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감사자료 6-12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지금 LH가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주세요.

그러니까 LH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사실관계가 나왔다든지 법규가 나왔다든지 추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겠죠?

설마 1심처럼 똑같이 하면 패소가 명백할 거니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자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와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6-15페이지입니다.

산재 처리현황이 누락되어있고 단체 협약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단체협약문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자료가 준비되겠죠?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노세영 위원과 문희성 위원님, 두 분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이제 여담처럼 들리지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에 이동식 CCTV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 번 저하고 제 방에서 차도 나누고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심지어 다른 위원님 방에서도 한번 또 같이 뵙고, 맞죠?

○노세영 위원 과장님 참 인품도 좋으시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민원 처리 너무 잘해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어쨌든 파행이 있다가 이제 정상화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이제 한 건, 한 과, 두 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두 과, 세 과 이렇게 해서 오늘 정상화가 됐어요.

저도 잘못한 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원안대로만 생각을 하고 한 사흘이나 이틀 전이라도 자료를 말씀드리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막 급하니까 어떤 과에는 한 분만 오시라 해서 그 과에 관련된 전부를 적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근데 건수가 되게 많은 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사업인데 예산이 미확보 돼서 이렇게 또는 민원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에는 그 한 세 페이지 정도로 여기에 나와 있는 한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를 A4지 세 페이지 정도로 그걸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요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제는 이걸 다 주셔서 예의상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종량제 봉투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어떤 내용이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노파심에 다시 정회 기간에 다시 주무관님을 찾아서 전화를 드리니까 잠시 자리에 안 계셔서 의회에 근무하시는 다른 주무관님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기존에 가졌던 환경미화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약간 이렇게 좀 바뀔 때 말까 하니까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죠, 맞죠?

행정사무감사죠?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치는 국정감사니까 첨예하게 정권이라는 이걸 두고 천하쟁패 이러니까 완전히 극한으로 치닫기도 하고 특정 청문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분위기가 살벌하죠, 맞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당이 나눠져 있지만 이게 또 큰 뜻에서 보면 작은 동네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안영호 위원님은 저희 옆 동네 병영도 옆 동네 이렇게 돼서 여담이긴 합니다만 운영위에서 같은 안건으로 특정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에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렇게 박살을 내듯이 해도 본회의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구청장 취임한지 100일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가서 계산도 못 하냐, 120일이 됐는데 무슨 100일이냐 아직 100일 프레임 갇혀있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침묵했는데 왜 침묵했느냐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몰카 관련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제가 경찰이나 검찰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 공중화장실에서 추행 때문에 그런 거는 전국에 한 건 1년에 있을까 말까래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설치된 몰카만 말씀하신 거예요, 몰래 설치된 몰카.

그런데 어떤 분이 어떤 그 화장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몰래 설치된 몰카를 보고 사람 살려 이러진 않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악도적인 경우가 뭐냐 하면 이성의 화장실에 미리 들어가서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서 몰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은 기설치 된 위원님 그게 몰카가 아니고 추행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고 제가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이냐 실태 이렇게 막 지하 4층까지 파고 이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맞죠?

식자재 관련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계란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이후에 다 내가 실제로 물티슈 이거 쓰냐 내가 옆에 과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은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구청장님과 일문일답할 때 구청장님은 교장직무대행을 만났다 그러고 그분은 안 만났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총 동문회 행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직무대행 분은 그게 어떻게 만난 거야, 본 거지.

행사장에 인사한 그건 본 거지.

만났다는 것은 최소한 1분이라도 관련 얘기를 나눈 게 만났다는 거 아니냐?

물이라도 한잔하든지 그게 본 거죠 어떻게 만난 겁니까, 위원님, 이러거든요.

그때 질의할 때 방청석에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보시죠, 만나셨다 던데 만났나요, 이러면 그분이 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포커스가 이상하게 가버리죠, 맞죠?

무슨 말씀을 저렇게 노세영 위원이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감사자료 6-1을 봐주세요.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조속추진 이렇게 해서 시정 건의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됐고, 조치 내용의 세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공사착공 예산부족분 괄호해서 확보 후 추진 됐죠.

조차장 조성 시 나무를 심는 등 미관을 고려하여 조성해서 혹시 제가 과장님 조차장 이게 주차장 아니냐 이거 지적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뒷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하단에 쓰레기감량 관련 홍보활동 강화에 세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보세요.

공사착공예산부족분 똑같은 게 지금 복사되어서 붙여져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감량관련 홍보활동을 이 돈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맞죠?

그런데 이걸 이제 캐치를 했나 봐요.

돈 이거 빼라 그래서 이거를 Del 키를 눌렀든지 하여튼 돈을 뺐어요.

공사 착공 여기 똑같이 들어가요.

예산 확보 후 공사 추진 맞죠?

그래놓고 밑에 주차장 조성 시 나무를 심는 등 쓰레기감량관련 홍보 활동에 무슨 주차장을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버리면 쓰레기감량 여기서는 이제 복사해서 붙이다가 보신 거예요.

아, 이게 조가 잘못됐구나, 주구나.

제가 경찰이나 검찰은 아니지만 이 상항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거 같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이게 조선왕조실록이라서 몇 백 년, 몇 천 년 이어질 건 아니지만 책자가 있으니까 뒤의 후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 심지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혹시 우리 구‧군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 오서 아니냐, 제가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지역구 의원이지만 동네 회원 일곱 분 자생단체 회의록도 자기들이 검토를 하더라고 혹시 오탈자 없냐.

근데 이게 명색이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인데, 그리고 수많은 과들이 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눈에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노세영 위원 무슨 말씀, 그럼 빨리 제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원래는⋯.

○위원장 권태호 잠깐만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이 너무 오랜 질문을 하시면 다른 분들 질문 있으니까 노세영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지적해주신 감사자료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과장님.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자, 탈자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물론 밑의 직원분들도 충분히 말씀은 전달을 하셨겠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느슨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감사자료에서 이런 오자, 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같으면 감사중지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하고 요구할 수도 있고 건설도시국 끝나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여러분께서 감사자료 준비할 때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평소에 궂은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복지적인, 사기진작에 많은 비중을 두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계장님들께도 궂은일을 하시는 담당 업무분야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문화 탐방을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4월에 다녀오셨죠?

○문희성 위원 작년에는 3월에 집행을 하셨죠?

○문희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드린 거는 충분히 참작됩니다만 작년에도 필리핀, 올해도 필리핀, 장소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모든 일정이 투어 위주로 돼있습니다.

자료 받은 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워 한 부분은 이렇게 매년 같은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용도 보니까 좀 더 자기 계발을 위한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보시고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는 공정여행교육문화협동조합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남구청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로 장소를 정했고 이것도 입찰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남구청 담당 실무자한테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 환경공무직을 수행하시는 여성 미화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이 프로그램해서 가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그리고 지역 명소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짧은 기간에 많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실속 있는 사기진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네, 물론 단체협약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미화원들과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의견수렴을 해서 즉석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추가질문입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희가 208회 현장 방문할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군데 청소전방지휘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정말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박경흠 위원 여울, 여울 말하는 거 맞죠, 강변에.

○박경흠 위원 환경미화원이 경쟁률도 높고 사실 힘든 직업인데도 어떻게든지 요즘 보면 들어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도 중요한데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가⋯.

○위원장 권태호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도 잔뜩 준비해 왔는데 전방지휘소.

다들 그때 우리 현장방문하면서 아마 여기 계시는 방문하셨던 위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샤워실이나 화장실이나 이게 느낀 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 과장님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태화 전방지휘소는 고수부지로 옮기면 그 외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관?

외관을 진짜 환경미화원이 쓰는 사무실이나 이런 거로 보이지 않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범대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박스 아주 조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하는 일은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의 빛나는 일인데 그거로 이미지가 많이 깎이고 동네에서 흉물로 보이고.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툭 갖다 놓는 것보다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외관을 예쁘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이동식 CCTV 있지 않습니까?

북구에 프로젝션형으로 하는 CCTV가 기존에 우리 구에서 쓰는 CCTV보다 효과가 또는 반응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사례가 이제 타 과에서도 있었는데 업무 보고 당시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례다.

적극 검토 곧 막 내일 추진하실 것처럼 하신 과장님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건으로 과장님과 얘기 나누면서 약간 이런 부분 의혹은 좀 풀었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추진 불가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대폭 줄여진⋯.

○노세영 위원 과장님, 몇 개라도 설치를 한다는 구체적인 연도가 19년도는 일단 없죠.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우리가 예산 절감 그 다음에 효용성 때문에 이동식 CCTV를 하잖아요.

수요가 참 많아요.

많죠, 근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대폭 삭감이 되면서 제가 그때 들은 바로는 두 대 정도 프로젝션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기존에 있는 이동식 CCTV 정도라도 두 대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에는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이동식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어떤 주민이 그걸 설치함에 의해서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을 듣고 내년도에 수요가 많이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대책은 있나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지금 제가 일선 동에 여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그분까지는 설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의 공기 질 무료 점검해주는 서비스처럼 주민들 입에서는 이동식 CCTV를 설치를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올라간 예산에서 프로젝션은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동식 2대가 온다면 이렇게 많은 동에 어떤 근거로 그 2대를 나눌 생각인지 그거를 한번 여쭈고 싶어요.

○노세영 위원 제가 조금만 질문을⋯.

○노세영 위원 잠시만요, 이게 예산 부분이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재정 위기, 긴축 이렇게 나온 마당에 내년도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단히 어떤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올린 예산에 두 대가 확보된다고 그러던데 일선의 동사무소 직원 분들의 말씀은 이거를 이제 없다 보니까 설치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알려져서 수요는 증대하는데 기왕 추경 예산,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상도 불가능하고 근거 또한 난망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맞죠?

그러니까 CCTV를 우리가 원래 5,000만원을 올렸는데 대폭 삭감이 돼서 1,000만원이 됐는데 내년 추경예산이라고 5,000만원 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환경미화과에 그에 대한 대응 로드맵이 있느냐?

그러면 기존에 많은 동에 이렇게 대기자가 많고 한 상황에서 두 대만 더 추가가 되는 상황에서 첫 번째, 그럼 이 두 대를 어디에 배정할 것이냐, 근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집계 자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 두 대 그러면 어느 동에 배정할 것이냐?

두 번째, 만약에 수요가 늘었을 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설치하는 기간이 짧다고 불만이 나오는데 이걸 더 줄일 것이냐 어쨌든 대기자가 많으니까 설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일 설치하는 거를 일주일로 가져가느냐?

그러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설치할 거를 뭐한다고 설치하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응 마련이 되냐, 혹시 환경미화과에 TF팀이 있냐 아니면 매뉴얼을 준비하는 게 있냐, 그거를 제가 여쭈는 거거든요.

추경 예산에 그거는 우리 기대지,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노세영 위원 혹시 그러면 근거 자료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동에 두 대를 특정 동에 줬을 때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우리가 보니까 대기자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여기가 훨씬 수요가 많고 이러니까 두 대밖에 없으니까.

예산은 이제 놔두고 그렇게 두 대밖에 없다는 가정 하에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 정말 추가경정예산이지 않습니까?

정말 긴박한 예산이라든지 정말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늘 중요시 얘기하는 것이 그런 사례인데 노세영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당초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왜 삭감이 되는지, 어디에 예산을 더 집어넣는지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보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약 22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복지국가 정책에 의해서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민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질의사항에 재질이 타 자치단체보다 나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문희성 위원 어제 시험성적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인근 타 구의 자료도 같이 받아봤는데 결과보고는 이상 없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1년에 3번 정도 지도 점검을 하죠?

○문희성 위원 올해 마지막 지도 점검은 하셨나요?

○문희성 위원 마지막 한 것은 7월쯤 하셨겠네요?

○문희성 위원 우리가 사실 예산부족으로 CCTV설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타 구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게 구도심주택가밀집단지, 그리고 다문화가 많이 사는 쪽에 보니까 CCTV는 설치 못하더라도 이렇게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해서 천으로 해서 제작을 해 가지고 곳곳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문이 있고 중국어, 일본어, 영어까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돼요.

CCTV 설치 못하는 곳에는 이런 것이라도 과태료 얼마 이상 부과된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 집 앞에 쓰레기봉투에 담았을 때 문구가 영어랑 중국어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곳곳에 활용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료 드릴 테니까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그리고 제작 지도점검하고 할 때 요구사항을 업체에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쓰레기봉투에도 보면 국문영문중국어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구 쓰레기봉투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입니다.

여기에도 문구를 넣어달라고 제작요청을 하시면 쓰레기봉투에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면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6-3에 이문구가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종량제봉투 재질이 타 자치단체보다 나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요기는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해서 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향토기업 우선 이래 가지고 괄호 이래 가지고 끈 제작 가능 비교‧검토가 있는데 조치내용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주신자료를 보니까 우리 중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한국 장애인 자립협회 부산시 강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없습니까?

근데 처리결과는 완결이에요.

○노세영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당시에 향토기업 우선, 괄호하고 끈 제작가능 하고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하신 거죠?

○노세영 위원 특허가 있으면, 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긴 한데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니까 말씀하신 치열한 경쟁을 해서 비슷하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보고6-4, 지난해에도 지적되고 늘 지적되는 예산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차량들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지금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파크 있는데다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렇죠?

이 부분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거기 예산이 또다시 7억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은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정년퇴임이 언제시죠?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뭐가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2016년도에 돈 10억이었습니다.

내년은 2019년도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그 당시 때 10억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많았는데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계획도 수립 안 된 거죠.

과장님 환경미화과장으로 재임하신지 몇 년차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 2017년도에도 예산을 3억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도 환경미화과에서는 이 예산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본에 선진국견학을 갔다 오라고 제가 권유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준비도 계획도 하지 않는 이 예산을 적재적소에 있어야 될 예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은 도로 개설하나도 못한다는 게 현실이고 CCTV 하나, 방범용 CCTV 하나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설치 못해 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 예산이 여기에 묶이지 않았다면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던 예산을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물론 중간에 문화재발굴이 돼서 여러 가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이것 또한 2015, 16년도 당시에 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와야 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을 몰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15년도 연말에 준비한 것이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이 4년 넘게, 이런 예산들이 남겨져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지금 와서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래 됐다 하는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에는 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현재 부서장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런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변명의 소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예산확보로 입이 없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전임구청장, 현 구청장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뭐가 우선순위에, 우리의회가 예산편성권한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모든 걸 하나하나 챙기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 2019년도까지도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은 돈은 벌써 지출됐고 집행됐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도 정년퇴임하시죠?

○위원장 권태호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도시경관미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이게, 부서에서는 아무리 예산확보를 하라고 해도 모든 부분에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이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준비할 때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내년에 당장 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년퇴임하시는데 내년도에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은 늘어났습니다.

물론 아동수당, 복지정책에 대해서 130억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요즘은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지만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니잖아요.

왜 이런 사업이 4년, 5년씩 가도록 만드냐고요.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께서 나가시겠지만 인사이동이 있고 다음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후배 공직자분들이 있으시더라도 시정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묶어놓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답변을 듣기보다는 요약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러면 시정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경제여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기획실에서 추경에 이거는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기획실에서 삭감했죠?

○위원장 권태호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죠.

세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 재정자립도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계획수립 한 환경미화과가 잘못됐고 그 당시 때, 시간이 이렇게 5년 동안 묶여져있는 게 잘못됐고 뭐가 시급한지를 기획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세영 위원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과장님 2018년 이번 2회 추경에 환경미화과에서는 미확보예산 6억 9,900만원에 대한 요구제출을 분명히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했다 이게 팩트가 맞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하시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산이 15년도부터 중기지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단일사업을 예산을 처음부터 10억을 그 당시 때도 제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 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공식적으로나 내용을 앞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논쟁이 있었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당시에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중대함을 예산낭비는 아니겠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던 묶어놓았던 집행부 쪽에 예산부서에 강하게 어필을 하고 구청장에게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착오가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해야 된다, 국장님하고 아니면 부구청장이나 노력을 하셔야지, 7월 달 업무보고에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지금 와도 예산을 확보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제가 아까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입이 늘어났지만 국가의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이 힘들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다 편성 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중에서 6억 9,900만원 때문에 아직 미확보 되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 지적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묶여있는 예산들은 우선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안 올라왔다 하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오히려 논란만 될 뿐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019년으로 이게 넘어가죠, 맞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제 다른 과 저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 말씀이 중구가 역동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 주민들 말씀입니다.

혹시나 과장님들 들으셨냐 하니까 들으신 바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들었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주 특정한 핫이슈한 바이오회사가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게 임상 1차, 2차, 3차 그리고 바이오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큰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면 주가는 급등을 하죠.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아마 땡땡땡, 땡땡땡땡 엄청난 핫이슈가 되는 게 있는데 유사한 바이오회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2017년도는 다른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바이오의 무슨 해였습니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이름이 세 자인, 네 자인 회사는 똑같은 위기에 처했는데 재정위기죠, 이게 이제 돈이 있어야 연구투자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대표들은 미국을 매일 아주 그냥 우리가 해운대 가듯이 그 정도를 가요. 똑같은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회사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들은 진취적으로 나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하면 두 회사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글자를 가진 바이오회사는 우리 기존의 재벌들 있죠, 보다 훨씬 주가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재벌은 선대 때부터 엄청난 부와 그런 것들을 이어 받아서 있는데 이런 바이오회사들이 한방에 나갔어요.

그렇다고 이 회사가 내년 그 다음에 무너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글자를 쓰는 바이오 회사도 이 분이 치과의사출신인데 과감히 치과를 안 하고, 맞죠?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적극적이나 진취적인 세수증대나 아니면 재정확보가 안보여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2019년도 어렵죠.

그러면 추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정말 잘 돼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이게 확보되고 나서도 엄청난 민원이 있을 텐데 민원 대책에 대한 로드맵이나 매뉴얼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여쭐게요.

○노세영 위원 그거는 낙관적인 전망이시구요 모든 공사가 예산 확보된 다음에 민원 때문에 중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특정 구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리를 놓다가요, 아파트가 입주민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가 25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통과하면 우리는 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해서 그게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구입니다.

우리 구에, 보세요.

시에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진행하다가 그런 생각도 못한 상황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뭘 하고 있냐하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 아파트를 우회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대요.

뭐가 문제냐면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아파트나 다른 주민들이 또 얘기하면 또 우회를 하고 완전히 지금 상황에서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변이 이렇고 주변이 이래서 민원은 없을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했겠습니까?

맞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미화과는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요약해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지적과 건의에 대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내내 회의 못 끝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죠?

○문희성 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저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짧게

○박경흠 위원 건의사항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행감을 진행하려고,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략하게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정확한 질문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소차량 주차장이라는 것 때문에 혐오시설로 파악을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 옆의 땅도 아닌데도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자기 아파트라든지 집값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께서는 주차장 차량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 같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차량22대가 혁신도시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추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재처리 현황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희성 위원 단체협약서 내용을 받았습니다.

작년 1월 27일 날 협약서에 서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서대로 시행을 하고 있죠?

○문희성 위원 개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행정감사자료6-30페이지를 보시면 나눔장터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경흠 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계장님도 뵈었었고 물건을 저희 애기 물건을 샀는데 거의 10만원 물건을 4,000원 주고 샀고 장난감도 1,000원 주고 사고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장터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하는 방식보다는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상시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의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눔장터에 대해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나니까 예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상설로 하게 되면 업무가 많아질까 걱정이 되고 연간 이거를 과장님, 우리 지금 몇 회 하고 있죠?

○위원장 권태호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상설로 권유하고 싶은 게 아이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부분이 정말 주민들의 의견도 상설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아나바다해서 요약된 말로 알고 있는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막 안치고 한다면 문화의 거리 보면 그늘이 늘 지지 않습니까?

한 나절 아니고 오전 오후에는 그런 부분에서 천막해서 많은 예산을 쓰지 마시고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비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6-38페이지 24번, 쓰레기 감량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실적에도 보면 확연하게 추진실적도 있고 고생을 하셨고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구청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 줄이는 것은 공무원, 구청, 시청 누가 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제안을 하겠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평가항목에 쓰레기를 줄인 아파트에 좀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항목에 이거를 넣어서 추진을 하면 국장님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저도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아파트 점수를 많이 해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든 생각이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든지 평가항목을 넣어서 우리가 지원할 때 선정할 때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안영호 위원 네,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면….

○안영호 위원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최이식 국장님 조갑용 과장님 퇴직을 하시지요.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니까 지금까지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미화과 조갑용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에 늘 적극적인 대응과 결과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서까지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공무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상임위원장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한 부분과 시정해야 될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서로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에 늘 적극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2019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서약은 국장님과 부서장님들에게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 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선서)

○위원장 권태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방사능 방재 물품 관련해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금액, 목적, 내부현황, 사용실적, 장비운영, 인력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태화 자연재해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11월 업무추진계획서에 주요업무보고에 7-15 여기에 디테일한 부분은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질의를 할 거고 저는 이거랑 조금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 요.

과장님, 19일 날 구청장 담화문 이거 읽어보셨죠?

직접 들으셨나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노세영 위원 이게 과장님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이거를 안 보셨다면 어떡하죠?

국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노세영 위원 여기에 말씀이 있다가….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인 도시재생사업, 공공형 실버주택건립, 태화‧우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은 국‧시비 우선반영, 구비부담 분 중 113억은 편성하지 못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은 전체 내용을 안보셨다, 이 말씀이시죠?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시 반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이게 지금 비단 안전총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님 기자회견 하시면서 국장님들 뒤에 계시고 현수막도 있고 이래서 재정위기 중구민과 함께 극복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국시비를 우선반영하고 구비매칭을 추경에 반영하겠다지만 막막한 게 사실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인입장에 따라 다른 데 총 10개 사업이 구비부담금 113억이 편성이 안됐죠, 맞죠?

○노세영 위원 지금 중구 경제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보도로 나오고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추경 때 10개 사업이 다 반영이 되어서 편성된다는 확보는 못하는 거는 사실이죠, 맞죠?

○노세영 위원 네.

○노세영 위원 예산실장님이 과장님께 분명히 그 부분을 통보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추세 후에 편성반영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말씀은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만큼은 된다, 이 말이죠?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봅시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는데 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협의라는데 협의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노세영 위원 밑에 18년 12월까지 용역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노세영 위원 태화‧우정재해 저는 여기까지만 관련 질문 할게요.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께서 태화‧우정지구 위험개선사업에 대해서 미확보된 예산에 대한 염려와 또 현재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해서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관계 부처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와 또 원활한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안 되면 강제수용까지 해야 된다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고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나중에 박경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 후에 질의 하는 걸로 하고….

○박경흠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1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시면 폭염 관련해서 주요 교차로, 교통선, 폭염 그늘막 등 관리해서 37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있죠?

○문희성 위원 최초의 37개 이전에는 올 폭염이전에는 몇 개가 설치되어있죠?

○문희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5개소가….

○문희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례가 없는 폭염이 장기간 유지가 됐는데 폭염은 내년에도 똑같이 일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관련해서 올해에 교차로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죠?

○문희성 위원 내년에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몇 개소 정도 생각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네, 개당 설치비가 250여 만원 정도 되죠?

○문희성 위원 설치하실 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약자 우선인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교차로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이용하는 건널목 횡단보도 학교주변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그늘막 폭염 그늘막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위한 설치가 우선이 돼야 한다, 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먼저 우선 설치를 해야 된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폭염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시면 그늘막은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어린이집 전동어닝 1개소, 야영장 스프링쿨러 1개소 이거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건지….

○박경흠 위원 어린이집 전동어닝….

○박경흠 위원 이게 개인 어린이집인 경우는 예산으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박경흠 위원 국공립….

○박경흠 위원 그러면 야영장도 휴게시설인데 여기 폭염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타당한 겁니까?

○박경흠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버스승강장 선풍기 설치사업 유사한 시기에 2회에 걸쳐서 분할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혹시나 편법 이용한 그런 건 아니지요?

○박경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께서 폭염 시책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권태호 그쵸?

야영 스프링클러 입화산 자연휴양림에 낮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낮 시간을 위해 스프링클러를 켜고 있고 야간시간에는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그쵸?

○위원장 권태호 그때 이용을 하고 있고 ….

○위원장 권태호 어린이집 전동어닝 같은 경우는 아직 사안이 파악이 안됐는데 빨리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위원장 권태호 박경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버스승강장이 선풍기인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이게 하나의 예산으로 공사기간 날짜는 틀릴지언정 이게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조달로 수급을 하나요?

수의계약을?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입니다.

감사자료1-30페이지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 그리고 화생방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울산은 중화학 생산시설이 밀집한 도시로서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맞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희성 위원 그럼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지역대하고 직장대에서 모의하고 있는 방독면 8,855개가 있는데 사용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문희성 위원 지금 확보율 몇%죠?

○문희성 위원 이것은 100%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항목이 아닌가요?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화통도 있죠?

○문희성 위원 정화통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문희성 위원 방독면 내구연한도 10년 입니까?

○문희성 위원 정화통도 10년입니까?

○문희성 위원 정화통은 사용시간은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통상적으로 정화통은 사용시간이 30분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방독면 한 개면은 정화통은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연한도 방독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독면 하고 정화통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방독면 10년 이면 정화통은 5년이다.

그러면 두 배수를 확보를 하고 또 한 사람이 중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한 사람이 인당 지참할 수 있는 개수를 나름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희성 위원 네, 2022년까지 방독면을 100% 추진을 하시는데 시간을 땡긴다고 해서 바꾸는 건 없으니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간 내에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문희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희성 위원께서 군 장교출신으로써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면 담당부서장님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나 방금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우리 원전이라든지 원전부분에 우리가 고리원자력 하고 월성원자력 확보 20교로 반경 내에 저희가 다 포함되어있죠?

○위원장 권태호 우리 중구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30km 이내에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제 업무보고 받을 당시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피소 이런 건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매뉴얼을 봤을 때는….

○위원장 권태호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 한다면 실제 유사시에 우리 중구 주민들은 거의 다 차로 이동하지 않고 대피하지 않는 이상은 방사능 노출에 우리 어떤 매뉴얼을 따랐을 때는 예방차원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개선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중앙정부 관계 부처가 어디죠?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중구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아직까지 없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 안전이 달린 문제고 지금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울산에 원전에 대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족한 태화강 발전사업 풍류사업 이렇게 해서 울산광역시장도 지금 현재 풍류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원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전력을 봤을 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중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뭐랬죠?

○위원장 권태호 공식적인.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원자력기술안전위원회죠?

원자력기술안전위원회에 공식적인 체계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경주시만 받고 있고 울주군만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남구 같은 경우는 저쪽하고 연결되지만 경주 월성원자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울산 중구하고 북구는 또 북구는 또 고리원자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리상….

○위원장 권태호 우리 중구는 두 쪽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터지더라도 우리는 피해지역입니다.

그냥 이렇게 좌시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좌시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원자력 기술안전 위원회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중구의 여러 가지 현실을 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재정입니다.

재정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도 홍보를 통해서 구청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마음을 모아서 현실적으로 피해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중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이걸 만일에 성과를 만드는데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인사에 대해 특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계속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구민들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대비가 우선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 따로 정회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니까 같이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구 방사능 방재계획은 지금 수립이 되어있죠?

○문희성 위원 구정백서에 보면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수립 및 행동 매뉴얼이 제정되어서 내려왔죠?

○문희성 위원 문제는 실제 우리 중구에 맞는 그러한 단계별 대응계획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아마 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대피장소가 있더라도 모든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차를 가져 나와 버리면 도로 마비되듯이 원전 관련해서 몇 년 전에도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마비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계획을 짜실 때에는 방사능이 유출될 때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이 계절도 고려를 해야 되고 주간이냐, 야간이냐….

그리고 또 바람, 기상도 해야 되고 보통은 차량통제계획이라든지 물품비치 또는 물품 이동계획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아주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체계획을 물론 시하고 타 구하고도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좋은 거는 이러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투자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담당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 한 구에도 이런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혼란입니다, 혼란.

대피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중구실정에 맞는 계획을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3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호 물품, 방사능 관련해서 방호 물품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죠?

○문희성 위원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있어서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보관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약품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다 보관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어있습니까?

○문희성 위원 여기에 보시면 선량계를 지금 30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씩 사용을 하시나요?

○문희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장비를 사면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숙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희성 위원 우리 지역의 방사능 측정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문희성 위원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럼 1년에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선량계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축적해놓으실 계획은 아직 없네요?

○문희성 위원 이게 2017년 작년 11월 30일 그리고 올해 9월 20일 약품 배분하는 훈련으로 하셨는데 이런 장비도 그때 훈련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를 한 번씩 다 사용하는 절차훈련이라도 매년 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라돈 측정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세부 운영 계획으로 2018년 11월 말부터 운영을 하겠다는데 며칠부터죠, 정확하게?

○노세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 답글 중에 항상 남구부터 시행하던데 중구가 제일 먼저 앞섰다.

이런 답글이 있어요.

남구가 26일부터 무료로 빌려드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1일 정도 앞선 건데 어쨌든 먼저 이렇게 한 거는 칭찬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 답글 중에 이제 하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할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죽기 전에 임대를 받으려나, 이렇게 아마 중구민이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대여하신 분들에 대한 사용 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를 한번 볼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일단 라돈 측정기는 공기 중 라돈을 측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여하는⋯.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전문가 의견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게 얼마 전에 크게 이슈화된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노세영 위원 부산의 모 아파트에 제가 알고 있는 이슈랑 다른 건가요?

부산의 모 아파트에 요즘은 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대리석을 많이 깔지 않습니까?

분양가 같은 게 높고 이러니까.

지금 아파트 보시면 욕실도 그렇지만 심지어 요즘은 아파트들마다 브랜드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 심지어 방에도 대리석이 이렇게 시공이 돼요.

이게 엄청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모 아파트에서 라돈 공포가 11월 11일 이 사건이 났대요.

입주민이 자기 돈으로 산 라돈 간이 측정기로 자기 아파트 현관, 화장실 대리석 라돈 방출량을 측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기준치에 5배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이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공론화가 되겠지요.

이분이 요즘은 아파트마다 다 같이 밴드라든지 입주자 대표 카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인데 내가 사서 라돈 측정기로 우리 아파트를 측정을 해보니까 기존 라돈의 허용치의 다섯 배가 나왔다.

안 그래도 뉴스에 침대에 이렇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한국 환경기술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실시하는 공기 측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라돈 측정이 기준치의 허용치 6분의 1이 나온 거예요.

허용치를 기준으로 부산시와 환경기술원이 한 것은 6분의 1이 나오고 이분이, 입주민이 한 것은 허용치의 5배가 나왔으니까 30배 이상이 차이가 난 겁니다.

맞죠, 과장님?

○노세영 위원 그래서 일단 부산시의 입장은 측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침대 베개와 같이 장시간 호흡기,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베개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베개, 라돈이 나오는 특정 라텍스 베개라 합시다.

이렇게 하면 코와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이런 거가 아닌 생활용품인 대리석에 이게 이때는 공기 중 라돈을 측정하는 공기 질 측정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이 대리석 위에 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침대는 또는 베개는 이렇게 베고 자니까 계속 우리가 호흡을 할 거 아닙니까, 수면 중에 맞죠?

거리라는 게 거의 또 코를 묻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다 보면 몸부림이 심한 사람은 엎어져서 주무실 수도 있는 거지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설마 이게 대리석이 많이 시공되었다고 해서 대리석 위에 자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근데 입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리석이 아파트에 많이 시공이 되니까 아이들이 대리석에 앉아서 신발 끈도 묶고 화장실 선반을 열기 위해서 대리석을 짚기도 하고 우리가 면도기라든지 저도 그러는데 칫솔이라든지 대리석 위에 다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심지어 대리석이 있는 욕조에 몸을 담그고 거기에서 계속 샤워를 하고 요즘 다들 많이 씻고 이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욕실에 머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승연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뭐라 했냐 하면 실내공기 속의 라돈만 측정하는 것은 대리석에서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외부 피폭 영향은 평가하지 않은 것이다.

주민 측정 결과 대리석에서 이 방출량이 나왔다, 라돈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대리석에서 나오는 수치 치고도 꽤 높은 거다.

그러면 전문가가 대리석 뜯어서 원소함량을 분석해서 외부 피폭 우려를 재측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경북 김포대학교 환경보건연구소장은 이게 참 의미가 있던데, 잠시만요.

우라늄계 라돈과 토륨계 라돈이 있대요.

토륨계 라돈은 반감기가 55에서 56초로 짧아서 실내공기 질만 측정했을 때 이게 우라늄계 라돈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산시나 이렇게 측정한 게.

우리도 지금 준 게요.

주부나 아이들이 활동 범위가 대리석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무시하고 실내공기 질법 기준만 적용해 안전성을 논하는 게 이게 완전치 못하다는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향후 아주 우리 주민들 가운데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에서 라돈 이거를 무료 대여한다니까 측정했단 말이에요.

측정하니까 기준치가 표시돼 있겠죠.

이게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잠시만, 이거 다시 한 번 해볼까 이래서 라돈 측정기를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그 입주민은, 아시겠죠?

라돈 측정기를 그 아파트에 시공된 대리석 위에다 측정을 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 중구민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자기 아파트에 있는 대리석 위에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허용치의 몇 배가 나왔더라, 이거 뭐냐, 이렇게 만약에 주무관님들께 이의 제기가 되고 대리석이 주로 시공되는 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보면 집단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중구청에서 대여하는 공기 질 측정 방식의 라돈 측정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고 빌리거나 자기가 구매를 하거나 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해서 구민 홈피라든지 자기들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으로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답글로 한국 원자력위원회에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될 상황이 아닐 때는 그런 세부 매뉴얼은 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이게 부산시도 그렇게 당한 거예요, 맞죠?

부산시도 이 언론에 집중포화를 맞는 게 그 부분을 말했다가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여쭈고 싶은 말은 여기가 부산시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 그걸 여쭸거든요.

○노세영 위원 똑같은 지침이 부산광역시에도 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부산시나 지금 같이 갔던 한국 환경기술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부산시도 이런 경우에는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이 나갔겠죠, 맞죠?

그래서 공기 질 측정으로 반론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포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경우가 중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조금만⋯.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네, 박경흠 위원입니다.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았고 자료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 11월 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체코 프라하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보면 체코 블타바강이 있습니다.

프라하 시내에, 홍수가 났어요.

2002년도 8월에, 이게 이제 카를교라고 올라가는 거기 보면 건물에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찼다.

그러니까 태화시장이나 우정시장 입구에도 이런 거를 좀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도 그렇고 경각심을 가지고 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우리 박경흠 위원님.

우리 선진지 견학에서 느꼈던 점을 지금 현재 제안해 주셨는데 지역구 현안 문제인 것 같고 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박경흠 위원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재난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러한 부분이 우리가 2019년 문화관광의 해 울산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앞으로도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울산에 어떤 기관들이 방문했을 당시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로 봤을 때 수심에 대한 높이에 대한 내용이 수심의 높이를 어느 지정된 장소에 수심 높이를 측정해서 그 날짜를 적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저희들이 그전에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의 피해를 있었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비를 위해서라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잊지 말고 어떤 대비에 대해서 만전을 다 하라는 경각심을 잊지 마라는 뜻으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 분?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시죠.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풍 차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어요.

보니까 참….

좀 시원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갑갑한 느낌이 많이 나고 어느 정도 이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반론을 또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태풍 차바 피해가 일어난 지 2년이 넘었죠?

지금까지 10월 24일이죠, 10월 25일인가요, 글로리아?

○안영호 위원 그 외에는 지금 해결된 게 없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많이 안타까운데 그때 특히나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 직접 현장에서 갑문이죠?

같이 닫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가시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한데 지금 아직까지 어차피 글로리아 같은 경우는 명확한 거잖아요.

○안영호 위원 그 외에는 100% 어디가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하천학회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의 고통을 생각했다면 지금쯤은 해결이 됐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지난번에 대책위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를 했던 게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응하겠다, 맞죠?

지금 11월 1일인가 조정신청이 들어왔죠, 서면으로?

○안영호 위원 네, 들어왔습니다.

서면으로 냈다 그러거든요.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면을 냈고 거기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아니다, 라고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안영호 위원 왜 그렇죠?

○안영호 위원 잠깐만요, 주민 측에서는 지금 그거를 상정해서 지금 같이 얘기를 하자고 할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공무원들이 했다고 하는데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양측 간에 조정이라는 의미를 지금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구청과 주민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우리 구청은 판사가 화해 권고안을 내주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과 직접 합의를 본다는 생각인가요?

○안영호 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주민 분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공동모금이나 수재의연금 이거 지급할 때 그 때 기준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셨지 않아요?

○안영호 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이거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티브이가 몇 년산인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료를 가지고라도 같이 논의를 하자, 그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안영호 위원 그래서 그때 개략적으로 수재의연금도 누구 집은 100만원 줬고 누구 집은 200만원 줬고 차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신뢰가 높은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그때 얘기할 때 주민 측에 이거를 주기로 그때 얘기를 하셨잖아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나요?

○안영호 위원 아니, 법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때 주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장님?

수재의연금 지급하면서 개략적으로 조사한 내용 있었죠?

그 자료 주기로 했습니까, 주지 않기로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답변은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안영호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난번에 배석하셨죠, 구청장실에서?

○안영호 위원 그 뒤에 우리 계장님도 다 배석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 자료를 법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때 자료를 제공, 변호사 있을 때 제공 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원 얘기하지 마시고.

○안영호 위원 제공했습니까?

○안영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안영호 위원 네.

○안영호 위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죠.

우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고.

○안영호 위원 그때 누가 응대를 하셨죠?

○안영호 위원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피해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누가 내도.

주민들이 내도 이게 100%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우리 구청 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100% 인정할 수 없는 문제일 거고 판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일 거예요,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서로 양측에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하는 조정과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조정이 달라요, 지금.

주민들은 구청과 직접적인 합의를 원했던 거고, 이런 의미였던 거고, 우리 구청은 그게 아니다.

판사, 판사가 내려주는 이 조정, 쉽게 말하면 화해 권고를 내리겠죠, 결론을 내려서.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지금 대화가 전혀 의미 있는 대화가 나눠지고 있지 않아요.

시간만 계속 지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길로 가요, 계속.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 요청 드리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주민들하고 만나서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태풍 차바, 우리 구청에서 말씀했듯이 1,000년 만의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빈도가 보면 거의 0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지금,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이거는 천재지변 뭐 인재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 치고 이 정도의 규모의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는 자주 발생되는 게 아니죠.

○안영호 위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들이 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판사에 의한 화해권고가 내려지면 양쪽 다 받기가 힘들 거예요, 제가 예상컨대.

이게 항소가 날 것이고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제 재판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서로 변론기일 가지고 장난치고 하면 5년이 넘어갈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관청하고 하면 보통 대법원까지 한 5년 가죠, 그렇죠?

지금부터 5년 후라면 이게 좀 슬프지 않나요?

그때까지 피해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때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기를 원하시나요?

○안영호 위원 국장님 우리 소장 넣을 때 답변서 최초에 넣었던 내용 아시겠죠?

거기 내용을 보면 화해권고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용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화해를 한다 하면 서로의 과나 실은 최소화로 하고 그래야 화해가, 말에 물꼬가 트는 거예요.

그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뚜껑 고무판을 얹어놓고 이런 거까지 지금 내용이 다 들어갔죠?

○안영호 위원 부부가 싸움을 하고 화해를 하려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양쪽 어느 측도 정확한 피해산정 금액을 제시를 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외에 혹시 다른 방법 찾아보신 적 있어요?

○안영호 위원 없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거를 가지고 피해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위로금이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외에 피해 물품이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천학회나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건 인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티브이가 피해주민이 샀을 때 10년 전에 샀을 때 100만원 주고 산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 감가상각을 하고 나니 1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새치 쪽 특히 학성동 쪽 하천학회가 24%입니까?

그 정도 되죠?

우리 구청, 소위 말하는 구청 잘못이다.

그럼 2만 4,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피해주민의 생각은 이랬든 저랬든 나는 100만원 주고 사는데 그럼 똑같은 거 갖다 놔라 이렇게 되면 서로 얘기 안 돼요.

그래서 피해물품 관련해서 산정하기가 안 돼요.

줄 놈은 내리려 하고 받을 놈은 높이려 할 것이고, 이게 분명히 양측의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품 중심보다는 일괄적으로 양쪽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도 지속적으로 해야 서로 양보가 되고 타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금이나 정신적 피해보상금 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고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청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이건 우리 얘기 좀 들어 달라.

그래서 나머지 이거는 답이 없다, 해서 계속 대화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총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 진짜 많이 하세요.

지금 화두가 안전이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원전, 지진, 차바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피해 입은 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가 남겠습니까?

○안영호 위원 그 마음 자세로 피해 입은 분들, 우리 구민이잖아요.

분명 그때 육갑문 누가 닫았습니까, 그때?

권태호 위원장님 그때 닫으셨지 않습니까, 공무원분들하고.

CCTV가 어떻다 이런 걸 다 접어두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청에서 1을 잘못했든 100을 잘못했든 잘못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피해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시간은 2년 지났고 해결 기미는 안 보이고 하니 우리 중구청에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이잖아요.

그래서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안영호 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주민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예산편성 기준도 있을 것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안영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갑상선 방호약품은 갑상선에 방사성옥소의 침적을 차단하는 예방요법이고 다른 방사성 핵종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죠?

○노세영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및 행동 매뉴얼은 있다 이렇게 하셨죠?

○노세영 위원 지금 구정백서 38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안 들고 오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잠시 좀 있나요?

3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노세영 위원 58만 6,000정이 확보가 돼서 지금 인당 2정 120% 확보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노세영 위원 과장님 약 드실 때 깨알같이 적힌 설명서 잘 안 읽으시죠?

○노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갑상선 방호약품이 배포될 때는 방사능 재난 상황이죠?

○노세영 위원 그러면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놨습니까?

○노세영 위원 주의사항 혹시 있나요?

방법하고 용량 외에 어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는 온 나라가 다 알듯이 원전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원전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데가 없대요.

그러면 지금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이걸 제가 보니까 1회 복용 시 복용량을 증량한다고 갑상선 보호효과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임산부에 대한 주의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반복 복용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오히려 일으킬 수 있다, 맞죠?

○노세영 위원 반복복용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민반응, 침샘 부종, 호흡곤란, 피부발진의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오드 과민반응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경우에 폐결핵, 포진성 피부염, 보체 감소성 혈관염 이때는 복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맞죠, 1회 복용이 약효가 24시간이다, 추가적인 내부 피폭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반복 복용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재난 상황에서 아까 두 가지 행동 매뉴얼, 그러니까 행동 매뉴얼은 그런 거 아닙니까?

건물 외로 나가지 마라, 어떤 조치 없이.

그 다음에 음식물 같은 거는 덮어놔라,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지 마라 이런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 같이 빠르게 배포가 되어야 되니까 원전 인근 지역이고 하니까 두 가지를 항상 좀 이게 단순하게 지금 갑상선 방호약품으로서 치오단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작용과 유의사항, 복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같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 감사는 11월 26일 월요일 10시부터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