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2019년도 당초 예산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액 1,561억 3,600만원보다 3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593억 6,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90억 3,200만원, 특별회계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97억 9,200만원보다 35억 7,800만원이 증액된 1,933억 7,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30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부서장님들을 대신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중구보훈회관 건립 특별조정금,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립 전 예산 등에 따라 기정액 64억 5,500만원보다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84억 2,500만원보다 10억 2,400만원 증액된 9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구보훈회관 건립 401-01 시설비, 시에서 특별조정금 6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긴급복지 사회보장성 수혜금은 2018년도 긴급복지지원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양곡 할인지원 등 성립 전 예산편성과 기초연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800억 1,300만원보다 23억 4,200만원 증액된 83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17억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액된 942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저소득 노인생활보장 기타보상금,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경로식당 운영 시기 조정 및 하계휴무 실시로 인하여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 성립 전 예산과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546억 400만원보다 1억 1,500만원 증액된 54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35억 9,600만원보다 3억 5,500만원 증액된 63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2,600만원을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쾌적한 보육환경을 위해 어린이집 7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자 1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경제산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밭 농업직불금, 폭염 피해 최소화 축사 시설지원사업 등 성립전 예산편성과 성남프라자 지하주차장 보수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편성 등 기정액 83억 3,200만원보다 2억 200만원 감액한 8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6억 1,900만원보다 1,900만원 증액된 11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 야시장 운영 구간을 기존 2개 구간에서 1개 구간으로 축소에 따른 환경관리 예산 9,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젊음의 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행사업 구비부담금으로 9,000만원과 태화종합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구비부담금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5,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억 7,700만원 등 기정액 8억 6,500만원보다 3,700만원 감액된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9,200만원보다 3,100만원 증액된 1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시설비 설치 등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3,800만원, 자산취득비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불법 카메라 탐지기 구입비 1,200만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저감관리 시설비는 항공기 소음대책 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승인 신청 시 구비부담금율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5,400만원보다 4억 1,700만원 감액된 124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집행 잔액으로, 광역처리 등 과부하나 수리 등에 대비하여 민간시설처리비를 계산하였으나, 광역처리시설의 원활한 처리 및 음식물 쓰레기양 감소로 2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시간외 근무감소 등으로 7,700만원 감액과 올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대상자 미발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 400만원보다 3,200만원 증액된 3억 3,6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11호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 6억 8,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은 보훈안보단체협의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39억 중 20억은 시비로 확보하였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6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금해 추경에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는 2019년 예산안에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능보강 3,000만원 신규편성 사유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어린이집 건축물이 2004년도 11월에 준공되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있어 건축물 내에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2018년도 7월에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울산광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50%, 시비25% 구비25%의 분담비율로 3,000만원을 금해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어시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900만원 전액삭감 사유입니다.
당초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전통시장과 옥골시장 일원 세 필지, 582평방미터 부지매입 주 내용으로 어시장 시장 건립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가 6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과도 불분명하여 추후 구 재정여건 및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타당성 용역발주 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예,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신 정갑윤 의원님이 중구 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 국비, 구비해서 36억원으로 보훈복지회관 건립이 추진이 되는데, 국장님 어제 언론 기사에는 뭐가 났냐고 하니까, 이날 그러니까 어제죠,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수렴에서 제안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주요내용만 짧게만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이건 담당과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과장님 그 주요내용이 뭔지, 그게 설계에 반영될 때 또 36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지금은 모르지만, 하여튼 3월에 착공했을 때 있을 수 있는지, 짧게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김기호 어제 오후 2시에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보훈단체 회원님들 한 150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몇 번 하고 해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지금 그걸 짓는데 식당, 식당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은 하면 보훈단체 회원 사무실이 좁아지고 운영비도 많이 들고 또 거기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과연 몇 분이 식사를 하실지, 그것도 아예 감을 잡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은 어렵다, 그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고, 그 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일단 3월 착공 때 지금 36억으로,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말씀은 36억으로 국,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에 아까 식당 부분을 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생활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비20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8,000, 조금 전에 국비 5억, 구비가 2억 500만원해서 지금 33억 8,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안, 나중에 시비를 하든지 구비를 하든지 해서 설계를 지금 냈는데, 36억 정도만 하면 가능한 거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보훈단체 회원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잘 또 건립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시장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90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아까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 64억이 확보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중구 재정이 어느 정도 확립되면 하는데, 아예 이 사업 자체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아예 하지 않으려고 용역 자체도 안 했네요, 그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이게 사실은 중앙전통시장하고 옥골시장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숙원사업이었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있었는데, 그래서 올 1회 추경 때 타당성 용역비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막상 용역은, 용역비는 확보를 했지만, 주변 의견이라든지 들어보니까, 요즘 또 울산경기도 안 좋고 이러하다보니 우려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되는데, 너무 비관적인 이런 나중에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만약에 그렇게 돼 버리면 앞으로 어시장 거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이걸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사실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매입, 건물 매입하려고 그러면 한 40억 정도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장기 검토하는 거로, 앞으로 뒤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추경에 예산을 올리는 경우에, 그것도 구비로 올리는 경우에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거나,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장이 이 지역구인데,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시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주민들이 여론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시장 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위원장 권태호 시장 쪽에서 요구한 것 맞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시장 쪽에서….
○위원장 권태호 근데 어디서 누가 비관을 했다는 말입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여러 의견들이 보면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또 막상….
○위원장 권태호 그 반대하는 분들이 누구시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일반여론들을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죠.
○위원장 권태호 일반여론들을….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전에 남구 쪽에도 구청사 뒤에 그런 시설이 있었지만 그게 다 사라지고 없고, 우리 중구도 시내에 있으면 좋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위원장 권태호 유일하게 전 구청장 사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용역비 1,900만원, 용역도 한번, 주민들이, 상인들의 숙원사업을 용역조차도 한번 안 해 봤다는 건, 이걸 또 전액을 또, 아예 이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죠.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이 뭐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전반적으로 여러 여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용역을 해서 상인들을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셨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위원장 권태호 상인 입장에, 소통을 하셨는지 질문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얘기는 시켰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이해를 하던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뭐 일부….
○위원장 권태호 제가 올 연말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한번….
○위원장 권태호 의견 수렴해보고, 근데 그분들께서는 제가 오랫동안 어시장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액,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는 경제산업과에서, 이 예산이, 또 2차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삭감을 하니까, 참 의원으로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중구 노인 지역운영회 청사 내부환경개선 사업비 35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엘리베이터 건을 당초에 올해 엘리베이터를 마무리하고 나면 청소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엘리베이터 건이 내년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가지고 청소하는 거로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건 청소하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가 안 돼서….
○위원장 권태호 내년도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3,700만원 중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저건 좀 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내년도 예산 확보돼 있어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엘리베이터 건으로 사업하면서 거기다가 추가설계변경서, 같이 사업하는, 일단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엘리베….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청소기 때문에, 이 자체는 청소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나머지 혹시나 몰라서 기본적으로 청소하겠지만,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편성한 부분이고….
○위원장 권태호 근데 사업 중단이 왜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건 용역, 저거,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저 공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니, 사업중단이 왜 됐냐고요, 엘리베이터 사업이요, 그것 중단만 안 시켰으면 이거 아무런 예산 반납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규협 그건 하다가, 내부적으로 좀 하다가 그렇게 좀 됐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인데, 청소하는데 이상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그럼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엔 여성가족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252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전액삭감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중구 옥교 공영3층에 여성센터가 생기면 그때 하려고, 올해는 워크숍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도 그러면 노인지회하고 마찬가지네, 그 사업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계획했던 예산부족으로 해서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 6,000만원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삭감됐죠, 그 물하고 그 뭐, 그건 그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중에서 나왔던 의견들이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결위에서 다시 1,500만원이 부활이 되었던데,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당초에 계획하고,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그 당시 때는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이 아니셨죠?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하지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위원장 권태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당초 계획에 시비도 확보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았던 사항이었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서 또다시 기본, 처음부터 당초 계획과 다르게, 또 추가를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좀 일관성이 없었다는 부분들을 느꼈었고, 또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준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경제산업과장님, 272페이지에 하단부입니다.
지역물가안정 관리 및 공정거래확립에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 수당, 지금 둘 다 전액 삭감됐는데 지금 이게 위원회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시기가 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요인이 없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개최를 못 했는데.
○안영호 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하단에 농정심의운영위원회도 105만원 전액삭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농업정책 관련해서 심의하는 부분인데, 학교급식은 올해 했고요.
○안영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제 기억으로 올해 예산은 다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게 예산은 확보를 좀 해놔야,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기가 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요인이 발생해야 이게 되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 안전총괄과입니다, 306페이지고요.
○위원장 권태호 안전총괄과 여기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307-05 맨 밑에 위생등급제 지정평가에 따른 인정원 위탁비 전액삭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사업비를 당초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사업을 추진 계획됐으나 식약청에서 국비, 전액 국비 사업으로 변경돼서 시비를 삭감하고, 구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금, 이제 받았어요.
이 삭감이 왜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인데,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가 2차 이제 의회법 결산 추경이라고 하는 추경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오늘, 원래는 각부서장님들 모셔놓고 또 세부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 뭐 반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산을 아껴서, 뭐 또 불용되는 부분은 계속 위원들 의회에서 보면 많은, 하고 있는데, 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중하고, 또 예산을 굉장히 적절하게 아껴가며 사용하면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할 부분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를 계획을 했다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렇게 올해처럼 전액 삭감되는 사유가 그렇게 많았나, 라는 본위원장은 생각을 한번 되풀이해 봤습니다.
앞으론 이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사유의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우선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못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따라서 정말 신중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경을 요구해서라도, 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이제 결산 추경입니다.
참 아쉬웠던 부분은 박태완 구청장께서 취임하시고 예산이 없었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열었어야 되죠.
열어서 반납할 부분은 빨리 반납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 오늘 복지경제국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장이 느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달 |
| ○출석공무원 |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기호 |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규협 |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 경제산업과장 | 정점섭 |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