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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0회 제1차 본회의(2018.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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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10월18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구정질문의 건(노세영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 안영호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한 1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4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노세영 의원으로부터 울산고 이전계획 반대에 따른 추진사항 등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지난 10월 15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희성 의원께서 제출한 관내 가로등·보안등 운영상황 관련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0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셨으며, 10월 16일 영광군의회에서 개최된 제212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9월 21일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9월 29일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준공식, 10월 2일 구강서원 추기향례, 10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별 경로위안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10월 13일 학성역사탐방로 걷기대회, 10월 14일 중구협회장배 테니스대회, 중구청장배 배구대회, 10월 17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1시13분)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울산고등학교 총동문회 김동진 대표님을 비롯한 동문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님들과 함께 오늘 외솔 최현배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는 중구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은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자원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솔 최현배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한글 희망을 노래하다. 2018한글문화예술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도심 일원과 외솔 시조문학상 수상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행해졌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그다음에 체험행사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러한 행사들이 거의 다 한글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구의 아주 중요한 자산을 살려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은 한글전용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국한문혼용 주장에 끝까지 반대를 하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한글전용 주장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는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 외솔 최현배 선생의 생가터라든지 그 주변 일원을 돌아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외솔 한옥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옥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택을 한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한옥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다 뒤졌지만 한옥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897년부터 일본이 들어와서 사용되게 된 말입니다. 비슷한 예가 부락이라는 용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간과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별거 아닌 문제일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솔기념관의 전시물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 흥업구락부 사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락부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클럽이라는 영어를 일본어에서 클럽으로 읽기 위해서 한자를 빌려서 사용한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외솔 최현배 선생의 전시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김광균 시의 와사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스등인데 이것을, 일본어인데 그대로 우리는 와사등이라고 배우는 이해하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한글 전용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는 중구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한글전용으로 했으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식지 중구 뉴스도 보면 문장이라든지 외솔 최현배 선생의 고향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로써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차차로 질적인 제고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판 역시도 점차적인 한글 전용화, 정기적인 올바른 한글사용 권장교육이 우리 중구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가는 한글교실해서 각종 경로당의 어르신들에게도 한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물론 노인회관에서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울산 중구에서도 우리말 강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9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기환 의원, 이명녀 의원, 노세영 의원,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1시2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노세영 의원)

(11시2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노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울산고 북구 이전과 관련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 사안의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합리적인 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고가 현 상황에서 그리고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고려했을 때 북구보다 우리 중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행부의 근거를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고가 북구보다 우리 구 중구에 존재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중구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지만 울산고등학교가 북구로 이전한다면 8개가 남게 됩니다. 18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북구에는 이미 11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인구 16만명인 동구에는 9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B-04와 B-05 주택재개발 그리고 다운동 공공주택지구와 장현동 첨단산업지구 그리고 우정동 학산 지역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약 6만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재개발 등에 따른 일시적인 인구 유출로 중구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울산고등학교를 이전한다면 이후 인구가 늘어날 때 재이전, 또는 고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세영 의원 추가 질의에 앞서 청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 질의를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도 받았습니다. 본 질의에 부가되는 저의 추가 질의에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을 원할 때에는 제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문일답을 위해서 관련된 거의 모든 조직의 관계자분들께 성가실 정도로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 검증한 내용과 다르지 않게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는, 특히 사학은 학생들이 있어야 존립할 수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전체 인구는 북구보다 많지만 학생 수는 2018년 7월 기준 앞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할 대상이라 할 수 있는 0세∼19세 인구, 북구가 5,320명 더 많습니다. 대상을 좁혀서 울산고 이전시 바로 영향을 받을 10세∼14세 아동 인구도 북구가 1,274명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울산고 입장에서는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고등학교 수요가 발생한 북구 송정지구로 이전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노세영 의원님께서는 의원 결의문 채택을 하셨고 이전 반대에 따른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집행부하고 하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신다는…….

노세영 의원 청장님, 제 질의는 추가 질의 첫 번째고, 전체 질의를 듣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반대서명 하고 나서 지금 찬성을 하겠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질문 요지가 뭡니까?

노세영 의원 질문 요지가 울산고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북구가 더 많으니까 마침 신도시 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고등학교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북구로 가려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구청장 박태완 북구가 왜 많습니까?

노세영 의원 북구가 왜 많다니요? 2018년 7월 기준 학생 인구입니다.

○구청장 박태완 학생 인구가 저희 중구가 5,241명이고 북구가 4,784명입니다.

노세영 의원 0세∼19세 인구 조사 혹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0세에서 19세까지는 북구하고 우리하고는…….

노세영 의원 5,32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구청장 박태완 0세∼9세 사이는 한 5,000명 차이가 나죠.

노세영 의원 아닙니다, 청장님. 제가 자료를 다 확인하고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0세에서 19세까지 5,320명, 울산고가 이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세∼14세 아동 인구는 북구가 1,274명 더 많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아니, 지금 0세∼9세는…….

노세영 의원 19세입니다. 청장님, 19세입니다.

○구청장 박태완 19세까지 하면, 0세에서 9세까지 하고, 10세에서 19세까지 합하면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지금의 현상을 두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노세영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고의 학생 수가 줄고 있는 것은 아시죠?

마침 인근 성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함에 따라 울산고는 가뜩이나 학생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성신고와 학생 확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립학교는 8학급×3개 학년, 즉 24학급이 완성학급인데요. 지금 이 추세대로 라면 울산고는 15학급, 나아가 9학급까지 쪼그라들어서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거나 주지하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박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시 교육청이 울산고 북구 이전 계획을 승인한 지난 11일 구청장께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B-04, B-05지역 재개발과 장현 산단 설립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이 있다.” 방금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중구 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장님, 혹시 언제쯤 신규 고등학교 수요가 발생할지 예측은 나왔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그 예측은 B-04, B-05지역이 입주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 장현지구가 들어오고 B-04, B-05지역이 들어온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되려면.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어디 의뢰해서 그런 신규 고등학교 수요 발생 예측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태완 그렇죠.

노세영 의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고의 신축 혹은 부득이한 이전 계획을 알았을 때 중구청이 기울인 그간의 노력을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이것은 사실 2017년도부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건 이전계획이.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은 민선7기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것만 먼저 결정적으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며칠 전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반대를 했고 이전 반대에 따른 단체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1일에 했고, 이전 승인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9월 11일에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했고, 그다음에 CBS하고 인터뷰를 했고 또 반대 서명 운동 전개에 따른 전달회의를 또 주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9월 13일에 게첨했고 9월 17일에 구민운동단체 주도에서 주민서명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데에 따른 TV언론팀하고 대회담이 있었고, 이거는 의회니까 빼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면담을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의회에 우리 부의장님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해서 시정질문이 교육청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고등학교 특혜에 대한 교육청의 반박 기자회견도 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고 이전 반대 서명부를 울산교육청에 전달했고 울산고등학교에 전달한 게 9월 27일입니다.

노세영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 건물현황에 따르면 현재 울산 1,144개 학교 건물 가운데 252개, 즉 22%가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울산고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일단 청장님도 울산고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구청장 박태완 그것은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지만 울산중학교를 울산고등학교로 활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제 질문은요,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건물현황에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확인이 되었는데, 울산고가 가장 위험한 군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이전 신축이 되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가요?

○구청장 박태완 방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는데, 고등학교는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중학교로 옮겨서 사용하면 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클러스터 부지는 용도가 정해져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학교시설이 입지하기에는 현 단계로 불가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시 혹시 LH에 건의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건의하셨나요?

○구청장 박태완 부지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10월 10일자 경상일보 보도에 따르면 "클러스터 8지구 의료 복합타운 설립을 위해서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울산고 이전부지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울산고가, 클러스터 8부지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의료용지의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울산고가 용도변경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여쭸는데요.

○구청장 박태완 용도변경안에는 저희들은 넣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부지도 찾고 있고요.

노세영 의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청장 박태완 그렇죠.

노세영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감 준비로 여념 없는 중앙부처 공무원께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클러스터 부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현 상황에서 "그러면 전체 변경은 안 되고 일부 변경을 하는 것인데 특정학교를 위해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전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학교를 찾아서 동창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학교 부지만 있다라면 이전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노세영 의원 시 교육청의 이전 승인까지 받은 현 상황에서 혹시 만에 하나 부지 용도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신축 교사를 조성하는 것보다 북구 송정지구에 조성하는 것이 울산고 입장에서는 상당액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대로 현재 클러스터 부지 용도변경조차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재단 재정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울산고 재단은 더더욱 북구 이전에 박차를 가할 거라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이 마치 울산고등학교의 대변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 우리 중구에 꼭 남아있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의원 혹시 청장님, 제가 울산고 입장을 대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청장 박태완 송정으로 가면 재정적인 부담, 그런 부분을 왜 말씀하십니까?

노세영 의원 울산고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구청장 박태완 울산고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중구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주세요.

노세영 의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7기 새 집행부 들어 울산고의 현 상황 혹은 입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울산고의 재단 혹은 교직원들과 접촉 혹은 면담의 내용과 그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박태완 면담한 것은 울산고등학교의 이사장님과 교감선생님이 면담을 요청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청이 학교 측의 이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잡기로 했고.

교장 선생님 직무대행이시죠. 그래서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에 가서 옆자리에서 이야기를 거쳐졌고, 그다음에 10월 24일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 내방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고등학교의 입장은 방금 노세영 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게 지금 울산고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고의 입장보다는 우리 자치에 또 울산고등학교 동창회 또 학부모의 입장을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의원 10월 8일 청장님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장님께서는 울산고 이전과 관련해 최근 동창회에서 학교법인 이사진과 만나 "학교 측 역시 중구 내 부지만 있다면 북구로 이전하기보다 중구에 남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전해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구청장 박태완 예.

노세영 의원 어떤 조직 혹은 단체 그것이 아무리 소규모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의중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면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에 적합한 대책을 빠르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단 한 차례도 실제 울산고 이전 결정을 내리는 주체인 학교 재단이라든지 교직원분들을 만나 뵙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학교에서, 동창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고 학교에서 방문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할 일을, 중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었죠.

노세영 의원 9월 27일 이전 반대 서명부 제출 시 울산고 교감선생님과의 면담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오셔서 왜 북구로 가려 하나, 서명부를 가져왔다면서 단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량의 플랜카드를 게시해서 반대의 폭과 강도를 넓고 세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 하신 10월 2일 울산고 이사장님, 교감선생님과의 면담 예정 후 취소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청에서 때마침 교육청과의 면담이 잡혔다. 다른 날짜로 되느냐?"

울산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시 교육청의 입장과 저희는 동일하니 더 여쭐 얘기가 있으면 다른 날짜를 잡아달라" 했더니 차후에 연락이 없었다고 하네요.

시 교육청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이 이전 계획을 제출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민원사무다. 사립학교 이전은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학교 위치 변경계획 승인신청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 결정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학교 이전 계획 승인 결정은 울산 전역의 학생 증감 추이, 학교 배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의 주체는 울산고고 시 교육청은 승인의 주체일 뿐인데, 면담 일정이 겹쳐졌으면 본 의원 같으면 울산고 관계자분들을 먼저 뵙고 차후에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약속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태완 우리가 받아들일, 또 이전할 수 있는 위치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만나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래도 일단은 만나서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상대방 의중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전해 들어서 아시는 거와 직접 대면해서 아시는 거랑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제 말씀은 총동창회 말고, 울산고 재단 관계자나 교직원분들을 직접 만나셨나 그것을 여쭸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만났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만났습니다. 아까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제 말씀은 동창회 말고 재단 관계자나 교직원분들을 직접 만나셨냐는 거죠.

○구청장 박태완 울산고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울산고등학교의 재단 측의 교장 직무대리 선생님하고 만나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세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와 다르니까 일단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주민센터 자생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무려 96%의 반대 의견을 확보한 뒤 교육청에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 전체 9만 4,395가구 중 25.34%인 2만 3,922세대로부터 울산고 북구 이전 반대 서명을 받아 시 교육청과 울산고 재단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 현수막들도 봤습니다. 신울산시장 거기에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이후에 울산고 북구 이전 저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지금도 계속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우리 구민 여러분, 우리 중구민 중에 그 누가 울산고 이전을 찬성하겠습니까? 북구 이전을 누가 찬성을 할까요? 기뻐하겠습니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도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이전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은, 그러면 울산고가 계속 이전 신축 시그널을 보냈을 때 우리 중구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나, 울산고 관계자들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듣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부지 확보도 나서서 도와주고 각종 편의도 아낌없이 제공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의 여론조사와 연대서명운동 등 여론전을 병행했더라면, 혹시라도 학교 이전 결정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거나 분석의 오류가 있었다면 끝까지 파헤쳐서 북구 이전을 좌절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의 승인까지 난 마당에 뒤늦게 예산은 예산대로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면서 첨예한 갈등의 골짜기로 계속 몰아가는, 그렇다고 중구 존속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작금의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에서 이번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아쉽게도 울산 최고 명문사학, 지금까지 2만 5,000명의 각 분야의 인재를 길러낸 요람이자 70년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하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100년 명문사학이 될 수 있는 울산고등학교가 중구를 떠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북구청 공무원분들께 또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혹시 울산고 북구 유치를…….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세영 의원 질의는 끝나고 지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저도 대답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방금까지 질의가 끝나고 지금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북구청 공무원분들께,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혹시 울산고 북구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어요.” 언론에는 "시 교육청이 울산고 북구 이전 승인 결정은 번복 불가라고 재차 밝혔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냉철히 울산고가 북구 이전을 철회하고 다시 중구 내 이전 존속을 할 가능성을 몇%로 보시는지요? 저의 첫 자유발언 때 다가올 현안들을 빠르게, 심도 있게 살피시라 했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이제 울산고 북구 이전 사태는 시작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유치 문제, 끝이 안 보이는 차바 피해 보상, 재개발 관련 집단민원, 선거 때 내거신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 등등, 어영부영하다간 모든 걸 놓치고 우리 중구에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운 채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긴장과 집중, 신속과 정확은 선출직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께, 국민들께, 자치단체에게, 국가에게 돌아갑니다.

지난 저의 두 번째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솔직하게 주민들께 말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다음 사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애매하게 울산고가 중구에 남는다 하더라 하는 것은 엄중한 현실을 철저히 도외시한 채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희망고문만 계속 가하는 가학적인 행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업무 집중이라는 고언을 올리면서 참담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일문일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태완 저도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고 이전 문제는 2017년도부터 거론된 문제이고 그 문서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울산고 이전 문제에 손 놓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반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민선7기가 들어와서 붉어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96%가 반대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 없다고 포기하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들이 다 고통을 떠안아야 될 교육의 문제를 우리가 100%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세영 의원님께서 정책에 많은 도움도 주고 계시고 또 의견도 제출하고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제 시작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당이 틀리다고 해서 꼬집고 또 반대 논리만 펴나가신다면 우리 중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의원 시 교육청의 울산고 북구 송정지구로의 이전 승인 결정까지 100여일이 청장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짧다고 하시면…….

○구청장 박태완 그 이전에 벌써, 한 해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취임하시고…….

○구청장 박태완 그것은 같은 당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말 안 해도 되고, 7기에 들어와서 문제되면 전부 정치적으로 이것을 질의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구민들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압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구민들은 판단을 하실 겁니다.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 또한 7대 의원으로 처음 입성을 했고 청장님 또한 민선7기 초선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울산고의 북구 송정지구로의 이전 결정까지 10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어떤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현안에 대한. 예를 들어 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유치 문제라든지 함월 무지공원, 청장님 공약들, 그다음에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열차 그런 것들요. 그럼 울산고도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예, 울산고도 그 이후에 한 달 전에 있었지요, 문제가.

노세영 의원 그러니까 처음 취임하시고 관계 공무원분들께 울산고 북구 이전에 관한 보고나 이런 검토를…….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 논조를 흐리지 마시고 울산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우리 중구의 입장,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짚어주시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포기를 하라는 논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세영 의원 제 말씀은 포기라기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 교육청의 승인 결정까지 났는데,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써볼게요. 지역구 주민의 말씀이니까 경상도 사투리이긴 하지만, “가리느까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될 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저도 경상도 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느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뜻이고, “그동안에 놓치고 못한 부분들, 6기에 못했던 그런 놓쳤던 부분들이라도, 지금 가리느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노세영 의원 청장님, 여론조사를 할 때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자생단체 말고,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구 내 중학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했다든지, 그다음에 청장님,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뒤에 세우고 현수막 걸고 언론 보도에 나갔죠, 울산고 북구 이전 반대. 맞죠? 그것도 말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만약에 청장님께서 젊은 엄마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구에 있는 명문사학이 이렇게 떠나는 건 맞지 않다.”, “울산고 재단의 어떤 계산적인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건 맞지 않다.” 이러면 그 엄마들을 뒤에 두고 한번 이렇게, "우리 중구 학부모들의 뜻이다. 그래서 중구청장인 나는 이렇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기자회견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 4,000명이 넘는 답변자 중에서 학부모님 싹 빼고 다른 학부모님이 아닌 분들만 여론조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세영 의원 96%라는 그런 것, 경상일보 보도를 한번 볼게요, 언급을 할게요. 96%라는 찬성이 나온 거니까 이게 하나마나한 여론조사 아니냐.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 우리가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일보든 어느 신문이든 보도보다는 우리 집행부하고 자주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이야기 없고 신문 보고 신문의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노세영 의원 주민들이나 기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사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구청장 박태완 그게 노세영 의원님이 본 객관성이죠.

노세영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본 객관성은, 저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거고 기자분들이나 주민들이, 특히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태완 있죠, 신문의 내용도 아주 진실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돼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문에 나기 전에 집행부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도와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옳은 방향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 일언반구 말 없다가 신문 내용 보고 가지고 질의에 나선다. 그 주 논조는 신문의 내용을 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세영 의원 제 질의 내용에 신문 비중은, 언론 비중은 한 20% 남짓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관계자분들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울산고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교직에 있으면서 울산고를 객관적으로 보는 관계자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청장 박태완 노세영 의원님이 이제 계속 본회의 때마다 5분 자유발언이나 또 질의를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진지하고 발전적인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고맙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성봉 구정질문을 해주신 노세영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은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면 백년대계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울산고 이전 문제는 법적 권한은 사립법인에 있다 할지라도 교육은 우리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숙려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법적 절차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승인해주는 교육청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0월 29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울산고 총동문회 김동진 회장님과 울산고 김성수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
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최이식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노선숙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호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미화과장조갑용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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