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07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현황은 검토 보고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당 공간 마을공원 조성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제당 공간을 마을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정동 276-43번지와 46번지에 소재한 제당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장소로 활용하고 노거수 보호는 물론 구도심에 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10㎡ 정도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보호를 위해서 부정형 판석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목재 가림막 설치, 경관 조성을 위한 철쭉 등 초화류 식재, 또 이용객 휴식을 위한 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 1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해서 4월 착공 후 7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제당공간 마을정원 예정위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몇 차례 나가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뭐가 좀 이상한 걸 못 느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상하다기보다도 거기 노거수가 있는데, 제당이라는 것이 마을, 옛날부터 주민들의 많은 정서가 담겨있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것도 앞부분에 점집이 있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왔습니다.
○노세영 위원 본 위원도 어제 계장님 설명을 듣고 허겁지겁 이 위치를 가봤어요.
주변에 모텔도 많고 아까 점집도 있다는데 저는 못 봤는데, 이게, 그렇다고 여기에,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여기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 해서, 이게 오히려 예전에 모 자치단체가 비슷한 형태로 용가 주변을, 여기 뭐 해놨는데, 오아시스 이렇게 해놨는데, 비슷한 목적으로 거액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더니만, 비행 청소년 탈선장소, 그 다음에 행려자들의 이용으로 오히려 일반시민들은 더 꺼려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일반정원이나 공원의 유지관리비에 엄청 더 많은 돈이 든대요, 왜냐하면 토사물, 이런 것들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도에도 첨부하신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우성장여관, 아모르모텔, 샛별 모텔, 라이스 모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각 저희 지역구에도 제당이다, 뭐 이런 데 보면 옛날 공간에 왕래가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혹시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러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막 비난만 받게 되는, 언론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한번 혹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구청장님께서도 주변 여건이나 여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잘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공약사업이고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공약사항으로 많은 비용은 아닌데 그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마을의 쉼터나 이런 부분이, 펜스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뭐 10년 이상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거수 보호는 저희가 또 의무이고, 노거수 보호도 할 겸, 또 제당이 그 앞에 있으니까 정비하는 차원에서 밝게 해 놓는다면 오히려 청소년들이나 모텔로 인한 이런 환경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로서….
○노세영 위원 모텔 밀접지역이 나무 깐다고 밝아지는 분위기로 할 수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니, 거기가 좀 안쪽이라서, 모텔은 도로변이나 변두리에 있고요, 거기는 주택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그쪽 분들이 각종 주점이나,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으슥한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제 생각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목재 가림막, 이런 것보다 깨끗하게 그냥 유지관리 조금 더 한다면, 바닥포장이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가 몇 년 됐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나무가 한 4∼500년 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4∼500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그럼 제당이, 지금 있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옆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 제당은 평소에 누가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의 잠가놓죠.
옛날에는….
○문희성 위원 잠가놓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그리고 그 둘레에, 나무 둘레에 노거수 보호하고 제당의 화재 위험성도 있고 이래서 자물쇠로….
○문희성 위원 그럼 평소에 자물쇠 잠그고 명절 때나, 안 그러면 행사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럼 이것은 동네 주민들이 관리를 하나요, 제당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거기에 마을 단위로 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아, 보존위원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거기서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장소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619페이지 펴주시겠어요?
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공원, 일반수용비에 공원 관리 용품 구입, 50만원, 12월.
이것부터 시작해서 620페이지 재료비, 중하단부입니다.
그리고 62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원 환경정화 활동 도구 구입 8만 5,000원 곱하기 93개소.
그리고 625페이지 상단부에 장갑 등 소모품 100만원.
그 62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장갑 등 소모품 구입 100만원.
626페이지에 재료비 206이죠, 중간 하단부입니다, 장갑 등 소모품 50만원.
이게 지금 뒤에도 계속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소모품도 있고 또 연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재고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 반장님이나 우리 직원이 수시로 관리를 다 점검하고, 또 떨어진 것도 확인하고, 요청 있으면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장갑을 한 번에 구매를 하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다 사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쓰이는 것은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별로 있지만, 이걸 한 번에 모아서 필요시에, 이게 지금 장갑하고 소모품들이 너무 헤프게 써져요.
이 앞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마대, 그죠, 동사무소에는 지금 창고가 비좁을 정도로 차 있는데 또 예산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 항상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공동, 우리 부서 내에서 전체적으로 사면 단가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관리도, 타서 쓰는 것하고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공동구매다, 이런 것보다는 이 소모품도 너무, 아껴 쓸 필요는 없지만 헤프게는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예치기 구입 2대, 전정기 구입 1대, 작년에도 2대, 2대, 이렇게 구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안영호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여기도 보면 전정기 교체구입 1대, 예치기 교체구입 1대, 물론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소모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도 자산취득비로 예치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치기가 날, 톱날, 이런 것들이 일하다 보면 돌에 깨지기도 하고 잦은 고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올리는 것보다는 재료비로 해서 올리면 좋겠는데, 어쨌든 재료비에는 칼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 예치기가 계속, 저희 일이 전부 다 풀베기 작업이 거의 90%, 나뭇가지 치기, 이런 부분인데, 예치기 구입은, 이게 작년에 구입했다고 해서, 이게 몇 십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모품의 경우로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칼날은 따로 재료비로 다 잡혀있어요, 뭐 60개든, 50개든, 이렇게 정해져….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1년 내내 쓰다 보니까 몇십 개 중의 2개 정도씩은 사업별로 이렇게, 공원 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이런 부분에 2대 정도는, 글쎄요, 그 퍼센티지로 볼 때 거의 한 10%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그 단가, 그러니까 재료비 소모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 재고관리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나 부서 특성상 소모품이.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많은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또 일들이 거친 부분도 많고, 힘들고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소모품들이 너무나 항상, 제가 지금, 올해, 전년도 예산이죠, 전전년도 예산, 똑같이 계속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런데 예산이….
○안영호 위원 계속 필요한 건데, 물론 전체적으로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 나서, 분명히 재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재고는 상관없이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이제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정도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실 때, 기계적으로 올리지 마시고 재고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일부 한 1∼20%, 2∼30% 남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또 특정 재료들은 하나도 안 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 50%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런 건 각자 담당 공무원께서 이걸 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집행 잔액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편성돼 있다고 해서 다 필요 없는데 창고에 사서 재어놓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사고 집행 불용처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행감자료를 보면 재료비는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예치기가 2대만 필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5대하고 5대, 한 1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살 수는 없지만 다 사는 게 아니고, 일부 사고, 사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소모품의 일종입니다.
○안영호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자산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면 공원녹지과가 이런 재료비가 가장 많이 드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적은 돈이지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갈퀴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100개씩, 200개씩 계속 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공용물품 관리가, 이런 말 많잖아요, 우리 집 물건이면 이렇게 쓰겠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런 게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숲 해설하고 유아숲 한번 보겠습니다.
숲 해설 위탁운영은 입화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위탁운영입니다.
이건 입화산 참살이 숲에 주말에 주중하고….
○문희성 위원 유아숲, 유아숲 교육 이건, 유아숲 체험원이 그 성안….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함월, 함월 유아숲.
○문희성 위원 함월이고, 여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건 별개입니다.
○문희성 위원 별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완전 별개입니다.
○문희성 위원 별개입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함월숲 하는 곳이 물론 국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입화산이 제가 봤을 때는 함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시설물이 기존에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는 자라나는 보육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한 곳에 국한하지 말고, 입화산이란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좀 분배를 해서 또 이게 민간이전사업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좀 더 알찬 숲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여기 숲 해설 위탁은 인건비, 그러니까 입화산이 휴양림하고 데크하고 이렇게 쭉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따라서 산에 있는 숲을 체험하고 하는, 주말에 가족 단위로 오고 또 주중에도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가족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숲을 안내하고 숲 해설을 해 주는, 그 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 위탁에 따른 그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이 밑에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은 이 시설, 숲 체험원 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운영에 따른, 그 운영비에 해당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물론 숲은 똑같은데 그 입화산 참살이 숲은 시설은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아숲에는 거기에 또 시설이, 체험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참살이 숲은 조금 작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입화산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같이 겸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623페이지 201-01, 가로수 전지 작업용 크레인 등 임차, 이게 50만 원 곱하기 5회, 이게 다섯 번밖에 안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아, 이런 것들은, 크레인 같은 건 큰 장비라서 저희가 보유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산이 임차하는 것이 더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서 임차를 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것 발생하고 하면 저희가 이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박경흠 위원 아, 임차.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임차를 저희가….
○박경흠 위원 한 대 정도는 우리 구청에 있어도 도움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복사기라든지 이렇게 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임차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임차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레인이라든지, 스카이 뭐 기중기 이런 것들은….
○박경흠 위원 부르면 금방금방 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임차가 돼….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할게요, 627쪽 한번 펴보십시오.
올해 관광도시 대비 대형 꽃탑등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신규편성해서 5,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전시성 예산의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중구가 여러 가지 예산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앞에 보면 올해 관광도시 울산 중구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한다는데, 오히려 문화관광 쪽으로 관광도시는 맞는데 대형 꽃탑을 설치하는 위치가 태화교 앞에 사거리 거기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주요 관문….
○위원장 권태호 주요 관문은 다운동도 있고 병영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저희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몇 군데 올렸는데 전체 재정이나 이런 것 볼 때 필요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관광도시 대비해서 대형 꽃탑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중구 전체가 의논을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대형 꽃탑을 한번 설치하면 또 꽃탑이 죽고 이러고 하면 이게 뭐, 일시적인 전시성이거든요.
이게 예산 낭비 사례 중의 표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예전에 6대째도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 삭감을 시켰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죠, 다.
이런 예산들은 올라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오는 사람들 꽃탑 그것보고 와, 이렇게 합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홍보탑 그것 금액 얼마 합니까, 500만원 됩니다.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돈 5,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닌데, 일단 뭐 이건 저희 위원님들 계수조정 때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노세영 위원 저 보충질의 좀.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이게 좀 말이 있는데, 사실 중구 관문이라는 게 뭐 번영교, 학성교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북구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운동에서 오시는, 다운동 쪽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있는데, 광고업계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이런 홍보나 광고는, 특히 요즘 들어서 하려면 효과 있는 걸 제대로 임팩트 있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게 더 낫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들이 전혀 보지 않는 주요 일간지, 특정 일간지에 아무리 유아용품이나 프랜차이즈학원이나 이런 걸 광고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차라리 포털에 내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맘카페 배너광고를 넣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주시 이걸 폰으로 찍어서 톡으로 보냈더니만 일단 그분 표현이니까 그냥 그대로 들으세요, 이게 쌍팔년도 스멜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실제로 이 5,000만원 다른 과들이 재정위기라 해서 예산액이 다 감소가 되었는데,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고 내년 추진사업들이 다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는 12억 4,4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이렇게 냈는데, 특히 아까 그 제당도 그렇고 이런 꽃탑, 대형 꽃탑은 전액구비다, 맞죠?
그래서 1억이나 5,000만원, 이게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관에 여비 2만원 깎은 과도 있어요, 2만원 깎은 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급양비 횟수를 일률적으로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말이 많죠, 이게 과장님이 전임 기획예산실장님도 하셨으니까, 이게 과소 추계를 한 다음에 우리 소속 공무원분들이나 과에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추경은 좋아질 겁니다, 그 추경이 좋아지는 근거는 뭐냐, 하여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게 전액구비인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왕에 그러면 올해의 관광도시를 홍보하려면 좀 더 임팩트 있게, 물론 그거에 다른 걸 할 때 관련 법규나 비용추계도 한번 해봐야 되지만, 돈이 더 들더라도 오히려 임팩트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년이죠, 2019년도가 올해의 관광도시인데 홍보도 조금, 홍보는 거의 뭐 끝나지 않았나 싶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중구가 1년 동안에 사업할 그 주요, 집중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내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로 인해서 외부손님을 맞는 준비를 지금부터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꽃탑은 홍보라기보다도 내 집에 오는 손님에 대한 환영의 뜻에서 밝게 집을, 그러니까 청소 내지는 미화, 이런 쪽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올해의 관광도시라고 전국적으로 KTX고 이렇게 홍보는 해놨는데, 막상 왔는데 딱 들어왔을 때, 도시의 이미지는 들어왔을 때, 물론 시설이나 문화재라든지 관광명소를 찾아가지만, 들어왔을 때 도로라든지 환경, 이런 게 딱 눈에 들어오고 그게 이미지인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컴컴하게 해놓는다면 그것도 효과, 우리 중구를 홍보하는 이미지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환경적으로 해서 거리를 환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여건 때문에 최소하도록, 이것도 전액 삭감됐다가 최소한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로 이렇게 올려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이 아니고 내 집을 맞는, 찾아오시는 손님에 대한 환영, 예의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작은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그렇게 됐지만 집중해야 될 사업이 내년에는 관광의 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다 복장 뭐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인사, 이런 데까지 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대비 대형 꽃탑등 설치, 그리고 626페이지 원도심 가로등 꽃걸이 화분, 교량 난간 꽃걸이 설치 5,000만원, 저는 전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성급했다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기획예산실장님을 하셨으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대형 꽃탑,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지만, 내년에 뭐 우리가 지금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가볼 곳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정비가 됐다든지, 많이 없어요, 사실.
손님 맞기에 부끄러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선정이 됐으니 지금 취소를 할 수 없는 거니,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 한 분이 오시든 100분이 오시든 만 명이 오시든, 좀 많이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예, 주민들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손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보통의 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실 감액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주요공사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꼭 필요한 기술보드, 뭐 이런 거 이거 뭐 밑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그래서 총 440만원, 72만원해서 51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전년도 예산액을 과다 측정한 것 아니냐는 이렇게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감액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9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인원이 1명 감축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직원분이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13명이었는데 12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차량임차나 현수막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는 별개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이 부분은 예산 팀에서 일괄 몇% 삭감된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특정과 같은 경우에 기술도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조금 더 필요한데 일괄 감액되어서 그렇다 이러든데 이제 뭐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시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개정되는 전문기술도서의 구입이 필요합니다.
5권 해도 되는 가요?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실 건가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는 예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예산 팀에서 예산 편성하다보니 많이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차량유류구입비가 43% 감해졌습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네, 깜짝 놀랬는데 저희가 기본운영비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노세영 위원 주무과장님이 깜짝 놀랬다고 말하시면 안 되고 그럼 추경에라도 혹시 더 일부러 아까 예산에 맞춰 산다고 조금만 가고 조금만 가고 이러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저희들 직원들 차로 운영을 합니다.
43%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안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힘듭니다.
○노세영 위원 직원분들 수당도 35시간이상도 인정 안 되고 그런데다가 출동은 해야 되는데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을 만나서 드러누우시든지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예산서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한 항목도 예외 없이 삭감이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한페이지밖에 안 되는 예산서에 모든 항목들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는 우리시설지원과에 구청에서 위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관련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설지원과를 만들게 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휘둘리지 마시고 힘을 내셔가지고 이 시설지원과가 주도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각 부서에서 각종 공사, 이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좀 더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이 부서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설지원과가 힘이 세야 공사 하자도 덜 할 것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산서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시설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이에 또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구요.
다른 부서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이 전문기술 아닙니까?
이 부서는 국장님께서 내 오른팔이다 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과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고 강력하게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드러눕더라도 시설지원과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고 반대로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곳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시설지원과 뒤에 꼭 서 있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시설지원과가 힘이 살아있어야 이게 제대로 됩니다.
우리 앞에 모든 지적했던 것들 많이 잡혀질 거예요.
예산은 아닙니다만 질의가 없어서 그냥 마치려니 섭섭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3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 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속기사 퇴실)
(18시37분 속기사 입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신기길 삭감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기길 사업은 지금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당시 때 주민들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구비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영호 위원 네, 전 이 도로 시급성도 느끼지 못하겠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 도로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구의원은 면책권이 없습니다, 발언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 말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영호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거수로 하겠습니다.
신기길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문희성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예산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노세영, 박경흠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까지 3대 2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결정 났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부터 2018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장길원 |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 시설지원과장 | 박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