까 그거를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 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하수과에 시설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서인보 그 부분은 국비, 제가 지금 꽤 되어 가지고 그 때 의원님하고 유곡로 관로 부분을 미리 발생하는 부분 자체는 왜 그러냐하면 결국 농수처리장 펌프장 관계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지관리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H에서는 펌프장으로 갔습니다.

상호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이 생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펌프장 자체를 없애고 밑에 자연유아체험으로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비 그 부분은 제가 잘….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제가 실무담당계장으로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심, 신월도 대심 터널을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가지 가운데를 통과하는 말 그대로 대심도 터널입니다.

정확하게 보상기준이 몇 m이상 내려가면 보상을 안 해줘도 된다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서울시는 거의 99% 보상 없이 시가지를 통과해가지고 집 밑으로 아파트 밑으로, 결국에는 말단 배수펌프장에서 새로 지어서 한강으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심도로 내려가서 말단부로 끌고 가서 다시 펌프로 하는,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곡천하고 해서 무주골을 해서 합해서 한 번에 뽑아내는 인위시설이 없는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착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로 무주골하고 유곡천을 합류를 해 가지고 아이파크 뒤쪽 축협 앞쪽, 검토를 해 보니까 역구배 문제라든지 실제로 저희들이 500억 이상이 올라가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475억이라고 잡혀 있는데 방향을 틀면 전부 다 500억원이 넘어갔었습니다.

600억,700억까지 넘어갔고 지금 현재 고지배수터널하고 최소의 태화시장펌프장을 하게 된 거고 터널얘기는 먼저 드리면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서울 대심도 터널처럼 대심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공도로를 이용하기로 했고요.

관로매수를 할 수 있는 공사시스템에는 추진공이 필요합니다.

추진할 수 있는 공사장이 에리아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태화 주민센터 옆 자리가 최적이다, 공터부지가 있으니까 추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설정이 됐고요.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갱생원에서 터널을 추진을 하려면 일단 다시 태화지구 앞으로 도로시점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죠.

태화주민센터 옆에 지금 현재 좁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르막 올라가는 도로.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현재 도로죠.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차는 태화주민센터 쪽에서는 올라갈 수는 없는데 그 위의 마을에선는 공터로 쓰고 있습니다.

태화강 쪽에서 보면 계단 있는 오르막 있지 않습니까?

출구는 그쪽이고 입구는 태화 주민센터 옆인데 그 라인선상이 전부 다 도로입니다.

도로이다 보니까 말단 구에 한 두채 정도의 보상만 필요하지 선상에는 보상이 필요 없더라고요.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타이어가게 있는 한 채 정도 보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할 수는 있는데 그쪽으로 유출된다하면 보상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그쪽부분을 선정했습니다.

○회장 박창근 학회를 높게 평가해 주셔서 대단히 회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할 때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저희들 압력을 행사 안 했었고 주민들께서 압력을 행사를 오히려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주민 분한테 언성도 높이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한다는 게 아까도 제가 과장님과 계장님 잠깐 말씀할 때도 LH쪽 행사는 되게 편하거든요.

와서 툭 던지고 주민들 뭐라 하든 말든 보상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걸 다 떠나서 했는데.

저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어떤 잘못된 관행들이 뒷밤침하고 있다고 봅니다.

침수대책이라든지 우리사회가 보는 시각이라든지 저는 만약에 필요하다고 보면 어느 정도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대응을 하고 상대방에서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게 물 타기 되어 버리면 판사님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고서 썼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천 의원님께서 말씀할 때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판사 입장에서 하천학회에서 낸 보고서가 다 100% 맞지 않냐고 물으시면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판사가 될지 납득할지 그것은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통해서 하거든요.

준비서면을 변호사가 판사가 잘 알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인 것을 심어가지고 준비서면을 얼만큼 잘 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증인신문하고 이럴 때는 판사님 그냥 대략 들어요,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결국은 변호사가 내는 준비서면이 어떻게 판사를 잘 설득시킬 수 있는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LH에서 요구한 보고서는 바로 제공이 됐고요, 시장님 간담회 한 이후에요.

요약본은 그전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하천학회에서 분석했던 인풋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같이 프로그램 돌려보겠다 그거겠지요.

금요일 날 늦게 온 것을 저희들이 월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업무 밀린 것도 처리하고 해야돼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드렸습니다.

이메일로 쏴지는게 아니고 그게 이제 70G가 넘습니다.

행정망에 보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주니까 직접 와서 하드를 받아가고 카피를 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줬습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지원 저희들은 요청한 대로 바로 제공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