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19억 9,800만원, 특별회계 114억 1,3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46억 3,200만원 보다 12억 2,000만원이 감액된 총 33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5억 3,9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ㅊ변상금 수입 등 3억 3,700만원, 총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9억 5,0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14억 5,900만원,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31억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억 5,300만원,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조성에 4억 5,000만원,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6억 등 총 20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4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및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등 시비보조금 4억 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억원, 총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363억 7,800만원, 특별회계 114억 1,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17억 8,000만원보다 39억 8,700만원 감액된 47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배수장 유지관리에 11억 4,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2억 5,400만원, 민방위운영 4억 4,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6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4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19억 2,7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에 30억 2,9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7억 1,400만원, 하천관리 및 하수도 시설정비에 8억 2,300만원등 전년도 보다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7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11억 1,2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에 14억5,900만원,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32억 4,3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3억 3,900만원 증액된 6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에 9,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9억 6,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3억 3,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억 4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26억 4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11억 5,8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 17억 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 4,400만원이 증액된 6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비 1,8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600만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5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2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6억 3,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도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0페이지 구민안전보험료 3억원의 신규편성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에 따른 보상입니다.

산출근거는 15종의 보장항목에 대하여 중구민 인구수의 1인당 보험료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대략 2억 9,3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가입 시 담보항목이나 보장금액은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입할 예정이며 보험료는 조정된 가입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541페이지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 수수료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태풍 차바 침수피해가 발생한 태화‧우정지구의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준비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목, 기계,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 복합공정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각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 상 전담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적인 현장관리로 안정적인 시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을 위한 위탁수수료를 신규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에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있다가 저희 과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산부서에서 통일되게 조정된 거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 부서 특성상 지금 예산 한 9월정도 되면 우리 과 전체 관외출장여비가 바닥이 납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는 기획실에 풀여비로 교류비나 출장이나 가고 있고 지금 기획실에 풀여비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마 기획실의 풀여비를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부서에서 확보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100% 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2020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까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연말까지를 보상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용절차를 밟으면 보상협의가 내년 봄까지 될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당초계획보다 조금 한 두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급수시설에 보면 모터펌프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전기나 펌프 이런 거 수리나 전기,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실제 연간 들어가는 게 우리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보통 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모터펌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가동도 해 보고 비상시에 급수시설 생활급수로 관리가능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들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통상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금액들을 평균 단가로 잡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교체로 가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금액에 따라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국비지원하고 별도로 국비 지원하는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방독면을 확보하면 전체 우리 방독면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년 이 비용까지 보태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4% 해 가지고 향후 전 지역 민방위 대원들한테 1인 1개씩 보급될 수 있도록 100% 목표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 8,855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580개 정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만 4,000.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향후 5년 내로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1인당 1개씩 하도록 지역 민방위대원들 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 있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을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유사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방독면을 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대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그 민방위대 장비 전자메가폰이나 전자엠프나 응급처치 등, 들것 이런 정도의 장비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시비 지원되어서 시비50% 구비50% 해서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새 걸로 보충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굳이 바꾸지 않을 정도는 장비를 더 추가로 확충을 하고 그런 개념이 될 거고 장비가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전체 장비가 구비해야 될 정도의 장비들이 전체 수량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후화된 거는 폐기를 하고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교육할 때 필요한 엠프나 기본적인 방송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평상시에는 잘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난해에 전체 장비를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 정비할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이런 거는 그런 경비 맞습니다.

혹시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생겼을 것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보증기간 안에는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경비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 한 등급이나 기준에 따라서 3년에서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이 7군데였습니다.

태화, 성남, 서원, 학성, 반구 이런 배수장 등 7개있고 내년에는 정기 정밀안전대상이 3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군데 안전점검하기 위해 소요가 됐고 지금은 3군데라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올해에 방한복을 최초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매년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한복예산을 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전에도 방한복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옷 한 벌 사면 몇 년을 입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비슷한 취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옥교배수장입니다.

여기 주변에 환경이 나쁘다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여러 분 건의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주변환경 개선하고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법정경비는 아니고요.

8개 배수장이 있는데 많은 장비들 중에서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고 실제로 이 배수장 같은 경우에 급할 때 비올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항상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두면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마찬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과목 안에 지금 긴급복구비 비상발전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쓰는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의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7억 9,800만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3억 5,300만원 수입과 3억3,3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8억 2,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총 수입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액 7억 9,8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예치금 8억 2,1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5,100만원 중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으로 3억 3,0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억 2,100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약 200개소 정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 수가 갑자기 주택 안으로 들어올 경우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노면보다 출입구가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차수판 설치를 통해 집중호우 시 현장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효과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금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법정적립액, 장기예치기금액의 명칭을 법령에 명칭에 맞춰 최저적립액,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신설, 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구성비율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용관 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용관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은 사유 토지에 대한 부당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에 의거해서 배상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와 토지매입비 등을 보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토지 사용료 및 소송 판결금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토지매입이 미완결된 몇 건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 5,000을 증액 편성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완결된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료만 부과하게 되면 토지 사용료 부과 등 여러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소송은 패소돼 미지급된 현황이 네 건이 있는데 성남동, 학성동, 복산동, 반구동 이렇게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감정 가격이 6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상해줄 수는 없고요.

일부 급한 데는 먼저 보상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건설과장 조용관 다음 해 추경이나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만 일단 월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일반운영비에요?

○건설과장 조용관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올해 산출해보니까 지금까지 나간 거 보니까 그거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등도 LED 등으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절약되고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 좀 여유분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

○건설과장 조용관 사실은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지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토목 품셈, 그 다음에 전기 쪽의 품셈이 해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해서⋯.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물가정보지 같은 것도 구입을 합니다, 월 별.

○건설과장 조용관 무슨 단가를?

○건설과장 조용관 그게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보면 가격이 매달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설계할 때 그 금액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서 같은 거 구입을 해야 되는⋯.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해야 될 게 올해 한 네 건했고요.

또 내년에 해야 될 게 다섯 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밀 안전점검은 1등급이 나오면 3년에 한 번은 무조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B, C 등급이 나오면 2년에 한 번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는 무주골,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소하고 내진성능평가, 성남∼내황 간 복개 구조물 일부 안 된 구간, 그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연장하고 다 뽑아보니까 용역비가 한 5,000만원 더 증액돼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이거는 이번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이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공단 위탁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산출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저희들이 잡아 접수를 해야 되겠다 잡아서⋯.

○건설과장 조용관 자기들이 자전거 대여소에 근무하는 인력하고는 내년도에, 올 연말부터 거기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건설과장 조용관 직원들이 지금 도로점용허가, 노점상 단속 그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점상 민원도 계속 생기고 시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하더라도 지금 인원은 충분히 더 있어야 되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런 거는⋯.

○건설과장 조용관 45만원.

○건설과장 조용관 관외여비.

○건설과장 조용관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있는.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은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출장도 가고 또 견학도 할 데 있어서 갔다 오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 도입해서 여비는 지금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나눠서 있다 보니 그렇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토목팀은 토목팀대로 치수팀은 치수팀대로.

○건설과장 조용관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절감보다도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직접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자전거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중구민 전체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대 보험.

○건설과장 조용관 보험료, 예.

○건설과장 조용관 청구한 주민이, 올해 보상한 게 113건입니다.

9,390만원.

○건설과장 조용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1억 4,000 정도 들어가도 그만큼 보험을 받고⋯.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중구주민 전체를 다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이거는 홍보 다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돼 있다는 거.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군도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건설과장 조용관 느끼고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예.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으로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전년도에 강우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봤던 지역은 정비할 거를 다 체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갑자기 증액을 요구해도 이게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추경 때도 가능하면 하수도 쪽의 정비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563페이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190만원 감된 거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복비와 이런 쪽에서 손을 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졌습니다.

공공하수도,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측량수수료비가.

○건설과장 조용관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39억 중에서요.

지금은 25억이,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1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저희 이번 예산에 1억 5,000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공고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하려고.

○건설과장 조용관 12월 말까지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태화‧유곡로를 보면 교차로가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돼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거리 체계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도 나오고 바로 태화루 쪽으로 빠지는 것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거리 체계로.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 내년에 바로 당초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공공자전거 이용료 평일 한 시간 무료이용을 유료로 전환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낭비 억제하고 다인승 자전거 추가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제2항 별표 2, 평일 한 시간 유료화 및 다인 자전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요구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태화강 자전거도로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입한 전동차를 관광객의 이용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원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리자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운행 구간 및 운행 시간, 휴무.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탑승 안전 및 보험 가입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용료 면제 조항 추가포함, 7호부터 11호까지 요청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에서 7호부터 10호까지 국가의 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미반영하였고 제11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노인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용관 준비는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자전거 무료로 하니까 한 시간 무료로 하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황톳길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구간을 주로 자전거 순회도로로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변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운행 구간을 좀 조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것보다도 운행구간을, 전동차 이거는 밖에 나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나갈 수도 없고.

○건설과장 조용관 태화강 대정원 안에서 구간을 조정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도 운행해보니까 한 30분 하면 충분히 다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십리대숲 안으로 들어가서 다니고 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거지 전동차 이게 도로로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