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선서)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올해 여러 가지 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강의를 했든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성과와 결과물까지 다 비치돼 있죠? 결과물 같은 것도 다 비치되어있죠? 성과도?

○권태호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녀 관계공무원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구·군 선출직 친선등반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우리가 선출직 체육대회라고 그 당시 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방재정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이 바뀌어도 예산집행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가요?

○권태호 위원 등반대회 바꾼 건 누가 바꿨습니까?

○권태호 위원 한 사람이 결정했네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결정되고 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됐죠?

○권태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라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로 선출직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그분들이 다 똑같은 의원들입니다. 기관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뽑는 게 의장단입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단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목이 무엇으로 되어있냐면 선출직체육대회 의원참석 독려를 좀 해라. 선출직이라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어느 것까지 해당이 됩니까?

○권태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선출직 체육대회가 몇 년째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 6회가 더 됐을 텐데.

○권태호 위원 그렇죠?

선출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주민의 표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시장님도 포함되고 구청장님, 군수님들도 다 포함이 되고 시의원들도 포함되고 구의원들도, 울산의 선출직들이 총 다 합쳐서 약 81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부터 시장, 구청장, 군수 모든 분들이 81명 정도. 울산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소통의 자리, 정당을 떠나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또 서로 각 구·군의 화합 차원에서 선출직들 간에 소통의 화합의 장이라는 근본 취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정말 좋은 행사인데 이 행사가 변질이 됐어요. 대상자가 구의원들만, 군의원들만 그리고 군수, 구청장만 나오면 되던지. 그럼 시장님 왜 왔어요? 누가 초대했어요?

○권태호 위원 시장님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시장님 왔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그러나 시장님만 초대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불러야 되고 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굳이 지방자치제만 한다고 바뀐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모아놓고 설명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매달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려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들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국장님과 계장님은 제가 보면 모든 결정이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요구하면서 당사자인 우리들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직원들한테만 매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의장이 되면 의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행사를 권고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중구의회가 굉장히…….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묻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양당체제로 가면서 벽이 너무나도 심하게 돼 있다는 게, 고립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중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소통 안 되는 의회를 내가 보는 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요즘 의회 나오면 답답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저 보면 답답 안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안 그러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답답해져요. 속이 상하고.

국장님, 선출직 체육대회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의총이 없었던 것도, 행사를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운영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명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의사계장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권태호 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원내대표님이라 합니다. 의회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울산 구·군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에게는 이 행사변경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말씀도 없으시고 예산이 집행하는 데 본인 혼자서 결정 내려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했겠죠.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단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상임위배정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하고! 이런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예산이 얼마였죠?

○권태호 위원 등산 한 번 하는데 9,050만원 썼어요?

○권태호 위원 그날 행사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제가 왜 공식적인 행사냐고 물어보냐면 그날 국민의례를 안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갔어요.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배지 달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이고 구청장, 군수, 울산광역시장까지 왔는데!

○권태호 위원 시나리오에 그거 누가 뺐어요? 뺀 사람 누굽니까?

○권태호 위원 그게 산 밑인데 불만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산에 안 올라갔죠. 부끄러워서 나왔어요. 같이 가기 싫었어요.

중구가 주관하는데 왜 동구 가서 했습니까?

○권태호 위원 아니요. 이것 또한 중구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중구는 현실 좋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꼴찌예요. 동구나 중구나 똑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중구가 주관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 없습니까? 등산할 곳 둘레길도 있고 우리 갈 데 천지입니다.

국장님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이 행사가 등산대회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울산광역시 내의 5개 구·군의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정기적인 의총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의총을 통해서 의장실에서 아니면 우리 회의실에서 이런 행사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관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우리 주관인데 혹시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의장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의장단협의회 의장으로 가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결집해서 그 자리에 가서 발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는,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너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중심으로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총을 통해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선출직 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울산광역시의원들이나 구·군의원들, 예산은 구·군협의회에서 예산을 하지 군의회, 구의회에서만 예산가지고 하고 시의회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권태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넣지 마라. 그 사람들 행사 온다 해서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할 때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고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시장님도 초대하고 하는 건데, 만일에 구·군만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이 오시면 안 되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럼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명분에 맞지 시장님은 초대해놓고 시의회 의장님은 왜 초대를 안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하시려면 다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끼리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에 선출직 체육대회를 만든 근본적인 사업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이 예산 내년에 아예 전액삭감을 해버려야 돼요. 5개 구·군 다요. 이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심의에 이 예산 올라왔어요?

○권태호 위원 1,000만원 올라왔죠?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삭감시키고 다른 구·군에도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해야 돼요. 이젠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는 행사예요.

아니면 의장님들께서 다시 제고를 하셔가지고 근본 취지에 맞도록 행사를 하신다면은 예산을 살려야 되겠죠.

○권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장이라고 혼자서 결정내리고 와서, 의사계장하고 결정을 내리고 와서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행사 참석밖에 하지 않았던 그게 첫 번째. 그게 개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출직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시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고. 그 내용이 뭐냐? 왜 장소를 동구 마골산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중구에서 주관하면 중구에 어떤 좋은 점들을, 중구가 경기가 안 좋다고요. 중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예산은 중구 재정자립도는 제일 꼴찌예요. 나가보십시오.

그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정례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임시회를 두 번밖에 하지 않았죠?

○문희성 위원 임시회 회기는 정하는 건 언제 정하죠?

○문희성 위원 최초의 계획은 사무국에서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는 업무로드가 작년 연말에 올해 회기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만 했고,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더라도 4월까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을 나눠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8∼12페이지까지 보시면 올해 전반기까지 6대 때 의원들과 현재 의원들 각 위촉현황이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되어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위원장만 표시가 돼 있고?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회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문희성 위원 똑같은 상임위원 아닙니까?

○문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 유공구민 발굴표창이 있습니다. 유공구민 발굴은 누가하죠?

○문희성 위원 이거를 초선인 7대 의원들한테 공지한 적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8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희성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의원 위촉현황인데 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위촉위원회 수가 14개인데 비해서 천병태 의원이나 오세라 의원은 위촉위원회가 1개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강혜경 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혜순 의원 같은 경우에 9개인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임 소관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문화관광실 이러한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7대 의원들의 위촉현황입니다. 그래서 7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위촉위원이 6명, 가장 적은 경우가 1명이고.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채연 위원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경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실은 본인이 이러한 회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고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구가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의원의 역량에 맞게 또는 회피하면 회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골고루 분포해서 의원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맞죠?

○노세영 위원 혹시 의회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넓게 잡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항에 관련된 제대로 된 또는 약간이라도 명확한 운영규정이 없죠?

○노세영 위원 없죠? 그리고 전담해서 하는 관리자도 없죠?

○노세영 위원 대충 말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무관이 ‘의회에 바란다’ 코너는 전담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없죠? 운영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담자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노세영 위원 그분한테 혹시 ‘올해 이런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타 군·구 같은 홈페이지에 비슷한 코너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합리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든지 지체가 되고 있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이런 걸 빨리 조속히 추진해 달라.” 내지는 “전체적으로 주민들께 공지되기에는 특정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다. 근데 구청, 시청에 문의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 내용을 의회에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에 맞는 것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의회에 바란다’에는 단 하나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 의원입니다. 11명의 의원 중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과 거기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있는데 심지어 그 내용이 사실과도 달라요. 본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댓댓글 또 댓댓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로만 도배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전체 의회홈페이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노세영 위원 구청장에 대한 질의 내용을 한번만 제대로 보면 특정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증원을 했을 때 그 재정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아시죠?

○노세영 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갔던 자생단체의 야유회부터 시작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반복해요. 본 위원은 그걸 예견했는지 아니면 우려를 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과 전혀 관련도 없는, 솔직히 말하면 구정질의 올라와있는 동영상을 한 번만 제대로 봐도 그 내용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몰고 가고 거기에 댓댓글이 달리고 도배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노세영 위원 향후에 어떤 규정을 만드실 계획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개의 댓글이 따라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이 글은 운영규정 미준수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즉시 삭제를 합니다. 혹시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운영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비방인지 아니면 의회에 바란다는 건지 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노세영 위원 혹시 의원과 의회사무국직원으로 구성해서 공평하게 이 글이 지금 ‘의회의 바란다’ 코너에 우리가 만들었던 운영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삭제합니다.’ 이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전국에 그 수많은 지방의회 중에 비슷한 코너들이 있는데 왜 우리 중구의회만 유독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사무국에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업무추진상황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요즘 워라밸 이러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배치, 근무환경 조성 이랬는데 실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했는데 이런 사례 준비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정 옴부즈만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년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재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는 활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명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벤치마킹이나 견학 외에는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하고 현재 해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관해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6대 때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가입하고 있는데 활동은 안 하면서 그 직함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다른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6대 때 위원회 활동 하신 분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석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장 이명녀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위원회에 과다하게 위원이 되고 나서 활동을 안 하면 이것도 민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활동하는데도 다들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10개 이상, 15개, 16개 이렇게 넘어간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가는 위원회에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도 그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들 전문분야와 그런 게 맞아떨어질 때 위원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게 왜 빨리 안 오죠?

○권태호 위원 천천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소통과 화합의 의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회책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쪽이죠.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 드렸던 문제가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의회를 보면 다당체제의 의회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태호 위원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고 있는 의회가 되어 있고 군소정당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통의 부분에 있을 때 매월마다 의회에서 일반적인 행사가 있죠? 매월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회기가 없는 달도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좀 전에 여러 가지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지적을 제가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의 다채로운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 초에 첫 째주 월요일이라든지 날짜를 지정해서 의장님을 주재로 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실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번 달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고,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죠. 다른 행사가 아니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소통이 안 된다는, 모든 걸 의회사무직원들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회의를 거친다면 정말 의회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 했을 때 의원들 간의 여야를 떠나서, 또 소통하다가 그 달에 행사가 없거나 하면 그날은 무조건 모여서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풀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사실 의원 간의 갈등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4년이라는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정책면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갈등 생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고.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일은 의회 내에서 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건 소통하면서 서로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권태호 위원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8쪽을 펴 주십시오. 8쪽을 폈을 때 상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를 다녀왔다. 그죠? 그리고 하반기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죠? 안 간 이유가 뭐죠?

○권태호 위원 그것도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직원 합동연수 중구에 있으면서 안 간 적이 있나요?

○권태호 위원 다 갔다 왔죠?

이게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공무원들이 1년 반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있죠? 2년이나?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여러 가지 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맞죠?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의사계에서도 주요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직원들과 의원들 간의 화합된 의회 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중구에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마음을 모아 집행부에 건의도 하는 것이 이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죠?

○권태호 위원 앞으로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 안 갔는데 하반기 안 간 부분은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에 가능한가요?

○권태호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권태호 위원 날짜가 안 나오잖아요.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연수, 의원님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의회 내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연수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연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울산 인근에서 연수를 하게 된다면 참석률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열 마리는 데리고 한양 갈 수 있어도 의원 한 명 데리고 어디 못 간다는 선배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의원들의 각자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참 힘든데 연수를 어디로 가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제대로 보는 그러한 일정을 넣어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느 누가 이걸 갑자기 없애버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해야 된다는 목적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냥 의원들 간에 몇몇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하고 이 자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대행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창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우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도시의 선진지 교육을 받는데 꼭 제주도를 가야 되고 전라도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를 가면 결집이 안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자꾸 이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연수교육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 또한, 프로그램 또한 의원님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예.

○권태호 위원 이번 행정 정례회를 통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로 인해가지고 천막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위원회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동부경찰서에서 일한 불법건축물, 불법시설물이죠? 불법시설물인데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청 청사부지라 해서 의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의회는 구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어제도 답변에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는데 오늘 갑자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권태호 위원 재산관리계에서도 별 이상이 없고 그쪽에서 장소를 다 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질의를, 누가 질의를 보냈습니까?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거는 복지건설 상임위 쪽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마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 이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결정도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니까 마치고 사무국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위원장 이명녀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께서 그거는 회의에 대한 건 의원들에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동구의회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 방문,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 있는데 국제 자매도시 방문의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혜경 위원 그럼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강혜경 위원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자료 결과물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의원들이요? 집행부랑 별개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집행부 따로 하고…

○강혜경 위원 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입법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실적에서 12건이고 입법자문 8건, 법률자문 1건, 법령해석 3건인데 법률자문을 보니까 1년에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률고문이 있는데, 전수경 변호사입니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을 때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액이?

○강혜경 위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혹시 자문 건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강혜경 위원 아무튼, 1년 동안의 법률자문이 1건이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닐까 해서, 그럴 경우에는 건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조하고 해마다 보면 이것보다는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추천을 받는다든지?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죠? 예를 들면 이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수 당이 아니고 월별 또는 연별로 자문료가 나가는 경우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입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있죠?

○권태호 위원 했죠?

○권태호 위원 추천했는데 추천을 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권태호 위원 우리가 몇 명 했죠? 세 분 했죠? 세 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분했는데, 세 분 누가 추천했죠?

○권태호 위원 최종결정을 의장이 하는데 절차가 있죠? 결정 절차가 있잖아요?

○권태호 위원 의원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찾아보세요.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위법 아닙니까? 법규집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그 내용 아세요?

○권태호 위원 요청이 왔죠? 조건이 있었죠? 그 위원을 추천하는 데 의장이 최종 결정을,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받아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권태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의원님들은 너무 독단과 독선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안 나와서 그렇지.

강혜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위원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던 거 깜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