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노세영 의원님과 박경흠 의원님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의회 내에서 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24만 구민이 주신 존엄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원외로 나가 천막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펼치며 거수기 중구의회에 대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관련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부끄럽고 면목이 없으며, 어떤 저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천막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으로 보일까 염려스럽고 또 감사 및 당초예산심의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불편한 여건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 부분에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나 책임회피를 위해 대응하는 점은 의원들의 기본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립적 위치에서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시는 신성봉 의장께서도 지방분권에 여러 가지 이러한 정치적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구의회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후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으며 본연의 정치적 행보에만 움직이는 모습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일자리 관련업무가 민선 7기 핵심업무인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자리가 생겨 우리 중구 주민들의 삶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청장이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성공을 부를 때도 있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있지만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견제, 감시가 필요하고 이것을 이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민선 7기의 핵심 사업일수록 의회에 떳떳하고 검증받고 때로는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도 감내하며 추진했을 때 구민의 신뢰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7대 의회가 개원하고 몇 몇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역시 도시재생 업무와 도시업무는 도시과 소관이 맞다는 주장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공식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박태완 구청장이 일자리창출실의 성과에 대한 두려움에 중구의회 본연의 정치적 소신이나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실정입니다.

이미 박태완 구청장께 일방적 조직개편, 당시에도 예산낭비와 미흡한 행정력 등의 문제를 제기됐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자리창출실의 상임위 배정을 다수의 논리,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이미 수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구를 제외한 울산 지역 다른 자치단체는 일자리 관련부서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자리창출실의 전신이었던 경제일자리과 역시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해당 상임위가 복지경제국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 어떤 합리적인 논리나 근거도 없이 행정자치위원회로 배정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식적인 신성봉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는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여러 차례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의원들 전체 의견을 모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장으로서 이게 더불어 민주당 당론인지도 확인을 했고, 자유한국당 당론인지도 확인을 했고 다들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누구도 일자리창출실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됨으로써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계량화된 결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호 의원 언론에서조차 상식 밖의 의견을 냈습니다.

○의장 신성봉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 배정이 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계량화된 결과치가 없기 때문에.

○권태호 의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 신성봉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방적으로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다수결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또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의원 그래서 거수기라고 그럽니다, 제가.

○의장 신성봉 거수기인지 아닌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를 놓고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집행부 편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지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일방적으로 집행부 편을 들어서 예산심의에 응하는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지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권태호 의원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의장 신성봉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의원께서 계속 울산광역시 내에 자치구 상임위 배정을 말씀 하시는데 그 어느 자치구도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보면 시도지사, 아, 시장, 군수, 내지는 부구청장 선에서 책임 있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5분 자유발언은 팩트,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신성봉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식사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태호 의원 의장님 한 번이라도 소통한적 있습니까?

노력하신적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 신성봉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 다수결로 정한 부분을 가지고 소통해서 바꿉니까, 그러면?

○권태호 의원 지금도 의장님께서는 책임회피하기 위한 발언밖에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의장 신성봉 의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지근 의원, 문희성 의원, 박경흠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라 권태호 의원, 안영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를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세계연화를 살펴보면 몇 안 되는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를 우리나라는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관대립형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권한이 없고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평가하는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실은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들을 했는지 감사를 해 주시고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성심성 예산이 있는지 예산낭비사례가 있는지 연구하고 확실하게 예산을 심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