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9일(수)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11시02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964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838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126억 5,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118억 9,300만원이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1억 9,400만원보다 92억 7,100만원이 증액된 3,96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838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9,1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가 12억 8,400만원 증액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등록면허세 9억 4,000만원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37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5,700만원 감액 등 기정예산보다 7억 3,800만원이 감액된 22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중구문화원 건립 10억원, 내왕배수장 유수지 준설 1억원 교부로 기정예산보다 11억원이 증액된 10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8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재정 인센티브 1억 6,000만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 교육경비 1억 6,1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5억원,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6억 8,000만원,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원 교부로 기정예산보다 16억 100만원이 증액된 76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예산 추가분과 도시재생사업 군계일학 학성의 예산편성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1억 8,200만원이 증액된 2,07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의존재원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학성 군계일학 35억 2,200만원, 중구문화원 건립 추가분 1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18억 4,500만원,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추가분 6억 8,000만원, 기초연금 추가분 17억 5,600만원, 0∼2세 보육료 추가분 10억 5,2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요양비 지원 등 의료재원 3,200만원을 증액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추가분 3,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3억 2,400만원 감액한 12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중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 1,400만원 감액, 예비비 4억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부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속기사 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1시12분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문희성박채연이명녀안영호노세영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최인숙 |
| ○출석공무원 |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 보건소장 | 황병훈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