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채연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단 1만 부는 유관기간에 26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 주민들이 많이 가는 부분에 3,300부 정도 우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독신청 희망하신 구민들에게 그리고 외지에 나가계시는 중구 출신이면서 밖에서 우리 소식을 기다리시는 분 6,000여명에 대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만 부 정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처음에 이 예산을 구정홍보지로 만들어서 발송을 할 때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터넷으로 공지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동 별로 받고 출향인사나 이런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물론 중구 관내 모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자료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보고된 인원보다 실제로는 썰렁한데 보고 된 인원은 많다는 부분을 구두상 위원하고 확인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정확하게 정산할 때,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보고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인원파악 등 신뢰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부는 행사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일부 잠시 오셨다가 5분, 10분 있다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뒤늦게 오셔서, 전부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는 인원이라기보다는 유동하다 보니까 그런 인원까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저희 나름대로의 견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의 회원 수는 총 9명입니다. 공무원 5명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민간인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중구 전체 용역이라는 심의가 아니고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할 때는 반드시 이 용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비해서 용역하는 어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역위원회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우리 구 전체 예산 총 규모에 접근해보면 작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200억 정도 사실 큰 규모는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자체세입,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재원은 도리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지금 지방세 수입은 다수 늘어났습니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 감소를 했고요. 세외수입이 66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의존재원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저희들이 교부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정교부금이 거의 49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은 감소한 데 비해서 부담해야 될 돈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서고 복지 부분에 예산이 늘다 보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 수당 나가는 거는 더 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모한 공모사업,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자체사업이라 할 수 없었던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내용이, 예를 들면 총 100억이면 거의 국비 50억 주고 지방비 50억인데 그 지방비 50억 중에 시비가 25억 떼어 주고 저희 구 자체비는 한 25억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차바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태화지구 저류조 공사는 우정지구 합쳐서, 그 돈만 해도 벌써 총액이 53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만 해도 125억 이상이 되는 걸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입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정말로 모자라서, 물론 세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많이 편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게 공무원 조직의, 지금도 타이트하게 쓰고 있지만 더 슬림화 시켜서 더 타이트하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최대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유도리 없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비비는 법정경비 총 예산의 1%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2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고요. 일반 예비비는 저희들이 총 예산에 1% 넘지 않는 부분만큼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남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업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조금 더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추행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는 안 되지만 저축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자체세입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2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의회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크게 이거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 편성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보충설명 드리면 지방의회관련 경비는 총액한도제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총액한도 내에만 편성하면 아무 상관없고 한도 내에서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84호부터 1488호까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8조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2에 따른 예산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방법과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의 공개규정을, 안 제8조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회의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현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위촉직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인용해 개정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 기본수당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조정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이며 참고사항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주요지표 중 하나인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반영을 위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을 일괄 정비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제8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제2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라목 및 다목으로 각각 신설하였으며 신설되는 마목과 유사하게 규정되는 다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울산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 구역지정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가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제13조2제1항 중 ‘대규모 점포 등’을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전까지 준대규모 점포’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방화장실 지정시설물 규모 완화 사항이 미반영 된 제12조1항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9조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제17조제1호와 같은조제4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하게 사유를 규정한 제14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상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근거 없이 지원금을 체납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는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여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조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제9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여덟 건의 법률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쪽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사무심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및 문구를 정비하고 사무의 민간위탁 공개사항 확대를 통한 남용방지와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현 조례 민간위탁 근거 중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가 불분명한 산하기관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 ‘법률’을 ‘법령과 조례’로 수정하여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내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법제처 지적사항에 따라 재개를 심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행정효율화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1항에 정책연구용역 등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중 ‘관하의 필요’를 ‘필요’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이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