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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1회 제3차 본회의(2018.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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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12월2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8.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9.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8.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9.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문명주 보좌관님,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 정점섭 경제산업과장님, 최영환 전문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김지근 의원, 부위원장은 강혜경 의원께서 선임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중구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년도 2019년 시행계획안은 보고완료 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권율 장군과 가토 기요마사, 명나라 양호의 동상설치와 관련한 서면질문답변서는 12월 18일 접수되었고 신성봉 의장님께서 제출하신 해외교류 사업 및 중구여성합창단 관련 서면질문서는 12월 17일 박채연 의원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직원복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복무점검 여부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12월 18일, 노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고도제한 완화 추진실태와 향후계획, 중구의 2019년 문화관광 플랜의 실태와 향후계획에 관한 서면질문서는 12월 19일 각각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2월 14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초청특강, 12월 18일 제214차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 12월 19일 가정어린이집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2월 12일 ‘공무국외여행 보고회’, ‘중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 12월 13일 ‘공룡발자국공원 개장식’, ‘중구문화대학 수료식’, ‘태화종합시장 상인대학 졸업식’, 12월 19일 ‘의회 홍보동영상 1차 시사회’, 12월 20일 ‘중구 B-10구역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노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노세영 의원)

(11시07분)

노세영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노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수집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 저의 의원실로 우리 중구에 있는 모 의료재단 대외협력팀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양손가득 자료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의료관광에 관련된 여러 자료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의미 있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치 큰 숙제를 떠안은 무거운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미루고 또 병행하며 각 자치단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과 의료관광의 실태 그리고 향후 전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저는 12월 11일 우리 의원 회의실에서 우리 구 소재 의료기관 관계자, 역시 우리 구 소재 호텔 대표, 의료관광 에이전시 대표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저에게 처음 자료를 가져오셨던 의료재단 대외협력 팀장님, 중구를 대표하는 모병원은 총괄실장님께 연락드렸더니 부원장님까지 모시고 오셨고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 지부는 대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과장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중구에 딱 2개있는 의료관광을 소화할 수 있는 호텔 대표님 2분 그리고 실무직원분들,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 대표 2분, 혹시 간담회 결과를 왜곡한다는 오해를 살까싶어 의료관광 조례심의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당이 다른 두 의원님을 초대했으나 저와 같은 당 소속 한 분의 의원님만 참석하셨습니다.

겨울 비바람 세차게 불던 그 궂은 날에 의원 회의실은 실제 의료관광을 시행 중인 전문가 분들의 열띤 토론으로 후끈했습니다.

처음에 저의 전화를 받고 그분들은 중구가 웬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중구도 뭘 앞서서 해 보려 하는 구나, 하고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간담회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성형에서 시작된 의료관광은 라식 등 안과, 피부미용, 정형외과, 임플란트등 치과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료분야로 확대·시행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의 특성상 가족이 전체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다수고 치료 및 진료 때문에 멀리 여행갈 수 없어 해당 지자체에 계속 머무르면서 여행하고 식사하고 쇼핑을 즐긴답니다.

결국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계에 보고되는 수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의료관광을 오고 있으며 이렇다 할 제조업체가 전무하고 마침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가 여러모로 한번 시도해 볼만 것이다는 중론이 모아졌습니다.

기관의 소재지가 우리 중구에 있고 고객의 절대 다수가 중구민인데 중구에 이런 조례가 없어 남구에 등록한 채 의료관광을 계속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는 우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재정위기상태라 예산도 없고 담당 부서는 인력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우니 혁신형 공공병원이 들어오고 여건이 성숙되면 하자는 등의 말이 있었다 하네요.

왜 대표발의한 의원인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퇴실시켰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부결의 이유나 심지어 부결 통보조차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재정이 위기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도는 다각도로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먼저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이번 조례를 구청장이 제정, 검토하라 했다면 혹은 저와 다른 다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민이 주인이라면서 단상에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구청장이 늘 말씀하시던데 우리 구에 소재하는 큰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구민들이 안타깝다는데 구민들이 원한다는데 아무런 시도조차 안 한다는 말입니까?

혁신형 공공병원이요?

혁신형 공공병원이 우리 중구에 온답니까?

어디로 가게 될지 알려드릴까요?

그거 아십니까?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TF팀 만들어놓고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실을, 우리 구의 지금 있는 각종 TF팀들은 TF팀의 정상화를 위한 팀을 꾸려야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렵고 여건이 성숙되면 하기로 한다면 심의?보류를 해야지 왜 부결을 시킵니까?

지금 당장 재정이 어렵다하여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작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입니다.

뉴스의 경제연구소들은 2019년이 더 어렵고 2020년은 더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쏟아내는데 이제 내년 말이나 그 다음해 말에는 우리 구민들께 뭐라고 호소하려 하십니까?

구민이 원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가 어느 당 소속 의원이 제안을 했든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 사정은 너무 힘든데요.

만약 여러 분석 보고서대로 자동차산업마저 조선업처럼 위기가 온다면 우리 중구에 미칠 그 여파는 가늠이 힘듭니다.

해당 산업종사자 분들이 정말 많이 우리 구에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빠르게 우리 구를 먹여살릴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그 생태계조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 어떤 시도나 계획이 본의원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무언가 새로운 긍정적 변화를 기대했던 우리 구민들은 큰 실망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옵니다.

모든 기회가 그렇듯 우리 중구의 경제를 살릴 기회는 우리에게 늘 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의원은 이런 일련의 일들로 참담한 심정입니다만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우리 구민들께 지금과 달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동적으로 앞장서 뛰는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모습을 함께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며 저의 자유발언을 맺을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예,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정한 규칙내로 5분 내로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노세영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부결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나중에 제안 설명하실 때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3.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채택의 건

(11시1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입니다.

이번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줄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1시2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기본조례안은 인구정책개발 등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신설하고 조례제명 인용에 따라 낫표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문화센터2층 공간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구정시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울산 마두희 축제, 중구 체육회 등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및 특정업체 과다계약, 과다한 축제예산 편성 지양 등 총104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문화센터 2층 소매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11시2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13개 부서에 대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97건으로 시정여부 47건, 건의사항 50건입니다.

부서별로 지적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채택의 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1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참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에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6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71억 9,400만원보다 9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838억 600만원, 특별회계 126억 5,900만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존중하여 상임위의 예산삭감조정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총 4,7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의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16호,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잔디광장관리시설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를 조사하고 의혹규명을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조사범위는 행사, 축제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의 전당 물품구입에 관한 사항, 학성르네상스 도시경관조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유아숲 체험조성 및 유아숲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큰애기 상점가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 공사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취득 관련사항, 학술연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조성 및 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장.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발언 안 하려다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내용이라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임 구청장이 사업을 했던 내용만 하고 있고 또 박태완 현 구청장이 진행하던 사업에 대한 의혹 관련된 문제는 전혀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감을 표현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특별위원회가 구성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여러 가지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장 신성봉 또 다른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사대상범위가 무려 9개, 여기에 관계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지는 가늠은 됩니까?

진행해 봐야 아시겠습니까?

○의장 신성봉 김지근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조사범위는 자료를 수집해 봐서 자료수집에 의해 가지고 조사범위를 공무원들 출석이라든지 증인출석이라든지 모든 걸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아직은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네?

자료를 받아봐야죠.

노세영 의원 자료를 받아보시고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김지근 알 수 있죠.

그건 질문이 아니죠.

노세영 의원 질문이 아니면 뭡니까?

의장님 저도 앉아야 합니까?

○의장 신성봉 아니에요.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 말고 또 다른 발언하실 때만 하십시오.

잘못하면 논쟁이 되기 때문에 논쟁보다는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의원 그럼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또 다른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들께서 질의하고 개인입장을 밝히신 거지요?

그래서 표결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완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무술년 중구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24만 구민을 위한 마음을 담아 열정의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혁신중구 새로운 시작을 목표로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오신 박태완 청장님과 75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제7대 중구의회는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두 72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5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를 목표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향한 힘찬 항해에 동참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무술년의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지만 기해년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여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난 과거에 대한 평가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다짐이 공존하는 때입니다.

이제 곧 기해년 밝은 새해가 지속가능한 성장 도시 우리 중구의 여명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의 직면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24만 중구민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어진 위기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비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염원합니다.

중구의회는 다가올 2019년도에도 나라와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인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비정상을 해소시키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골고루 발전시켜 나라와 지방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눈과 귀, 목소리가 되어 중구의 행복과 번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이어 가겠습니다.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기해년 새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모든 분과 우리 중구민 모든 분들께 황금돼지의 기운이 가득 전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주민자치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최이식
안전도시국장장길원
보건소장황병훈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김기호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안전총괄과장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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