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201-03 볼게요.

아까도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위원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노세영 위원 보통 예산삭감 같은 경우에 재정위기니까 10%에서 20%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아예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워크숍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목표 한 바 와같이.

○노세영 위원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이나 방문 이런 게 별 효과가 없었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50%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는 건 기존에는 예산낭비였다, 과다책정이었다.

이 말이 되잖아요.

○노세영 위원 예, 그러면 원래 목표한 반은 또 달성을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제대로 된 워크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54페이지하고 36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 전기자동차 구입 각 동에 두 대 그리고 구청에 한 대 총 세 대 구매하는 거 맞죠?

○문희성 위원 반구1, 2동이 마지막이네요, 동으로 봐서는?

13개동 중에.

○문희성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은 우리 울산지역 차량입니까?

울산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량입니까?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문희성 위원 앞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견주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하는 분야에 목적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차후에도 계속 이러한 감사 때마다 확인이 될 건데 민간위탁금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있죠?

○노세영 위원 사전 설명하실 때 들고 온 마지막장 펴주세요.

○노세영 위원 2017년, 2018년 밑에 있는 SM3 SE가 차 모델입니까?

여기 구분에….

○노세영 위원 그러면 17년에 9대, 18년도2대 모델이 SM3가 맞냐고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 아까는 우리 지역차가 맞냐는 문희성 위원 말에 현대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대를 현대차를 하고, 앞에 무려 11대를 왜 이렇게 했는지 계장님 말씀 해주시네요.

○노세영 위원 아, 예, 그거는….

○노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맞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를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모사업을 한 게 있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최근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공모사업 한 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안 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없던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주민생활 지원과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노인장애인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요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새로 신규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최근에 보면 이 고급인력들이 국비사업, 기계적으로 물론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기계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복지과 관련부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쭉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물론 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 우리가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각 부서마다 예산을 2, 3억씩 예산은 5억이든 얼마든 책정을 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저는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 공무원들이 예산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채택되면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이 사업을 중구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이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그리고 부서에 예산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중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59페이지 301-01 장학사업 있죠?

○노세영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25만원 곱하기 20명에게 지원이 됐다, 이 말 입니까?

○노세영 위원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걸 이렇게 반액이나….

○노세영 위원 농협에서 오는 지원금을 반액밖에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노세영 위원 물어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을 반액이나 삭감하는 이유를 왜 이것밖에 확보를 못 해주는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장학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 못하는 새로운 장학 수혜대상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한번 노력 해보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은 과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행사비 같은 거는 줄이면 되잖아요.

다과면 과를 빼버려도 되고 이런데 아이들 장학 사업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반이나 이렇게 맞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60쪽에 201-01 있죠?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1,50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360쪽 하단.

○노세영 위원 같이 올리나요?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62 페이지 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노세영 위원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1억 8,949만 7,000원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노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 10년 됐죠?

한 10년 됐습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1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도 받고 하나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라는 거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이것도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아동 책 읽어주기, 바우처 사업을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산증액된 것은 소득수준 관련기준이 풀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노세영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성인지 예산서 있죠?

104, 105페이지 한 번 펴 주시겠습니까?

105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복지위원 구성 시 성별고려필요, 성과목표가 양성에 동등한 복지서비스제공, 성평등 기대효과 이래서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편성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대상자나 다르게 105페이지의 사업수혜자와 예산구분에 남성·여성의 성격 간 격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노세영 위원 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노세영 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성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 60대 40, 70대 30까지는 많은데 이건 뭐 84대 16 정도거든요?

○노세영 위원 개선책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한꺼번에 50:50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차츰 개선해서 몇 년 내 30% 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성과목표에 맞는 활동지원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연차별 시행계획 2019년도 있죠, 이거 노란책.

2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노세영 위원 이게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제가 파악한 바도 있고 거기 일단 고등무상급식확대 지원 한번 볼게요.

그 비고란을 보면 ‘교육청 및 광역시와 분담비율 등 협의필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 교육위원장, 부위원장 말을 들으니까 고등학교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덜컥 기자회견을 해 놓고 아무리 봐도 시·도 교육청도 재원이 없대요.

우리도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난망한 건 맞죠?

○노세영 위원 만약에 밀어붙였을 때 정말이랍니다.

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대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근데 분담비율을 정해 버렸을 때 구도 예산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약간의 안도 안 나와 있죠?

○노세영 위원 제일 처음에 이제 미래세대 건전성장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나와 있길래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안이라도 하나 받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장도 교육감도 돈도 없으면서 덜컥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재원이 없대요,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노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27페이지 한번 볼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건 친환경 학교급식의 식품비 지원이다 과장님 맞죠?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잠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나 아니면….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노세영 위원님, 경제산업과 오후에 오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써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고 점심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섭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사전 설명자료 조금 봐주십시오,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던.

지원내용을 보니까 기술 컨설팅, 서비스 모델 발굴,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 하고 MOU 체결이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노세영 위원 오늘 주신 것에 보면, 이건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3년간 총 9억, 그럼 연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1억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고 나머지 2억은 뒷면에 있는 타 구·군 이걸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노세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3억인데, 그러면 원안은 3년간 총 9억으로 3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테크노파크에서는 MOU를 체결하겠대요?

○노세영 위원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타 구·군 걸 더해 봐도 계산이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4월에서 5월 사이 참여 희망기업 신청 접수 및 선정이 있는데, 그럼 1억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된다고 할 때 위의 지원내용,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서비스 모델 발굴, 몇 개 기업 정도가 가능한 거죠, 예상은?

○노세영 위원 5개 기업요?

○노세영 위원 그럼 2,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노세영 위원 그럼 만약에 참여 희망기업이 몰렸다, 그러면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가요?

○노세영 위원 아, 그건 그렇게 할 거고.

○노세영 위원 혹시 테크노파크는 3억에서 1억으로 지금 감액된 것, 그것도 원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물론 이 사업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 기본현황에 보면 지원대상 현황이 나오잖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 내용을 보면 공장등록숫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돈 지원한 예산 현황이라든지, 비교가 되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사실 자유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어떤 경쟁력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개발비라든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왜 그전에 왜 안 했죠, 우리가?

○위원장 권태호 장현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려면 언제쯤 걸릴 것 같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어떤, 이 1억이라는 돈은 중소기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이 1억을 그쪽으로 다 주는 거죠, 위탁해서?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주기는.

○위원장 권태호 1억원을 줍니까?

○위원장 권태호 어떤 선정 기준에서 우리 중구청이 관여도 합니까?

○위원장 권태호 자기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호 조례도 제정 만들어지지,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해도 됩니까?

○위원장 권태호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법부인데 우리 의회가, 조례에 어떤 시행령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런 걸 보고 지금 예산을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충분히 이런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사업비를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를, 우리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 보고 법을 지켜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다, 늘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건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난 우리가 10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9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몇 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두 세건밖에 없었어요.

왜 사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았냐, 제가 질문이, 왜 지난번에까지, 지금까지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첫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을,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위탁비니까 돈을 어느, 테크노파크에 돈을 1억 그냥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나, 나중에 우리가 관리·감독하겠죠, 그죠?

○위원장 권태호 그것도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구청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느냐, 여쭤본 것이고 또 이 예산이 행정절차상 지방재정법에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지, 조례도, 시행령도 아직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지금 벌써 심의를 먼저 하고 있다, 이 자체 목을 빼야 됩니다, 이 목을, 이 목 자체를 빼셔야 돼요.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안 만들고 법도 안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위원들을 정말 기만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진짜 의회에….

○위원장 권태호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 지원은 처음으로 만들었다 치고 이자 지원도 계속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타 구·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울산 말고 다른데 중소기업 지원을 보니까 이자 지원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또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컨설팅이라든지 서비스 모델 제작지원,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노세영 위원 하지만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들이 체감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도, 이자지원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경제일자리과일 때 혹시 이런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까?

○노세영 위원 조금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면 그때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다른 광역단체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알아보니까 기초 시·구·군이 이제 광역단체를 조금 부추겨서 부산 같으면 바이오, 그다음에 경남 같으면 항노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해놓고 당연히 광역단체들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하고 구비나 군비를 조금만 부담하고 숟가락 얻기처럼 해서 자기 구의 세원으로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과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단순하게 경제산업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왜 시 하고 그렇게 교류 협력이 없는 건지, 시청 공무원분들 말씀은 남구는 시청이 남구 자체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구는 다리 하나 건너면 제일 가까운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이 너무 없대요, 너무 어려워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던데, 특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류 협력을 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런가요?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 일자리창출실의 예산을 한번 봤어요.

이게 117억 6,000만원, 물론 이게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문가들 말은 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수반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럼 기존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경제산업과, 또 일자리창출실이 되었을 때, 혹시 2019년 예산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러면 여기에서 또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텐데, 일자리창출실은 독립된 채로 있고 또 거대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노세영 위원 예.

○노세영 위원 연계해서 하는 게, 뭐 계획 같은 게 있나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세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박경흠 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게 올해도 12월에 집행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집행 여부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307-04에 제14회 중구 눈꽃 축제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건 전통시장 여기에 2,000만원 주고 여기에 또 9,000만원 배정됐는데, 이건 사무관리비 형태로 빼다 보니까 예산을 나눠놓은 겁니까?

○문희성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올해 눈꽃 축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예산 축제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문희성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고,

○문희성 위원 9,000만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눈꽃축제에 관련해서 예산 줄인 건 없이 그대로 올리셨네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눈꽃 축제에 9,000만원 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죠?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 홍보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문희성 위원 720만원, 그러면 9,0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은 홍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8,000은 순수 행사비로 들어가네요.

○문희성 위원 지금 중구의, 아시다시피 이런 재정 관련해서 이런 행사비를 좀 짜임새 있게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중구 눈꽃 축제, 여기 예산을 야시장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서.

○안영호 위원 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눈꽃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안영호 위원 예,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질의하기 전에 눈꽃 축제하고 문화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싶어서, 문화원에서 눈꽃축제 하는 게 저는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언뜻 들어서 이건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입예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요새 제가 순세계잉여금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223-05 과태료, 지금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5만원 곱하기 4건,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0만원 등등 이렇게 쭉 있죠?

○안영호 위원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4건, 이게 4건이 맞는 거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산지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건, 평균이긴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평균이 4건이면 지금까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일을,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냥 단순히 원산지 표시 이건 아주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흔하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 원산지 표시 이건 사기죄 비슷한 이런 느낌이고 또 고객을 기만하는 아주 나쁜 상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네 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비단 경제산업과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런 게 보면 좀 과소추계이지 않냐, 앞에 여성가족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이 세입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모든 부서가 너무 과소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중에 끝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456페이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놓쳐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을 눈꽃축제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인지 같이 하는 건지?

○안영호 위원 대남방송이요?

○안영호 위원 아, 대담방송.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이 그러면 눈꽃축제 그러면 그 대담방송이 하여튼 눈꽃축제랑 접목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 분리인가요?

○안영호 위원 그 프로그램 UBC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UBC에서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와 접목시켜서 한다면 눈꽃축제 9,000만원이면 아까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눈이 많이 뿌려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 크게 하면 여기에 묻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꽃축제와 전통시장하고는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2,000만원 예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던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자료를 보니까 12월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눈꽃축제와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한다는 거네요?

○안영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예 집행이 안 된 예산도 지금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466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올해 12월에 예산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이 됐나요?

46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안영호 위원 집행이 됐고 그리고 46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밑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660만원?

○안영호 위원 지금 기집행 됐다.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업행사지원 307 민간이전,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 400, 이거는 집행이 됐나요, 11월에?

○안영호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02, 402 민간자본 이전에 이게 지금 270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안영호 위원 지금 다 0이 됐나요?

○안영호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입니다.

중하단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 건입니다.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0만원.

이거는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안영호 위원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0만원 되어있는 거요.

결산추경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영호 위원 지금 11월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했던 게 맞죠?

근데 연말에 할 거다.

그럼 등록 이거는 지금 중간점검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돈 집행을 연말에 한다.

일은 앞에 하고 집행은 뒤에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477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HACCP이죠?

인증비 지원, 이게 지금 미집행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477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HACCP 인증비지원, 3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해당되는 업체인지 성안동에 있다가 이사를 가서 이거 못 했다고 했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아니, 삭감하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군데 할 만한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해서 하다가 여기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우리 중구에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경제산업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HACCP 같은 경우에.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중구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새로 생길 거는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벌써 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뭐 시비, 구비해서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물론 여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아직까지 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돈은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묶어놓지 말자는 것이지요.

적재적소에 쓰고 정말 이런 곳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예산을 받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하나 제대로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46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66페이지에 중간 지점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밑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이 있죠?

147만 9,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던데.

○안영호 위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다시 표기를 하면, 원래 있었던 게 맞죠?

당초에 147만 9,000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이 확보된 거예요?

○안영호 위원 당초예산 맞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잘 본 거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영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예산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눈꽃축제 관련해서 작년 계획서와 결과,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12월 행사면 당연히 벌써 나왔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같이?

○문희성 위원 빨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와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402-02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참고하시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2억 731만 2,000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문희성 위원 2018년에도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문희성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1억이.

올해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항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 사업 이렇게 402-02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1억, 1억 7,000, 6,650해서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래서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이 4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시비와 구비고 위에 중간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1억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2018년 올해죠.

시비, 구비가 1억 7,000만원이 할당이 되어있는데요.

○문희성 위원 내년도에도 들어있고.

○문희성 위원 별도입니까?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문희성 위원 그럼 끊기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신규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올해 12월까지 사용하실 예산이 공동주택 380가구, 주택 19가구, 12월까지 다 끝내십니까?

○문희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이월되겠네요?

○문희성 위원 이거 안 되면 국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문희성 위원 울산형은 시비가 1억 2,000만원,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희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 태풍 때문에 사업이 더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2월인데 사업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음은 울산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시비, 구비.

총 합치면 3억이 넘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사업 실시가 많이 안 됐네요?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안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듣다가 태풍 때문에 이거를 못 한 거는 아니다 그렇죠?

태풍은 해마다 오잖아요.

이게 올해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안영호 위원 시작을 그러면 여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영호 위원 상반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안영호 위원 당초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울산형 미니 태양광은 어떤 특징이 다른 거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태양광 자체의 패널이나 다른 거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은?

○노세영 위원 그러면 기기 자체에 다른 특징은 없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기기는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그렇게 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장님 4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유경제활성화 있죠?

○노세영 위원 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 경제 전문가 초청 강사 수당이 1회에 50만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을 초빙을 하길래, 이게 다른 과의 전문 강사 수당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도 옵니까?

뭐죠, 이게?

○노세영 위원 이게 혹시 몇 분을 강의하는 거로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간단하게 뒷장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비로 감축을 2만원을 했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464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과 국내 여비를 2만원을 줄였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 과 별로 2만원씩.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질의 하실 분?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63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수당.

○박경흠 위원 이거 보니까 행감 자료는 이 위원회가 안 열렸던데요, 열린 적이 없던데?

○박경흠 위원 행감자료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박경흠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46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네요.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일반수용비, 공유경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40만원.

이 홍보물 제작 그냥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호 위원 리플렛에 40만원 하면 장수가 꽤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도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상이 안 잡혀서?

○안영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안영호 위원 신규사업이고 하니 여비가 조금 여기에 있으면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안영호 위원 그것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470페이지 여기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죠?

원외 육성사업.

전년도 대비 1억 5,200가량이 증가가 되고 구비도 1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상세 내용하고 뭘 좀 도모를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다,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농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농가가 많으면 내년에도 또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장비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새롭게 하는데.

○노세영 위원 그럼 죄송한데 혹시 신청 농가 수가 몇 가구인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신청 농가 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했을 때 대략 혜택을 보는 %는 어느 정도 될까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지금 1억 5,200 이렇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가구들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노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좀, 노세영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랑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6,700.

그래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전체 농가가 약 800여 가구.

○안영호 위원 730농가, 그래서 우리 중구에 475페이지 보면 한우사업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중구에 소 키우는 데가 있나요?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에?

○안영호 위원 농장처럼 뭐?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그럼 이게 지금 소가 30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다 하는 가요, 아니면 여러?

○안영호 위원 그러면 9개 농가 나누기 이 예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계형 농가, 크게 많지 않죠?

730가구 중에?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텃밭처럼 이런 생계형 농가 같은 경우에 잘 좀 선별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우는 아니지만 전체 농업 관련 농촌 생활 안정 관련 예산 그런 거 지원 기준도 있죠?

○안영호 위원 그거를 한번 잘 챙겨봐서 생계형 농가인지 아니면 텃밭이고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도 됩니다.

안 그럼 정회를 하면 되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보면 구역전시장 학성, 태화종합시장 등 총 23억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구 전역에 상대적으로 동쪽에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문희성 위원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쪽에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케이트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노후화가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우리가 보급해야 될 데도 아직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건들면 해야 되는데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조례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비용추계서 한번만 봐주시면 일단 중소기업 육성, 여기부터 과장님 1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있죠.

○위원장 권태호 중소기업 육성이요?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소상공인.

○노세영 위원 두 개 다 같이.

○위원장 권태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자, 그러면 거기 비용 추계서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이제 비용추계입니다.

추계이기는 하지만 1억 1,500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쭉 이제 같이 2억 1,50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모든 게 모든 지원에 관한 조례나 비용추계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아마 더 신청을 하시는 분도 이래 가지고 비용추계도 조금 이제 유동적일 수 있는데 그냥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추가적인 상황변경과 관계없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노세영 위원 2년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이거 비용추계서 한번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려니 3억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재정위기로 1억만 올리게 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1억도 난망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19년부터 23년까지 3억으로 잡혀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예, 예, 물론 계획인데 추계이기도 한데 뭐 어떤 그 목표간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저기 19년보다 20년이 어렵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참 잘못하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저기 차연희 주무관님하고 하귀은 주무관님은 없어진 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제일자리과, 지방공업주사보 하귀은.

○노세영 위원 왜 올릴 때 바뀐 과를 안 바꾸시고 막 올리시는지….

둘 다 경제일자리과 되어 있으시거든요.

차연희 주무관, 하귀은 주무관, 여담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심의보류라도 얘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 있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태, 예산 1억을 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남구하고 울주군을 비교하셨는데 지금 중구가 기업체가 타 구·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자료에 봤을 때.

○위원장 권태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성심성 예산입니다.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우리가 지금 도로도 하나 개설 제대로 못하는 것도 돈 없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지금 이제 좀 뭐가 바뀔란가, 성심성 예산이 없어질란가 그런 기대를 했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 구청장들이 어떤 공약사항이나 지키지, 성심성 예산 매년 저희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의회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래 놓고 의회가 예산 잡았다고 기업인들한테는 얘기가 나가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자체를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시긴 하셨죠, 회기 중.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본 위원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성심성 예산을 할 만한 중구재정인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 국장님, 20여일만 있으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긴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성심성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본 위원장은 심사보류를 시키고 싶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 말 공감하고 계시죠?

공무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 얘기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겠죠, 그래도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