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자리창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가장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도시재생 영상기록화 사업에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민간에 맡기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강혜경 위원 이게 1년 예산이 2,200만원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강혜경 위원 그러면 매년 2,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4년 토탈해서 2,200이라는 말씀이신지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매년 2,200씩 해서? 기록화사업에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영상기록화 하는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김지근 예산 받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홈페이지 구축하는 걸 구청홈페이지에 카테고리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었고요.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한 거고요.

공공일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회성 일자리로 끝나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일자리들이 많아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한데, 아까 151페이지 위에 보면 추전나무학교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박채연 위원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내용이네요?

○박채연 위원 나무학교는 수강생을 받아서?

○박채연 위원 비용을 받고 수강신청 합니까?

○박채연 위원 구체적으로 나무학교에서 뭐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건 아직 없나 봐요?

○박채연 위원 그럼 가구를 만든다는 이야기 인가요?

○박채연 위원 이것도 매년 예산이 책정되나요?

○박채연 위원 40억이 전체 예산이네요?

○박채연 위원 엄청난 돈이 드는데 구체적인 게 없네요?

○박채연 위원 나무학교 자체 건물을 짓는 거네요?

○박채연 위원 부지나 이런 건 결정이 안 됐고?

○박채연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데 아직 계획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혜경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나무학교가 직접 가서 만들고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학성 가구거리에 위치를 시켰을 때 학성 가구거리에 있는 가계에서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소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구거리의 상점 주인들은 어떤 의견이었는지요?

○강혜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니까 단순히 그런 공방 차원을 넘어서 가구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라도 가구에 대한 역사나 전시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가구에 대한 간략한 전시물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구의 변화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날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가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코너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봄직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씩 절약해서, 학성동에만 가면 가구의 역사부터 오늘날 사용하는 큰 가구도 살 수 있고 작은 가구는 내가 만들 수 있고 거기가면 가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이나 그런 거를 떠나서 가구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시재생 전체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봤을 적에 짧은 생각이지만 용역이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성 가구거리가 중구에서 그렇게 유명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고전적인 가구라든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메이커, 준메이커, 비메이커 그런 가구들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도시재생에 들어가면 미래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미래에 투자.

○위원장 김지근 솔직히 이야기해서 학성가구거리에 살려낼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학성 가구거리라는 게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가구거리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역사도 짧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서 가구를 사고 하는 게 별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쇠퇴하는 지역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로운 가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에 투자했을 때 ‘미래의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걸 개요를 잡아서, 추전나무학교를 만들면 미래 가구에 대한 수재가구거리를 만들 기능자를 양성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학성가구는 미래의 이런 가구거리가 된다. 그런 쪽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주전부리가 나오고 커피숍이 나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했다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서 예산만 투입해놓고 나중에 건물 다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에 가보면 예산 어마어마하게 투입해놓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국비 하나 내려와 국비를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일자리창출실에서는 이런 계획은 치밀하게 세우고 미래도 생각하고, 물론 역사도 중요하잖아요. 역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도시재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학교를 차리면 목공하는 사람들 수제 쪽 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런 수제 가구점을 만들어 놓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있는 가구거리는 쇠퇴하는 거잖아요. 장사 안 되잖아. 가구는 외각으로 빠져나가고. 왜? 전시장이 굉장히 커야 되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요즘은 주택에 보면 장롱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가구도 문화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쪽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저 역시도 생각하기엔 학성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으로도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가구를 내리거나 이럴 때도 상당한 불편함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학성 가구거리로 도시재생을 했을 때 주차도 문제인데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차장 위치는 어디로 하시는 건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 그러면 나무학교 부지는 어디입니까?

○이명녀 위원 지금 현재 가구거리 실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구거리 안에 가구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안에다 또 다른 가게를 커피숍이나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승산이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고 직접 방문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가구쇼핑몰이라 하면 사실 부지 자체가 넓어야 전시를 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데 학성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 일부 가구를 전시하고 나머지 는 다 책자로 해서 주문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여기 도시재생을 했을 경우에 200m도 가구거리가 채 안 돼요. 그게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해서 새로운 예산이 3억 8,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151페이지 보면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 해서 전체 예산 3억 8,500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계획은 아니어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이명녀 위원 일단은 가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쯤 심도 있게,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도 조성했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도시가 쇠퇴하면서 뭔가 하나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재생을 하겠다는 그 목적에서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인 면을 봤을 때 실제로 거기가 발전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본다면 이 가구거리도 마찬가지로 한정된 도로 폭에, 협소한 공간에 그렇게 재생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제고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주차장이 그 뒤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차장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조금만 걸어가는 것도 불편해하고 공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 그 상태로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취지는 좋지만 사실 결과를 가지고 항상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전나무학교 위치가 어디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152페이지에 즐거운 주민생활 만들기의 포인트가 주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백 브랜드개발 용역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어요. 152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면 동백 브랜드하고 학성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혜경 위원 정유재란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강혜경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학성동하고 관련있다 그 말이죠? 문헌적으로 고정된 거죠? 문헌상으로 가져갔다는 게 정확히, 그게 학성이 동백의 근원지다라는 게 문헌상으로 고증되었다는 이야기죠?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전에 동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강혜경 위원 울산동백이 일본으로 퍼트려졌다. 그게 문헌상으로 고증이 되었고 학성공원에 있었던 동백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을 브랜드화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되는데 그 근거를 체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동백 브랜드개발 용역비가 4,500만원이 들어있는지 이 용역의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설명 필요 없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브랜드개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계획이나 자료가 있을 건데 심의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 관련해서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질의,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울산큰애기 상가임대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1,78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울산큰애기 상점가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 예산서 146페이지 보면 세출이 8,548만원이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세출을 보면 4,548만원 손실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손실이 나는데 무조건 손실 나서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점포가 거의 비었잖아요. 네 군데가 남아있고.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 그 건물을 10년 계약했잖아요. 5년 플러스 5년, 10년 했는데 만약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그 건물에 대한, 원래 전세계약을 하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라든지 점포를 얻으면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은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됩니까? 주인이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지근 정확하게 있어요? 저는 못 봤지 싶은데.

○위원장 김지근 그래 하고, 지금 봤을 적에 1년에 8,400만원, 10년 지나면 8억 4,000만원, 상승분 따지면 10년 되면 10억 정도 되는데 구청에서 10년 동안 지불해야 할 돈이 10억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나온 계산상으로 8,400만원인데 상승분도 따지고 했을 적에는 10억 정도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지금 봤을 적에는 이거 아주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 결손처분 할 생각은 없어요?

○위원장 김지근 그분들도 달세 안 들어오죠?

○위원장 김지근 미수금이 많이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두 집인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100 몇십만원. 165만원인가 두 집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왜 세를 안 줄까요?

○위원장 김지근 거점 건물이 문화의거리로써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면 존치할 이유가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결손이 적자를 보더라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봤을 적에 그걸 문화의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건물이고 문화의거리하고 연관이 있는 안의 상점가들이 그런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이 봐도, 누구나 봐도 문화의거리하고 아예, 특정 업체의 이익해주기 사업이지 문화의거리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빨리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맞지, 계속 유지했을 적에 중구에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지금 입점해 있는 사람들 문화의거리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4층에는 서점 있고 커피숍 조그마한 거 있고.

물론 지금 집행부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사업 설정이 잘못돼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면 빨리 처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질질 끌고 10년 동안 갔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닌 거는 빨리 버릴 줄도 알아야죠. 개인사업자 같으면 그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빨리 버렸지. 포기했지, 예산을 투입했거나 말거나 손해보더라도 빨리 손을 떼지.

진단을 빨리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진단을 빨리 해서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손을 떼야지.

○위원장 김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보면 고복수길 관련하여 예산이 있습니다. 고복수길 관련하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2,613만 4,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192만원.

여기 고복수길을 우리 현장활동 하면서 한번 가봤는데요, 물론 담장 같은 거는 그나마 좀 관리가 돼 있는데 길바닥 있지 않습니까? 담장은 좀 단장돼 있는데 길바닥 같은 것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조금 단장을 했으면 우리가 시민들이 찾아볼 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길바닥 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보수 유지·관리비 같은 이런 거는 책정이 안 되었죠?

○김기환 위원 그런 유지·관리비 같은 거는 일괄적으로 금액이 있습니까? 보수 유지·관리비는.

○김기환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아쉬운 부분을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가 고복수 음악살롱을 멋지게 단장해서 안에는 잘해놨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그쪽 살롱까지 가기까지의 주변의 환경이나 외관이나 인테리어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고복수 살롱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고 주변까지도 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쉽고 고복수 살롱과 마찬가지로 실내나 실외나 인테리어는 짧게는 1년에 한 번씩 내지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단장을 하고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고복수길을 이렇게 단장하려고 하면 해마다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거기에 일이 있다 하면 건설과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자리창출실에서 관리하는 그 주변을 관리하는 관리비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러한 길 단장하는 데도 노력해주시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왕삼천 청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2,8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과가 신설됨으로써 증액되었습니까?

○김기환 위원 지금 청렴감사관실은 관내출장도 많을 거고, 올해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을지 모르겠지만 관내출장도 많고 관외도 있을 건데 지금 신설되고 청렴감사실에서 관내출장은 대략 몇 건쯤 간 게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14번 정도. 그럼 다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감사실에 직접 감사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혹시 그런 민원을 하는 데 대해서 현장 확인할 그런 게 있어서 관내출장도 가고 했겠네요?

○김기환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족 안 합니까? 대략적인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김기환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시는 일은 많지만 우리 민원인을 대변하는 일도 하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의 대변하면서 그렇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전·사후 파악을 잘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때 업무카드 사용 내역에 접대비가 3만원인지 4만원인지, 그게 3만원까지라고 거기 있는 거보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4만원까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정확한 금액을 정해서 부서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채연 위원 우리 구청의 거는 거의 다 3만원 이하로 다 돼 있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문화원이나 가쪽의 보건소나 이런 쪽에는 4만원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4만원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4만원까지 된다고 문화의전당에서 그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말은 했는데 정확하게 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전문가가 구성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신설부서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다 안 갖춰진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 민원 같은 경우가 보면 실·과에서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감사관실에 올라와서 민원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감사관실의 직원들은 실과에 근무하시는 분보다도 더 기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구성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 관련 이런 거, 구민의 재산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최고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돈 관련 민원이 최고 민감한 건데 그걸 명쾌하게 해결을 할 수, 물론 실·과에서도 열심히 잘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실·과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좀 달라지지만 안 됐을 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감사실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관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쾌하게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안 된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했다면 그 사람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봤을 때에는 감사관실에는 행정적으로 전문가들이 포진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감사관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이 있으면 청와대에 질의해서 직접 답변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인허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답변을 받아와서 민원인 오면 몇 월 며칠에 오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답변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